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2024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2024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시행지침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해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으로 농업인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

Ⅰ		추진방향

❍ 농협과 공동협력을 통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으로 농가 접근성 확대

❍ 지역 내 미 설치 가구 우선 지원으로 대상자 확대 추진을 통해 농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및 농약안전보급함에 대한 인지 확대

❍ 고령 농업인 우선 순위로 배분하여 고 위험군 농업인 보호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

Ⅱ		사업계획

사업량 (개)	사업비(천원)					비 고 (단가)
	계 (100%)	도비 (15%)	시군비 (35%)	농협중앙회 (25%)	지역농협 (25%)
256	51,200	7,680	17,920	12,800	12,800	200천원/개

※ 기타는 지역농협 재정 여건에 따라 부담 가능

※ 단, 지원단가 보다 낮을 경우 비율정산하며, 높을 경우 초과금액 자부담

Ⅲ		세부 추진계획

❍ 시행주체 : 공주시장, 농협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사업내용 : 잠금장치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지원

❍ 사업대상자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비조합원 지원 가능)

- 가구단위로 지원(세대분리 등으로 동일거주 1세대 1대 이상 지원 불가)

- 사업선정 우선순위

① 고령농가(65세이상) ② 친환경 재배 농가 ③ 일반농가 順

※ 지원 후순위 : 기 지원받은 자(세대)

Ⅳ		사업 추진체계

사업지침 시달	→	시・군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
도 → 시군		도 → 시군		시군(읍면동)
지역농협 보조금 지급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	사업완료보고․정산
시군 → 지역농협		지역농협 → 농가		시군 ↔도

Ⅴ		기관별 역할

충청남도

❍ 사업량 배정 및 추진요령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군 시달

❍ 시군별 배정량에 따른 도비 보조금 교부

공주시

❍ 시행계획 수립하여 사업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 등 홍보 및 안내

❍ 신청접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따라 농지소재지 등으로 변경시행 가능(마을단위 선정도 가능)

※ 농협조합원 자격에 따른 각 지역농협의 지원여부 확인 후 추진

예) A면 거주자 김OO씨가 B면 조합원일 경우 A면 해당 지역농협에서 지원여부 확인

※ 비조합원에게 자부담분 발생여부 확인

❍ 시군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서식 2] 및 사업대상자 읍면동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 입찰에 의한 계약, 지역농협 수의계약 등

❍ 보조금신청서, 완료확인서 등 확인 후 농협(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

❍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비 순위자 기선정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즉시 대상자 변경

❍ 반기별로 농약보관함 보급현황(사업추진상황) 도에 제출

❍ 시군은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25. 1월경)

읍․면․동

❍ 농가별 신청서[서식 1] 접수(개인정보 수집 및 업체에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포함)

❍ 읍면동별 사업선정 우선순위,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자격 확인

❍ 시군에서 선정한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농약보관함 설치 완료 후 현장 확인

❍ [서식 3]에 따라 농약보관함 관리대장 작성하여 관리

❍ 읍면동은 농약보관함 배부가 완료된 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보관

농협(중앙회, 지역)

❍ 농약보관함 설치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및 농약보관함 보급

❍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포기자 발생 시 즉시 시에 보고

❍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신청서 및 사진, 사업완료보고서 시군에 제출

Ⅵ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행 절차 이행

❍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 ｢지방재정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비 집행 후 완료보고 및 정산 실시

Ⅶ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 2024. 4월중

❍ 사업완료 : 2024. 11월말 까지

❍ 정산보고 : 2025. 1월말 까지

참고	‘	지역농협별 재원 부담비율 현황

읍면동	사업비 재원 비율(%)							비고
	합계	보조비율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유구	100	90	15	35	25	15	10	유구농협지원대상: 조합원
이인	100	90	15	35	25	10	15	이인농협지원대상: 조합원
탄천	100	90	15	35	25	10	15	탄천농협지원대상: 조합원
계룡	100	90	15	35	25	10	15	계룡농협지원대상: 조합원
반포	100	50	15	35	25	15	10	반포농협지원대상: 조합원
의당	100	90	15	35	25	15	10	의당농협지원대상: 조합원
정안	100	100	15	35	25	15	10	정안농협지원대상: 조합원
우성	100	50	15	35	25	15	10	우성농협지원대상: 조합원
사곡	100	90	15	35	25	15	10	사곡농협지원대상: 조합원
신풍	100	50	15	35	25	15	10	신풍농협지원대상: 조합원
동지역	100	50	15	35	0	0	50	공주농협 지원 미참여

※ 지역농협 지원 미참여 시 농협중앙회 지원도 불가(도·시비만 보조)

별표1		농약안전보관함 규격서(예시)

NO.	명칭		재질	규격(단위:mm)
1	몸체	윗판	냉간압연강판(0.8T) CR	900*450
		측판		1200*450
		밑판		900*450
		뒷판환기통		900*1200(뒷면 6개)
2	도어		좌 우 각 한장씩 냉간압연강판(0.8T) CR
3	선반		냉간압연강판(0.8T) CR (분홍, 녹색, 노랑)	이동선반 2개
4	서랍		냉간압연강판(0.8T) CR (서랍레일 설치)	357*250 좌1 우1

규격 (크기)	- 900mm(W) X 450mm(D) X 1200mm(H)
재질 두께	- 냉간압연강판 0.8T CR - 그밖의 금속 KSD(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축형태)
표면	- 전체 분체도장 220℃온도에서 20분 이상 고온, 60㎛ - 지정색상 (옐로우) - 보관함에도 장 처리 및 방수제품을 사용하여 녹슬음 피해가 없도록 제작해야함 - 환풍 (뒷면 6개, 좌우 양측면 1개) 충청남도‧공주시·농협 CI 포함하여 제작할 것
내부	- 수납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내부 공간을 제작해야함 - 농약 보관함의 특성상 수납품목에 따라 높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선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야함 - 3단 적재선반(분홍,녹색,노랑)과 하단슬라이딩 좌1,우1 서랍(서랍레일설치) 등으로 구성 - 선반 낙하방지턱 30mm
기타	- 전면 앞 잠금장치 필요하며, 잠금 및 문을 여닫기가 편리하고 견고성이 높아야 함. (잠금장치가 녹슬거나 뻑뻑하지 않도록) - 각키- 키종류 2개, 마스터키 포함 - 전체 내구성, 내식성 및 내 스크래치성이 높아야함 - 농약물질과 표면이 닿았을 경우 내식성 높아야 하며, 변형이 없어야함 (도장변화 無) - 하단의 다리 높낮이 조절 가능해야함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함 (노인연령층, 농가)

※ 자료원 : 중앙자살예방센터 납품업체

[서식 1]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도로명주소	공주시 읍‧면‧동 로(길) ( 리)
	성 명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성 별		생년월일		조합원 해당농협
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	고령농여부 (만65세이상)		친환경/GAP 기타
설 치 장 소	공주시 읍‧면‧동 로(길) ( 리)
위와 같이 2024년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2]

농약안전보관함 선정대상자 내역

연번	성 명	조합원 농협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영농규모 (㎡)	보관함 설치장소 (지번)	비 고 (고령농/친환경/ GAP)
				시・군	읍・면・동	상세주소	행정리
계	00명
1	홍길동	OO농협	1900-01-01	공주시	OO면	OOO로OO번길 OO-OO	OO2리	010-0000-00000	10,000	OO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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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서식 3]

농약안전보관함 관리대장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보관함 설치장소 (지번)	비 고 (타용도 사용여부)
			시‧군‧구	읍・면‧동	상세주소	행정리‧통
	공급대상자 : 총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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