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28호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공주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회관의 기능을 규정(안 제4조)

나. 여성회관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4. 9.(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42,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의회 조례  제        호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공주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여성회관의 명칭은 공주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여성회관의 위치는 공주시 번영2로 10-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여성회관 내 기본시설(회의실, 베이킹실, 동아리실, 공유오피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취업ㆍ창업 지원 등)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ㆍ관리) ① 여성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비영리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 불법집회, 특정종교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하려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ㆍ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양도 등 금지) 여성회관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여성단체이거나 여성공익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인 경우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8.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9.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 개시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개시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한 후 반환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여성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공주시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액(제11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 (수강료)	비 고
회의실 (3층)	1회(2시간)	20,000원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됨
베이킹실 (2층)	1회(2시간)	10,000원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됨
공유주방 (1층)	1회(3시간)	10,000원
* 이용시간 : 월∼금(09:00∼18:00)/주말·공휴일 휴무

관 계 법 령 등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