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21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범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지역자율방재단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중 활동비와 소집(출동)수당이 2019년 11월말 이후 변동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동비 일비 지급 상향 (안 제10조제10항)

나. 소집수당을 공무원 9급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변경(안 제10조제11항)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같은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 산 관 련 : 비용추계분석 해당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시민안전과) 사전협의 완료

4. 입법예고기간: 2024. 3. 28.~2024. 4. 4. 18:00까지(초일산입시 8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4. 4.(목)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및”을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임 사유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단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2. 단원이 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활동비 등의”를 “활동비는 1일 20,000원으로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중”을 “전ㆍ후,”로, “동원”을 “소집”으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출동수당을”을 “경우의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
제6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 단원이 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삭 제>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1. 단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ㆍ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임 사유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삭 제>
<신 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임 사유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단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2. 단원이 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조(운영 및 지원) (조 제목개정 2019.11.28.) ① ∼ ⑧ (생 략)	제10조(운영 및 지원) (조 제목개정 2019.11.28.)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장은 방재단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가입비 단,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단원활동현황총괄표”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활동비는 1일 20,000원으로 하며, --------------------------------------------------------------.
⑪ 그 밖에 기상특보 기간 중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긴급 방재활동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동원을 요청하여 단원이 출동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 전ㆍ후, ------------------------------------------ 소집--------------------- 경우의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
<신 설>	⑫ 제1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 표] (개정 2019.11.28.)

지역자율방재단 출동수동과 활동비 지급기준

(제10조 제10항 및 제1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지 급 기 준
○ 단원이 방재단과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 제10조 제10항 관련	․ 일 비 : 1일 10,000원 이내
○ 단원이 재난재해 발생 현장에 동원된 경우 - 제10조 제11항 관련	․ 출동수당 : 1일 30,000원 이내

<삭  제>

관계법령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20. 6. 16.]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3. 8. 6.>]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