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22호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안 제3조)

다. 안전보안관 활동(안 제6조)

라. 안전보안관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 산 관 련 : 해당사항 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시민안전과) 사전검토 완료

4. 입법예고기간: 2024. 3. 28.~2024. 4. 4. 18:00까지(초일산입시 8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4. 4.(목)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공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주민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충청남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9. (생 략)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이하 생략)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2024. 1. 16.>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4. 1. 1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 1. 17.>]

[시행일: 2024. 7. 17.] 제6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