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2024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농업정책과

2024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Ⅰ	사 업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보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Ⅱ	추 진 방 향

❍ 친환경농업에서 관행적으로 제초작업 등을 위해 사용해 온 우렁이, 오리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감소

❍ 2024년 신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재배필지를 신규로 추가한 농가에 대해서도 신규 재배 필지 관리에 소요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Ⅲ	지 원 근 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Ⅳ	사업 추진체계

사업지침 시달	→	사업지침 홍보	→	사업신청	→
도→시군		시군 →읍면동(농가)		농가(작목반)→읍면동→시군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농자재 구매 보조금 신청	→	보조금지급	→
시군→읍면동→농가(작목반)		농가(작목반)→읍면동→시군		시군→농가
사업완료보고․정산
시군→도

Ⅴ	사업 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공주시장

나. 사업기간 : 2024. 3. ～ 12월(1년간)

다. 사 업 량 : 296ha(친환경농자재 지원 295ha, 논두렁 물막이판 지원 1ha)

라. 사 업 비 : 금154,480천원(도비 23,172천원, 시비 54,068천원, 자담 77,240천원)

○ 친환경농자재 지원 : 금152,600천원(도비 22,664천원, 시비 52,884천원, 자담 77,052천원)

○ 논두렁 물막이판 지원 : 금1,880천원(도비 508천원, 시비 1,184천원, 자담 188천원)

마. 지원대상 품목 및 친환경농업자재 종류

○ 잡초방제용 왕우렁이, 오리, 쌀겨(밀겨), 친환경 종이 멀칭지, 논두렁 물막이판, 저비용․고효율의 자가제조용 친환경농자재(제충국, 백강균 등) 원재료,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 한방영양제, 현미식초, 주정, 천연살충 원자재, 유황, 유화제, 자가수분증진제 등 지원

※ 다만, 농가에서 직접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하며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사진 등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동 사업으로 지원은 제한함.

-‘유기질비료지원사업’신청농지는‘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공시된 자재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menuId=MN50068) 에서 확인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제품도 지원제외

바. 대상품목 및 사업대상자

○ 대상품목

- 친환경인증 농작물(임산물 제외)

※ 임산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사업량이 남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유사한 타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사업대상자

- 친환경인증 무농약 이상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참고2]을 첨부한 농가

○ 지원제외 : 사업기간 중 행정처분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사업비 지원 중단(단, 보조금관련 부정 사례 발생 시 지원금 회수)

○ 지원시점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내(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신규 인증농가 및 신규 재배필지 : 신규 친환경인증농가 및 신규 재배필지 추가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신청 당해 연도 재배필지(신청 당시 또는 추가 신청 시에는 친환경인증 필지로 전환된 필지에 한함) 관리에 소요된 친환경농자재도 지원 가능

사례)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3,000㎡ : 2024년 8월 10일 신규 친환경인증 획득

⇒ 해당 필지에 ‘24.1.1.~12.31. 기간 중 투입된 친환경농자재에 한하여 지원 가능

사. 지원단가 및 지원범위

≪ 친환경농자재 지원 ≫

○ 지원단가(ha) : 유기농산물 180만원 이하, 무농약농산물 130만원 이하

- 인증단계 상향(무농약 → 유기농)을 위해 인증단계별 지원 단가 차등적용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최대 지원한도 : 3ha(인증받은 면적 기준)

≪ 논두렁 물막이판 지원 ≫

○  사업단가 : 165천원 내 실비 지원(시공에 따른 굴삭기 지원 제외)

○  재원비율 : 도비 27%, 시군비 63%, 자담 10%

○  사업기준 : 논두렁 100m 기준 필름 1롤 소요

○  필름규격 : 길이 100ｍ × 폭 0.8ｍ × 물막이판 두께1㎜

※ 지원 필름은 UV(산화방지)처리 제품 사용

○ 지원한도 : 필름 15롤

아. 왕우렁이 관리 대책

○ 겨울철 영농교육 시 왕우렁이 안전영농 지도 및 교육

- 논바닥이 물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물관리 철저 지도

- 수확 후 녹비작물재배, 논 말리기, 심경작업 등 영농지도

- 배수로에서 올라온 왕우렁이가 왕우렁이농법 미실천답 필지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에게 수거 교육 강화

- 왕우렁이농업 실천 농가가 솔선하여 수거하도록 교육

※ 왕우렁이농법 실천 농가가 의무 수거 하도록 사업 지침 개정(불이행 시 사업비 회수)

○ 우리 시 자체적으로「왕우렁이 일제 수거 기간」을 지정·운영

- 친환경 단지별 왕우렁이 입식 30일 후 자체 수거 실시

- 우렁이 알 제거, 용·배수로 주변 유실된 우렁이 제거

- 용·배수로에 우렁이 유인제, 통발, 생석회 등 투입 및 개량물꼬, 포집망을 보급하여 유실 예방

- 농업인의 수거 이행 여부 점검

○ 필지별 및 들녘별(용·배수로 포함)로 수거일정 계획 수립 추진

○ 간척지 및 일반답 우렁이 공급 시 시군에서 신중히 검토 후 결정

※ 왕우렁이 피해민원 등이 발생 시에는 시군에서 적의 처리

○ 왕우렁이 수거

- 왕우렁이농법 실천 농가는 투입한 새끼왕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 및 안내

- 왕우렁이농법 실천 농가가 왕우렁이 수거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될 시, 사업비 회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 지원 배제

※ 왕우렁이 알 제거(5~7월) 및 본답의 용·배수로 주변 왕우렁이도 제거(8~10월) 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관리 요령>
<이앙 전·후> - 벼 이앙 논의 답수 깊이 조절, 왕우렁이 차단망 설치로 벼 육묘 피 해 방지 및 자연 생태계 등으로 유출 방지 - 왕우렁이농법 실천 농지 인근의 동 농법 미실천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배수로 주변에 유실된 왕우렁이 및 알 제거 철저 <수확 후> - 관개용수 유입구와 배출구 등에 울타리(차단망) 및 포집망(통발) 설치 - 수확 전 배수로 부근 물길 조성 및 먹이 주기로 왕우렁이 유인 및 수거 - 벼 수확 후 왕우렁이 동사를 유도하기 위해 녹비작물 재배, 논 말리기, 심경작업(1~2월) 실시 - 왕우렁이 월동 우려가 높은 용수로 등의 물을 빼고 물이 흐르는 깊은 물속 왕우렁이 적극 수거

자. 친환경 인증면적 목표 설정

○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 참여자로부터 인증 획득 계획을 제출받아, 인증목표 면적(농가당 1,000㎡ 이상)을 설정하고, 사업 추진 완료 시 인증 획득 여부 등 이행 확인

차. 사업비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지침에 규정된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하고, 반드시 친환경농업 실천에 활용해야 함.

○ 시에서 친환경농자재를 공동구매할 경우에는 제품의 효능 및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

○ 도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해야 함

Ⅵ	세부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지침 시달 및 홍보

○ 친환경 재배 농업인 중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나. 사업 신청

○ 전년도말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작목반 등)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 사업신청은 농업인 또는 작목반 등 대표가 할 수 있음(단, 사업비 지원은  농업인별 지급)

○ 신청서류 : 친환경농자재 사업 신청서[별지 서식 1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다.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검토(사업량, 지원단가, 지원한도, 친환경 농자재 적정 여부 등)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지원대상 사업비 및 친환경농자재를 읍면동(농가)에 통보

○ 신청량이 계획보다 많을 경우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 자체 심사기준(또는 우선순위)을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영농시기를 감안 가급적 조기 확정 통보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한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별지 서식2,2-1호]에 의거 시에 사업비 지급 신청(읍·면·동 취합하여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자재 등이 지원대상 품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를 농가별로 지급

○ 사업비 정산

- 시장은 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종료 후 사업지침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실시 후 정산 실적을 도에 보고

-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정산 : [별지 제3․4호 서식]

Ⅶ	행 정 사 항

○ 도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 홍보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중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

○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결과 보고 : 익년 1월 31일까지［별지 서식3․4호]

○ 보조금 지원 제한 중인 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는 지원 제외

참 고1

2024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계획(총괄)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공주시	296	154,480	23,172	54,068	77,240

2024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계획(친환경농자재)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공주시	295	152,600	22,664	52,884	77,052

2024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계획(논두렁 물막이판)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27%)	시군비 (63%)	자 담 (10%)
공주시	1	1,880	508	1,184	188

참 고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예시)

［별지 서식1호]

2024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농 가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연 락 처 (휴대폰)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번호 :								인증구분 : 유기, 무농약
	인증품목 :								인증면적(㎡) :
신청면적 (㎡)
사업비 (원)	구 분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우렁이
	쌀겨
	논두렁물막이판
친환경농자재 신청내역
농자재명		작물명			면적 (㎡)	상표명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원)
계
상기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 소 : 성 명 :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1부.																	수수료 없음

※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서 일괄 신청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

※ 신청면적은 인증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 3ha

［별지 서식2호]

2024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보조금 청구서

□ 인증구분 :                    □ 인증품목 :

□ 인증면적 :           ㎡

□ 친환경농자재 구입내역

구입 자재명	작물명	면적 (㎡)	상표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합 계

□ 보조금 청구액

총사업비	보 조 금(천원)			자담	비 고
	소 계	도비	시군비

□ 입금 계화번호

금융기관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친환경농자재 구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 통장사본 등) 1부.

20  .    .     .

신청인(단체명)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공주시장 귀하

※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서 일괄 청구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

［별지 서식2-1호, 엑셀로 작성]

2024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내역(연명부)

작목반명	대표자	인증(실천)농가		친환경 재배 인증(실천)현황			사업신청내용			사업비(원)				농가서명 (보조금 청구시 필수)
		성명	주소	인증유형	품목	면적(㎡)	농자재명	사업량	단가	합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무농약/ 유기

.

.

.

［별지 서식3호]

2024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정산결과(○○시군)

1. 추진실적

구분	사업량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계획	실적
지원면적(ha)
농가수(호)

2. 사업비 집행실적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3. 친환경농자재 세부추진실적

○ 『별지 서식4호』로 작성(엑셀파일로 작성)

［별지 서식4호, 엑셀로 작성]

2024년 친환경농업자재 세부추진실적

시군명	사업자				자재종류 (대분류)	자재종류 (중분류)	자재명	상표명	제조업체명	공시․품질 인증여부	도내업 체여부	작물명	지원면적(ha)	단위	수량	단가 (원)	지원금액
	구분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인증 종류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시군계
	개인				병해충관리용
	단체				충해관리용
					토양개량용
					논두렁물막이판									롤

※ 엑셀로 작성

※ 자재종류 : 병해충관리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로 구분하여 기재

※ 단위 :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단위로서 종류가 다양한 경우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