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24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훠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의정활동비를 변경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법규의 완결성 및 가독성을 높임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의정활동비를 규정함(안 별표 1)

나. 제3조제2항의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고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4. 9.(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kamill@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일할(日割)”을 “일 단위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정활동비와”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수한다”를 “도로 거두어들인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①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의 임기 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각각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일할(日割) 계산해 지급한다. <조문신설 2022.12.13.>	② ------------------------------------------------------------------------------------------- 일 단위로 --------------. ------------------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생 략)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②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
③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③ -------------------------------------------------------------------------------------------------------------------------------------------------- 도로 거두어들인다.

별지(신ㆍ구별표대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현        행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인	월 900,000원	월 200,000원

개   정   안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인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부      칙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