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024년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구분	사업명	2024년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사업	예산(천원)	60,000
1	사업목적	○ 수확기 미세먼지와 건조기 주변 분진으로 시민과 농업인 보건 환경 개선에 기여
	사 업 량	○ 30대
	지원내용	○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 - 부착하는 곡물건조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이어야 함. - 집진기는 정부조달 또는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제품이며,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2,000천 원 이상 - 금2,000천원 이하 집진기 지원 제외 대상임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 곡물건조기 소유농가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이철원(840-3410) 팀장 이서복(840-3421) 담당 김종완(840-3424)

2024년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계획

	□ 수확기 미세먼지와 건조기 주변 분진으로 시민과 농업인 보건 환경 개선에 기여	방

Ⅰ	추 진 배 경

❍ 수확철 미세먼지와 건조기 주변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

❍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으로 농업 기계화율 제고

Ⅱ	추 진 근 거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쌀 시장 전면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확철 이전 집진기를 적기 공급하여 건조기 주변 분진 및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민원 해소

Ⅳ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사업

❍ 사업계획 : 30대, 60,000천원(시비 30,000천원, 자담 30,000천원)

❍ 지원내용: 집진기(금2,000천원 이상 농기계) 지원

❍ 연도별 공급계획

공급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30대	30	30	30	30

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사업

❍ 사업량

지 원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농협	자 담
벼 건조시설 집진기	30	60,000	30,000	-	30,000	보조 50%

❍ 대상 농기계

- 부착하는 곡물건조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이어야 함.

- 집진기는 정부조달 또는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제품이며,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2,000천 원 이상

- 금2,000천원 이하 집진기 지원 제외 대상임

❍ 지원단가: 금2,000천원 이상 집진기 구입 시 보조 50%(1,000천원 보조), 자부담(1,000천원)

- 금2,000천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

- 소유한 곡물건조기 대수마다 신청 가능

(2대:2대,3대:3대-최대3대까지 지원)

※ 사업량 초과시 시 자체 조절 예정

Ⅵ	세부 추진절차

□ 사업신청(공통사항)

❍ 신청기간: 2024 2. 14.(수) ~ 3. 8.(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 곡물건조기 소유 농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사업 신청시 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

□ 대상자 선정

❍ 타 사업과 중복신청(농기계)할 경우 후순위 적용

❍ 지원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배점 결과에 따라 우선 선정 및 동점자 발생 시

- 1순위 :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논활용직불제)사업 신청자

- 2순위 : 농지면적이 많은 농업인

❍ 지원 우선순위(가점 부여)

- 대상자 선정은 <붙임1> 배점표를 기준으로 농기계 별 배정량에   맞춰 읍면별 대상자 선정 지원

※ 최근 3년(‘21~’23) 농기계 지원받은(일반농기계, 식량작물, 무인항공기등)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1~’23) 농기계 지원사업(일반농기계, 식량작물,   무인항공기 등)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사업대상자는 각 농기계 별 배정량에 맞춰 득점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 사업추진(기종 공급)

❍ 보조사업자 보조결정 후, 당초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후 추진

❍ 농기계 공급은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현황 제출』 업소를 통해 공급

	< 관내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업소 >
□ 지역농협(3개소) : 유구·탄천·공주농협 □ 사후봉사업소(23개소): 국제종합기계공주, 대농공업사, 구보다농기계점, 공주대동, 와이지세레스, ㈜광풍, 중부명성, 아세아상사, 천일상사, 경동보일러 공주점, 한성건조기, 공농테크, LS농기계공주대리점, 논드론밭드론, 신풍종합농기계, 광성농기계정비센터, 농업회사법인알파항공(주), 더드론, 태양관리기, 국제상사, 하이스카이, 대동공업(주)충청영업소, ㈜ 에이씨티코리아

❍ 사업대상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5년) 철저

- 보조사업 지원 사항 부착: 스티커 제작 배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농기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및 연 1회 이상 점검

Ⅶ	행정사항

❍ 사업신청 결과 제출 : 2024. 3. 15.(금)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2024. 3월~4월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 수확기 전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서식 1

2024년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서(공통서식)

신청자	농가주						생년월일		. . . ( 세)
	도로명주소						휴대폰
영농현황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ㅇ농업경영체 등록원수( 명) *농가주 포함 ㅇ전년도 공익직불제 선정면적 ( ㎡)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신청기종	기종명(규격)				구입처						공급(구입)가격
		( )				(농기계사후관리업소)						천원
경작 및 증빙현황	청년창업농	선정년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년도( )
				귀농인						선정년도( )
	친환경재배	친환경인증 : ha (인증번호: )
	전략작물직불 (하계작물)	전년도 신청면적( ㎡)						금년도 신청면적( ㎡)
	농산물 판매실적	( 여 / 부) ‘여’일시 실적증빙 제출			농가구성원 수 (농업경영체)						명 읍면동 확인
	여성 단독 농업인 여부	여 / 부 (주민등록등본확인)			기타 (전년도 후순위자)						( 여 / 부 ) 읍면동 확인
보조사업 수혜내역 (‘21∼23)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및 2024년 보조사업(농기계) 선정현황
	선정년도	지원사업내역	금액(천원)						해당기관(부서)
본인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업기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 배점표(       )

배점		내용		배점표
합계(65점)
①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5점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5
② 연령
5점		만 75세 이상(1943년 이전)
7점		만 70세 이상 ~ 75세 미만 (1953-1944년)
9점		만 60세 이상 ~ 70세 미만 (1963-1954년)
11점		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1973-1964년)
13점		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1983-1974년)
15점		만 40세 미만 (1984년 이후)		15
③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		10
9점		2명
8점		3명
6점		4명 이상
④ 영농규모 (공익직불금 면적)
15점		10ha 이상		15
13점		7 ∼ 10ha 미만
10점		5 ∼ 7ha 미만
9점		4 ∼ 5ha 미만
8점		3 ~ 4ha 미만
7점		1 ∼ 3ha 미만
6점		1 ~ 2ha 미만
5점		1ha 미만
⑤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선정 여부 (중복되는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적용)
10점		청년창업농 선정 여부(2014∼2023년 이내)		10
6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여부(2014∼2023년 이내)
3점		귀농인 선정 여부(2014∼2023년 이내)
⑥ 친환경 농산물 인증
10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농)농가 여부(인증서 확인)		10
5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무농약)농가 여부(인증서 확인)
⑦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여부(하계작물 면적)
15점		3ha 이상		15
12점		2 ∼ 3ha 미만
10점		1 ∼ 2ha 미만
7점		1000㎡ ∼ 1ha 미만
	후순위 대상자		- 최근 3년(21~23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
			- 위 동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	-5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동점자: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규모(多) ⇒ 면세유대장(동일기종) 생산년수가 오랜된 농기계 순으로 선정

서식 2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비 재원내역(천원)				비고
주 소							총사업비	시비	융자	자담
기 종 명			규격·형식
제조회사			제조번호 (기대번호)
구입일자			공급업체
점 검 내 역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점 검 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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