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29호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사계절 썰매장 운영 기간ㆍ시간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절기ㆍ하절기 이외의 공휴일과 토요일 운영을 규정(안 제5조)

나.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규정(안 제8조)

다. 숙박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 완화 적용(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나. 집행부 협의 : 여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4. 8(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공주시의회 조례  제        호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한다.

제4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9. “온누리공주시민”이란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시간”을 “연중 운영 기간ㆍ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목재문화체험장 :”을 “목재문화체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 :”을 “등:”으로 한다.

2. 썰매장

가. 동절기(1월∼2월): 10:00∼17:00

나. 하절기(7월∼8월): 10:00∼18:00

다. 동절기ㆍ하절기 이외의 공휴일과 토요일: 10:00∼18:00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휴양마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숙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면제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대상”으로 한다.

② 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온누리공주시민

제8조의2제1항 중 “별표 4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숲나들e”를 ““숲나들e””로 한다.

제14조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제7조제5항 관련)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목재문화 체험장	일 반	15세 초과	3,000원	1인/1회 기준
		15세 이하	2,000원
	숙박객	15세 초과	3,000원
		15세 이하	2,000원
사계절 썰매장	일 반	15세 초과	10,000원	1인/1일 기준
		15세 이하	6,000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숙박료(제7조제5항 관련)

시설명	규격	사용 기간	성수기 주 말 공휴일	비수기 주 중	비 고
숲속의 집	64.18㎡ (10인실)	1동/1일	195,000원	109,200원	4실
	32.13㎡ (6인실)	1동/1일	130,000원	72,800원	10실
산림문화 휴양관	43.00㎡ (8인실)	1실/1일	156,000원	91,000원	2실
	30.40㎡ (5인실)	1실/1일	104,000원	54,600원	2실
	21.50㎡ (4인실)	1실/1일	78,000원	45,500원	2실
야영장	나무데크 시멘트	1면/1일	30,000원	30,000원	20개소
	글램핑	1동/1일	78,000원	45,500원	1개소

(주1)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 성수기란 7월 15일∼8월 24일, 주말이란 금ㆍ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

(주2) 비수기 및 주중(평일) : 성수기 및 주말ㆍ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제외한 기간

※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을 징수하며, 초과인원은 2인 이하로 제한

(침구류 추가제공 없음)

- 1일(15시 ∼ 익일 11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숙박료 징수

※ 야영장

- 1일(15시 ∼ 익일 11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숙박료 징수

※ 위 사항은 예약 후 숙박료을 선납한 경우에 해당되며, 당일 취소는 12시까지 유선 또는 인터넷 취소 요청 등이 없을 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별표 3]

숙박료 감면 기준(제8조의2 관련)

[참고사항]

1. 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주시민은 중복할인을 적용한다.

2.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한 가정에 1실만 감면한다.

감면 대상	시설	감면율(%)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주 말 공휴일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4.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숲속의 집	20	20
	산림문화휴양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의 이용료의 징수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신 설>	9. “온누리공주시민”이란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휴양마을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 연중 운영 기간ㆍ시간-------.
1. 목재문화체험장 : 오전 9시∼오후 6시	1. 목재문화체험장: ---------------
2. 썰매장 : 1월∼2월ㆍ7월∼8월	2. 썰매장 가. 동절기(1월∼2월): 10:00∼17:00 나. 하절기(7월∼8월): 10:00∼18:00 다. 동절기ㆍ하절기 이외의 공휴일과 토요일: 10:00∼18:00
3.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야영장 등 : 입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3. ---------------------------- 등: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숙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조 제목개정 2018.2.28.) ① ∼ ④ (생 략)	제7조(숙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조 제목개정 2018.2.28.)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휴양마을의 사용료 및 숙박료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와 같다.	⑤ 휴양마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숙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생 략)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온누리공주시민
② 시장은 제1항의 면제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해당 증명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대상-------------------------------------.
제8조의2(숙박료 등의 감면) ① 휴양마을의 숙박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의2(숙박료 등의 감면) ① ------------------------- 별표 3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숙박 예약) (조 제목 개정 2018.2.28.) ① 휴양마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숙박 예약) (조 제목 개정 2018.2.28.) ① ------------------------------------------------------ “숲나들e”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숙박료 및 환급) (조 제목 개정 2018.2.28.) 시장은 숙박시설의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숙박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료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14조(숙박료 및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본조신설 2015. 1. 20.]

[제목개정 2018. 2. 21.]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2021. 4. 6., 2023. 4. 11.>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의7에서 이동 <2023. 6. 7.>]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의 이용료의 징수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마을의 명칭은 공주시 산림휴양마을로 한다.

②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이하 “휴양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산 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휴양마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이란 휴양마을 관리사무실과 단체 숙박실 및 세미나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교실, 목공예판매장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숲속의 집ㆍ야영장 시설”이란 휴양마을 내에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숙박시설과 데크형 야영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자생식물원”이란 향토 자생식물을 보존 및 육성하고, 생태문화 학습과 교육 체험을 위해 조성된 식물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2. 28.>

5. “사계절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이란 휴양마을 내에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게장 2018.2.28.)

6. “숙박료”란 휴양마을 내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 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 2. 28.>

7. “사용료”란 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과 썰매장 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 2. 28.>

8.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9. “온누리공주시민”이란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휴양마을의 시설별 연중 운영 기간ㆍ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8.>

1. 목재문화체험장: 오전 9시∼오후 6시

2. 썰매장<개정 2019. 11. 28.>

가. 동절기(1월∼2월): 10:00∼17:00

나. 하절기(7월∼8월): 10:00∼18:00

다. 동절기ㆍ하절기 이외의 공휴일과 토요일: 10:00∼18:00

3.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야영장 등: 입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②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마을의 각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⑤ 시장은 숙박 및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제6조(입장료와 주차료) 휴양마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숙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조 제목개정 2018.2.28.) ① 시장은 숙박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② 숙박료는 관리사무실에서 시설 숙박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18. 2. 28.>

③ 썰매장 사용료는 썰매장 매표소에서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8. 2. 28.>

④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사용료는 관리사무실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체험권을 판매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 2. 28.>

⑤ 휴양마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숙박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2. 28.>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 2. 28.>

1. 삭제 <2019. 11. 28.>

2. 학술조사 등으로 공무수행에 시설과 체험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온누리공주시민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해당 증명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제8조의2(숙박료 등의 감면) ① 휴양마을의 숙박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휴양마을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숙박료 면제 또는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조 신설 2023.3.15.>

제9조(숙박 예약) (조 제목 개정 2018.2.28.) ① 휴양마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② 숙박료는 예약 후 기한 내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운영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숙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단서 개정 2019.11.28.)

③ 시장은 공주시민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 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5.>

④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마을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외에도 휴양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신설 2023. 3. 15.>

제9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휴양마을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마을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3.15.>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조 신설 2023.3.15.>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시장은 휴양마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점 등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규모 매점,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마을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2. 휴양마을 시설을 개축 및 보수하는 경우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4.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방제 등 휴양마을 관리에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시설별로 안전수칙 및 시설의 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8.>

제12조(자원봉사자의 운영) ①시장은 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나 단체(공주시 내의 부녀회, 청년회, 학습ㆍ봉사 동아리 등을 말한다)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휴양마을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으로 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제14조(숙박료 및 환급) (조 제목 개정 2018.2.28.) 시장은 숙박시설의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숙박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숙박료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8. 2. 28., 2019. 11. 28.>

제15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휴양마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과 이용자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② 썰매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지 않는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날 썰매장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환급한다.

2.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환급한다. <신설 2018. 2. 28.>

제1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