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19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일부 완화하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달성에 기여하고,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시군위임사무 평가지표중 재생에너지 보급량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19조의3 관련 [별표 25] 이격거리중 주요도로변은 300m 이상을  200m 이상으로,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은 500m 이상을 300m 이상으로,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 외 주택 당 누적거리 50m를 20m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분석 해당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도시정책과) 사전협의 완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4. 4.(목)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5를 별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신ㆍ구별표대비표)

[별표 25]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9조의3 관련)

현        행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
주요 도로변1)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3)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4)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자연유산5)
300m 이상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	500m 이상	주택 당 50m(누적) 최소 100m 이상	500m이상	1,000m이상

1) (이하 생략)

개   정   안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
주요 도로변1)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3)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4)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자연유산5)
200m 이상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	300m 이상	주택 당 20m(누적) 최소 100m 이상	500m 이상	1,000m 이상

1)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 1. 12.>

⑤ 삭제 <2021. 1. 12.>

⑥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위임행정규칙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 일부 발췌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