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25호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신설

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부 공표 내용에 이의가 없었을 경우의 수리 및 각하기간: 3개월

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부 공표 내용에 이의가 접수되어 이를 심사·결정했을 경우의 수리 및 각하기간: 3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4. 9.(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kamill@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관계법령등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