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907호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함으로써 공적이 큰 기업․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례 폐지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안 제9조제2항제1호)

◦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충청남도 포상 조례

나.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 추가(안 제10조)

다.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중단사항 추가(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전화 : 041-840-8291 / FAX: 041-840-371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41-840-829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16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청남도 포상 조례」제12조에 따라 기업인대상을 받은 기업인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경우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9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사업체가 관외로 이전하거나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우수기업인) ① (생 략)	제9조(우수기업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조례」에 의거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1.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업인대상을 받은 기업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 경우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9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예우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사업체가 관외로 이전하거나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