	2024. 2.

-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을 위한 -

2024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 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❶ 사업명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	예산(천원)	121,200
사업목적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사 업 량	○ 20대
지원내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전기·승용형) 구입비 60% 보조 -농산물 운반기 1대당 기준단가(최대 6,060천원) *삼륜차와 사륜차 관계없이 지원가능,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이철원(840-3410) 팀장 이서복(840-3421) 담당 김종완(840-3424)

‘24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계획

	□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방

Ⅰ	추 진 배 경

❍ 농촌의 농업생산 인력 고령화가 가속되고 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여성농업인 편의를 위한 농업기계 공급이 요구됨.

Ⅱ	추 진 근 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상반기) 농기계 적기 공급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 노동력 확보 및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65세 이상)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 강화

Ⅳ	지 원 내 용

❍ 지원내용: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 일부 보조(최대 3,636천원)

* 4륜형 소형전기운반차도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가능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15%)	시 비 (45%)	자 담 (40%)
합 계	20	121,200	18,180	54,540	48,480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20	121,200	18,180	54,540	48,480

❍ 지원단가: 실제 구입액의 60%보조 (최대 3,636천원보조/ 초과분 자부담)

Ⅴ	세부 추진 절차

❶ 사업신청

❍ 사업기간: 2024. 2. ~ 12.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점 증빙서류

❷ 대상자 선정

❍ 배점 결과에 따라 우선 선정 및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논활용직불제)사업 신청자

2순위: 농지면적이 많은 농업인

3순위: 고령자

❍ 지원 우선순위(가점 부여)

- 대상자 선정은 <붙임1> 배점표를 기준으로 농기계 별 배정량에 맞춰 읍면별 대상자 선정 지원

※ 최근 3년(‘21~’23) 농기계 지원받은(일반농기계, 식량작물, 무인항공기등)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1~’23) 농기계 지원사업(일반농기계, 식량작물, 무인항공기 등)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사업대상자는 각 농기계 별 배정량에 맞춰 득점

❍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사본(보조금 지급 받을 계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❸ 사업추진(기종 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전기 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❹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보조금 지급받을 계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제출

❺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5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농기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및 연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운반기는 반드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보조금 표지판 부착

본 (기계·장비명)는 충청남도와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산물 운반기입니다.

○ 사 업 명 : 2024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사업

○ 사 업 자 :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24. ○. ~ 2024. ○.

2024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 공주시장

* 규    격 : 가로 10cm, 세로 10cm(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재    질 :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스티커, 코팅 금지)

* 부착위치 : 농기계 정면(앞쪽) 잘 보이는 곳

<보조금 표지판 부착예시>

Ⅵ	행정사항

❍ 사업신청: 2024. 2. 14.(수) ~ 3. 8.(금)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4. 3~4월 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공급완료 및 보조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 배점표(       )

배점		내용		배점표
합계(65점)
①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5점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5
② 연령
5점		만 40세 미만 (1984년 이후)
7점		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1983-1974년)
9점		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1973-1964년
11점		만 60세 이상 ~ 70세 미만 (1963-1954년)
13점		만 70세 이상 ~ 75세 미만 (1953-1944년)
15점		만 75세 이상(1943년 이전)		15
③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		10
9점		2명
8점		3명
6점		4명 이상
④ 영농규모 (공익직불금 면적)
15점		10ha 이상		15
13점		7 ∼ 10ha 미만
10점		5 ∼ 7ha 미만
9점		4 ∼ 5ha 미만
8점		3 ~ 4ha 미만
7점		1 ∼ 3ha 미만
6점		1 ~ 2ha 미만
5점		1ha 미만
⑤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선정 여부 (중복되는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적용)
10점		청년창업농 선정 여부(2014∼2023년 이내)		10
6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여부(2014∼2023년 이내)
3점		귀농인 선정 여부(2014∼2023년 이내)
⑥ 친환경 농산물 인증
10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농)농가 여부(인증서 확인)		10
5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무농약)농가 여부(인증서 확인)
⑦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여부(하계작물 면적)
15점		3ha 이상		15
12점		2 ∼ 3ha 미만
10점		1 ∼ 2ha 미만
7점		1000㎡ ∼ 1ha 미만
	후순위 대상자		- 최근 3년(21~23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
			- 위 동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	-5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동점자: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규모(多) ⇒ 면세유대장(동일기종) 생산년수가 오랜된 농기계 순으로 선정

붙임 2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범위 및 기종

□ 범 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농업기계명	범 위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최대출력 18㎾ 이하의 농업용엔진 또는 농업용전동기,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주식 운반차(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으로 사용되거나 정격출력 0.59㎾ 미만의 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 이상 (이하생략)

□ (예시)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기종

승용형(삼륜차) (200∼300㎏ 적재)	약 6,000천원	승용형(사륜차) (200∼400㎏ 적재)	약 6,500~7,000천원

※ 삼륜차와 사륜차 모두 2륜구동방식으로 「농업기계목록집」상 ‘승용형, 2륜(전동)’으로 표기

서식 1

2024년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서(공통서식)

신청자	농가주						생년월일		. . . ( 세)
	도로명주소						휴대폰
영농현황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ㅇ농업경영체 등록원수( 명) *농가주 포함 ㅇ전년도 공익직불제 선정면적 ( ㎡)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신청기종	기종명(규격)				구입처						공급(구입)가격
		( )				(농기계사후관리업소)						천원
경작 및 증빙현황	청년창업농	선정년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년도( )
				귀농인						선정년도( )
	친환경재배	친환경인증 : ha (인증번호: )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	전년도 신청면적( ㎡)						금년도 신청면적( ㎡)
	농산물 판매실적	( 여 / 부) ‘여’일시 실적증빙 제출			농가구성원 수 (농업경영체)						명 읍면동 확인
	여성 단독 농업인 여부	여 / 부 (주민등록등본확인)			기타 (전년도 후순위자)						( 여 / 부 ) 읍면동 확인
보조사업 수혜내역 (‘21∼23)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및 2024년 보조사업(농기계) 선정현황
	선정년도	지원사업내역	금액(천원)						해당기관(부서)
본인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업기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서식 2)

2024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여 / 부), 여성농업인(여 / 부)
사업신청 내 용	기종명
	제조회사명
	규격(형식명)
	공급업체 (상호명)	000농기계 000대리점
	신청구분	사업량	사 업 비 ( 천 원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대
	세부내용	자부담금 확보계획 및 사업 운영 방안 등
2024년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2)

(24년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사업 가산점 검토서 (        )

1. 신 청 자

성명
주소	공주시 읍․면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2. 지원현황(‘24년도 사업 후순위 대상자)

구 분	확인결과( O / X )		비 고
	여	부
❍ 2021 ~ 2023년 농기계 지원사업 수혜 여부			후순위 지원
❍ 2021~ 2023년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후순위 지원

3.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가경영체등록부 상 영농면적으로 순위 적용)

구분	평가지표	단위	배점	비고
영농규모	❍ 경작규모(농지) 및 축산업	㎡		농업경영체 공익직불제
여성 농업인	❍ 여성 단독농업인	여, 부		주민등록
연령	❍ 농업경영체상 연령	( 세)		주민등록
노동력 부족 농업인	❍ 농가구성원수(농가주 포함)	( 명)		비농업인 제외
청년창업농, 후계농, 귀농인 선정 여부	❍ 해당사업 선정 이력	년도		읍면동 확인
친환경 인증 여부	❍ 친환경 인증서	여, 부		증빙서류
전략작물직불제(하계작물) 참여여부	❍ 해당사업 참여여부	ha		읍면동 확인

2024년     월      일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인)

확인자(읍면동 산업팀장)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비 재원내역(천원)				비고
주 소							총사업비	시비	융자	자담
기 종 명			규격·형식
제조회사			제조번호 (기대번호)
구입일자			공급업체
점 검 내 역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점 검 자
				직		성명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