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방역위생사업 추진 유의사항

1. 보조사업 우선 지원

대 상	우선 지원 해당 사업(5개 사업)
○ HACCP 인증 농가 (HACCP 인증을 받고 지원 시점에 인증이 유효한 농가)	○동물방역위생사업 중 다음의 사업 우선지원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2.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3. 가금농가 방역환경 개선 4. 중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5.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2. 보조사업 지원제한 기준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	패 널 티 적 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1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1년)
보조금법 또는 충청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위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5년)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최대 8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설치시)
소 사육농가 중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농가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발생

※ 공통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 시 다음 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

(2024년도 적용 대상 : 2023년도 처분자)

※ 개별적용기준 : 사업별 별도 표시

※ 자금지원대상 농업법인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및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법인으로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3에 의거, 부정수급 (간접)보조사업자는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

※ 5천만원 이상 포함된 지방보조금(도비)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장은 표지판 설치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

(부동산 및 부동산 종물(10년), 기계장비(5년), 보조사업자 기준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3. 지원제한 대상사업

분야별	지 원 사 업 명	비고
합 계	4개 분야 16개 사업
수의정책(1)	-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공통적용
동물방역(8)	- 중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사슴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가축방역사업(예방주사·구제약품) < 돼지열병, 뉴캣슬병 제외 >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공통적용
조류질병 방역(5)	- 소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가금농가 질병 관리 - 가금농가 방역환경개선 지원	공통적용
축산물 위생(2)	- 신규 HACCP농가 등 시설장비 지원	공통적용
	도축·가공 역량강화 사업	개별적용

4.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사업추진 요령

❍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정산

- 총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참고

5. 보조사업 대상자 서약서 징구

서  약  서

본인은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 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동물방역위생사업에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주  소

농장‧법인‧업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서약서를 제출받아 부당사례 미연 방지

6.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소독약품 및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시 가축방역협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투명성 확보

대 상	우선 지원 해당 사업(5개 사업)
구 성 (자격요건)	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시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간사(시 가축방역업무 담당팀장) ③ 위원은 축산·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군수가 위촉 1. 동물위생시험소 지소장 또는 가축방역업무 담당팀장 2. 수의사회 시 분회의 장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소의 장 또는 방역사 4. 축종별(소, 돼지, 벌, 사슴 등) 협회의 장 5. 지역 축·낙협의 장 또는 방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예 : 전무, 상무) 6.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위촉
소독약품 등 선정 기준	▶ 소독약품 및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선정 -협의회 개최 전 축산단체 대표들이 농가 의견 수렴 및 축종별 효능,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품 선정 ▶▶ 선정기준 ① 편성된 예산 범위 내 구입 ② 사람과 가축에 위해가 적을 것 ③ 적용대상 가축전염병에 유효한 제제 선정 ④ 소독약품의 경우, ASF·FMD·AI·LSD 긴급행동지침의 소독제 종류 및 적용범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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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으로 농가 방역 수준 향상

○ 가축질병 전염성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추진방침

❍ 고령 및 영세 소농가에 자동목걸이 설치 우선지원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 사업대상 농가 선정 및 설치 조기 완료를 통해 적기에 현장 방역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세부사업지침을 기본으로 사업추진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기    간 : 2024년 3월 ～ 12월

❍ 지원내역

구 분	지 원 항 목
(소) 방역시설 및 장비	․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 대    상 : 관내  소 사육농가

＊ 소 사육농가 우선순위대상

√ (1순위) 고령, 소규모(50두 미만)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

√ (2순위) 채혈보정시설이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

√ (3순위)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후순위 선정

- 상기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 지원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19.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을 연장한 경우(추가 선정으로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경우, 시군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19∼'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소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 및 시설물 설치 현황 (현재)

◦사육형태 : 한우(   ), 육우(   ), 젖소(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량 :                       개(개당 70,000원)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소독실시 기록부 ④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소독실시 기록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사료 급여대

목책기

합 계

① 설치장소

1: 우사 내 사료 급여대, 2: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목책기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