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계획

	농업정책과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지원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인증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실천의지 고취 및 농가 경영안정 등 부담 경감

⇒ 안전한 먹거리 생산·소비자 신뢰 확보로 고품질 공주 친환경농업 활성화

Ⅰ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의지 고취· 농가 부담 경감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유도

❍ 유통업체(학교급식)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토양, 중금속 등) 검사비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3. ~ 12.

❍ 신청접수 : 2024. 12. 16.(월) 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접수

❍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건)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94	36,000	10,650	24,850	5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93	35,000	10,500	24,500	-
유기가공식품 등* 인증비 지원	1	1,000	150	350	500	자부담50%

*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취급자

❍ 지원대상 : 충남 도 내 주소를 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첨부 농가

-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업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업체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사업자(사업장) 또는 영업자

❍ 지원내용

- 우선순위 : 친환경농산물 > 친환경임산물(버섯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 수수료, 심사관리비, 출장비 등)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수질검사,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기타경비 등 (기본 수수료, 심사수당, 시험 수수료, 시료운반·조작비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수수료, 심사수당, 기타경비 등 취득 비용

❍ 지원단가

사 업 비 (건/천원)
농산물 인증비	가공식품 인 증 비	취급자 인증비	안전성검사
			잔류농약	농업용수	음용수	중금속 등
450	1,000	700	140	90	250	60

* 지원단가 초과 금액은 자부담 원칙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 공주시

나. 사업추진 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시달․홍보	’24.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시달(도)
⇩
② 신청서․접수 및 사업비 확정	’24. 12. 16.限	▪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농가 → 읍면 → 시군) - 사업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확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인증서, 납부 증빙서류,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농가별 연명부(단체·조직)
⇩
③ 보조금 지급	수시	▪ 보조금 집행(시군) -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당해연도 인증실적을 근거로 지원 원칙 ※ 지출마감 등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단, 전년도 신청분은 상반기 내 지급 후 보고)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농가별 지급내역 작성, 비치 ※ 별지 서식 2호
⇩
④ 사업추진 점검	반기별	▪ 전년도 신청분 지급현황 및 실집행액 조사(7월) ▪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도, 시군) - 시행지침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 이중지급 등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농업현장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⑥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25.1월말 까지	▪ 사업비 정산(시군 → 도) 및 결과보고 - 별지 서식 2~3호 ※ 계좌번호 제외

다. 지원자격 및 사업신청

【지원자격 및 요건】

❍ 충남도 내 주소를 둔 친환경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급신청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신청(주소지중심 신청)

※ 충남도 내 주소를 두고 타시도 출경작의 경우 지원 가능

【사업신청】

❍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읍면동, 시군 사업담당부서로 제출

* (신청서류) 지급신청서, 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농가별 연명부, 납부 증빙서류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확인, 보완 및 필요서류를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구 가능

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안전성 검사비 지급

- 친환경농산물 ‧ 유기가공업체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원 한도 내 소요 비용 지급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당해연도 인증 실적을 근거로 지원

- 한 농업인이 2종류(품목 포함) 이상 인증을 받았을 경우 예산 내 지원 가능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 작성비치[별지 서식2호]

	< 지원단가 산출 및 유의사항 >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인증 신청비, 심사관리비, 출장비 등: 최대 450천원 - 안전성검사 : 잔류농약 140천원, 수질검사 250천원, 중금속검사 등 6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농가별 연명부 확인 후 개인에게 이중으로 지원금지)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 인증 및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등) 검사비용 - 최대(잔류농약 140천원, 수질검사 250천원, 중금속검사 등 60천원) 지원 ▸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비 - 유기가공식품 1,000천원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1,000천원, 취급자인증 700천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2023년도 사업신청 접수분(인증획득 농업인)은 2023년 지침 적용 보조금 지급

❍ 인증 시점에 따른 지급 기준

- 신청기한 : 2024. 12. 16.      ※ 인증발급시점 기준 2024. 12. 9.

- 2023년 인증 받았으나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2024년 예산으로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2023년 지침을 적용함.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가 12월 말에 인증하여 신청 및 보조금 지급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 보조금 지급 필요기간은 최대 2주(14일, 휴일 포함) ▸ 인증비 신청기한 및 발급시점이 지난 경우 ▸ 당해연도 예산소진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전년도 집행률(인증시점)이 85%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유 등

※ 단, 2023년도는 유예기간을 두어 전년도 신청분은 ’24. 6월까지 지급 후 집행결과 보고(7월)

❍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친환경농산물취급자 인증비 지원 방법

- 인증비 신청인의 해당 인증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신규 품목 우선 지원, 신규품목이 없을 시 기존품목 연장 지원

❍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관리 철저

※ 이중지급 등 부정수급 적발 시 3년간 인증비 지원 제한 및 보조금 환수

- 사업·회계연도 종료 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Ⅳ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친환경농업 확산·농업 경영비 경감을 위해 해당사업 및 지침 변경사항 등 관내 이통장,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내용 적극 홍보

❍ 사업신청자 신청접수 : ‘24. 12. 16. 까지

❍ 지급대상자 확인 및 확정 : 연중(수시)

❍ 사업비 지급 : 연중(예산 소모 시까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결과 보고 : ’25. 1. 31일限[별지 서식3호]

참고 1		충청남도 소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3개소)

인증기관명	소재지	인증범위
주식회사 온누리친환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7길 26 (성정동)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 양축용동물, 비식용유기가공 애완용동물, 유기양봉 산물·부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비씨에스 코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 4-92 (삼룡동) 101호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 양축용동물, 비식용유기가공 애완용동물, 유기양봉 산물·부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 농업연구원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110호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 양축용동물, 비식용유기가공 애완용동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참고 2		충청남도 소재 안전성조사기관(3개소)

기관명	소재지	검사분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지역혁신관)	농산물(잔류농약.중금속), 농지(잔류성 유기오염물질.중금속)
(재)금산인삼약초 산업진흥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	농산물(중금속),농지(중금속)
주식회사 휴먼바이오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52-103 (금흥동)	농산물(잔류농약)

참고 3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예시)

［별지 서식1호]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농 가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연 락 처 (휴대폰)
	입 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구분 :					인증품목 :
	인증면적(㎡) :					인증기관 :
신청금액 (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신청내역	구 분			상 세 내 용				금 액(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유기/무농약)
	◦안전성검사비 (잔류농약, 중금속 등)			예) 수질, 중금속, 농약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비
	◦친환경농산물취급자 인증비
상기와 같이 인증비(안전성 검사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류, 의무자조금 영수증, 농가별 연명부(단체․조직인 경우) 1부. 2024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소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작성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

※ 신청자는 인증서의 생산자와 동일해야 함(인증서 확인)

［별지 서식2호]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보관)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또는 안전성 검사비)

(단위 : ㎡, 원)

농가명	주 소	인증 종류	인증 품목	인증 면적	금융 기관	계좌번호	지급액	비고
합 계

※ 인증비와 안전성 검사비 별도 작성

［별지 서식3호]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원실적 및 집행결과

1. 추진실적

	계획(건)	실적(건)	인증 종류별 건수(건)				비고
			계	유기	무농약	기타
합계
인증비
안전성검사비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취급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인증비
안전성검사비
유기가공식품 등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