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27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월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확대를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4. 9.(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42,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의회 조례  제        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를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로, “위하여”를 “위한”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주시장(이하“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으로, “이하“협의회” 라”를 “이하 “협의회”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의”를 “제3조에 따른”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위한 ----------------------------------------.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를 지원하고,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하 “협의회”라 ----------------------------------------------------------------------------------------------------------------------------------------.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① -- 제3조에 따른 ---------------------------- 지원-----------------------.
<신 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정) 2021.07.01 조례 제14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를 지원하고,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438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