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23호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및 재정지원 (안 제5조～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기물관리법」「환경정책기본법」

나. 예 산 관 련 : 해당사항 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도시정책과) 사전검토 완료

4. 입법예고기간: 2024. 3. 28.~2024. 4. 4. 18:00까지(초일산입시 8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4. 4.(목)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공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 12. 9., 2016. 7. 6., 2018. 5. 28., 2019. 4. 30.>

1.∼6의2. (생 략)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이하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6. (생 략)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이하 생략)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1. 1. 5.>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