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837호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실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원실의 설치 등(안 제2조)

나. 민원실의 휴무일(안 제3조)

- 민원실 휴무일 규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시설·유지 보수 등 필요 시)

다. 민원실 운영시간(안 제4조)

- 운영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 ∼ 13시)

라. 민원실 연장 운영(안 제5조)

- 1일당 2시간 범위 내 연장 운영(해당 공무원 보상 조치)

마.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심시간 휴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한 홍보 등     준비 사항에 관한 규정

바. 민원 편의를 위한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 ∼ 4. 21.(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민원토지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민원정책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csh60829@korea.kr

- 전  화 : 041-840-8064 / FAX : 041-840-2421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민원정책팀(☏ 041-840-806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제정안은 공주시 누리집(http://www.gongju.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 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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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

2.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실의 연장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연결음·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