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공주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24년 하반기 공주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단계별 흐름도❱

단계		지자체		출입국관서		법무부
내국인 구인노력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등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유치 신청 사전심사 (지자체·고용주, 배정 신청 인원) ▼ 본부 보고		결과 취합 ▼ 배정심사 협의회 제출
고용주 모집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운영방식 결정		◦ 농어가 직접 운영 방식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방식 □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유치 신청		□~□ 출입국관서 송부 및 비자포털 입력
배정심사 협의회						지자체별 배정 인원 수 확정
근로자 선정·유치		외국 지자체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 발급 (재외공관)
고용주별 배치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기준 마련 및 배치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고용주(숙소·근로계약 등), 계절근로자 적격 확인
계절근로자 입국		공항만 인솔·교육(단체 입국) 및 출입국관서 통보		교육 지원		벌점 취합 및 배정 제한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기준에 따라,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발급 ◦ 고용주·외국인 근로계약 주선 ◦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 배치 현황 확인 ◦근무처변경
이탈 발생		◦ 소재불명신고(고용주→지자체) ◦ 출입국관서 통보		실태 조사 → 벌점 부과 → 본부 보고 ※ 필요 시 합동 TF
근로조건· 인권보호 위반,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출입국관서 통보		취약 지역 실태조사 → 벌점 부과 → 본부 보고 (근로조건·인권보호 취약지역 점검 현황) ※ 필요 시 합동 TF
불성실근로자 (본인 귀책 계약 해지)		◦ 고용변동신고(고용주→지자체) ◦ 계약해지 사유 출입국관서 통보		(계절근로자) 출입국 방문 → 체류자격 취소 ※ 근로자 귀책 없는 경우, 근무처변경 허가
성실근무자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고용주→지자체)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제출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 발급(고용주,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 발급 (재외공관)
(단체) 출국		출입국관서 통보		-

❰계절근로자 허용 분야 및 면적당 허용 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영세 농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계절근로 근로계약 체결 일반❱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취사도구 및 침구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 공주시 관내 농가 계절근로자 숙소비 통일 단가

가구당 숙박인원	단독주택·아파트 등	조립식 주택	결혼 이민자 가족 제공※
1인	300,000원	160,000원	0
2인 이상	200,000원	100,000원	0

-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 계약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

- 209시간, 월 2,060,740원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예. 11월~3월 근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최저임금 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 및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2부 작성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서명 후 각자 보관

❍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1일 최대 10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월 4회 휴일 보장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75% 이상 고용 보장

❍ 인권 보호

-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라 처벌 대상)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계절근로자 입국 전 준비 및 입국 후 조치❱

□ 입국 전 준비

❍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 최초 가입은 가입 주체인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 입국 후 조치                    ※ C-4는 입국후 농업정책과에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마약검사 실시(E-8)

-  공주의료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는 밀봉상태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출

❍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신청

- 근로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처리

- 입‧퇴사 시 :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농‧어업인 안전보험 대체 가입 가능 (즉시 가입)

❍ 외국인등록 (E-8)  : 임금통장 발급을 위해 대전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후 등록 신청

- 등록의무 위반 시 범칙금 20만원(1개월 미만) ~ 100만원(6개월 미만) 부과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준비서류 : 여권, 산재보험 가입증명원(https://total.kcomwel.or.kr) (혹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마약검사 확인서,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사진(35㎜×45㎜) 1매

- 작성서류 : 통합신청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임금통장 발급 신청 (농협)         * 준비물 :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 연장허가·근무처변경허가·재입국추천❱

◦ 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범칙금 최소 200만원 ~ 1,000만원 부과)

◦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시, 고용주는 무단이탈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를 거쳐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 의무(위반 시 고용주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체류기간 연장허가 (E-8)                           ※ 연장 희망시 체류만료일 이내 신청

❍ 총 체류기간은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업정책과에서 서류 준비 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만료 30일 전부터 접수)

❍ (신청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지자체장 발급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추천서, 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등

❍ 계절근로자가 기존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경우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주선 가능

※ 타 지자체 거주 고용주와의 주선 불가하며,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필요

□ 근무처 변경허가

	【공통기준】
◦ 고용주 : 계약 중도 해지 직후 지자체‧출입국관서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 지자체 : 고용주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사항을 통해 근로조건‧인권 보호 위반 확인 → 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으로 다른 농어가 배정 시 출입국관서에 공문 발송 ◦ 계절근로자 : 계약 중도 해지 또는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 또는 출입국관서 방문(미방문 시 소재불명 절차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 ❶고용주 책임○ 혹은 근로자 책임❌, ❷고용주·근로자간 근무처 변경 합의 ⇒ 근무처 변경 가능

❶ 변동신고	<고용주(당초) → 농업정책과>	계약 중도 해지 직후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
❷ 근로계약	<농업정책과 → 고용주(변경)>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발급 및 근로계약서 주선
▼
❸ 협조공문	<외국인 → 출입국관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❹ 방문신청	<외국인 → 출입국관서>	외국인이 직접 근로개시 이전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산재보험가입증명원 혹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증권,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근로자 책임○ ⇒ 근무처 변경 불가 ※무단결근, 업무방해,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❶ 변동신고	<고용주(당초) → 농업정책과>	❶고용변동신고서 제출, ❷타 외국인 고용 희망시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발급
▼
❷ 출국명령	<대전출입국사무소>	해당 외국인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제89조)

※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허용업종에만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1조 위반)

예시) ❶ 근무처를 변경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관서의 근무처 변경 허가 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❷ 근무처 변경 신청없이 근로자를 타 작업장에서 근로하게 한 경우
❸ 근무처 변경 신청없이 휴일에 근로자 스스로 타 작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 근로자 무단이탈 ⇒ 15일 이내에 지자체·출입국관서에 직접 고용변동(소재불명) 신고

※ 타 지자체 거주 고용주와의 주선 불가하며,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필요

□ 재입국 추천

❶ 추천신청	<고용주 → 농업정책과>	체류기간 113일 이상 충족한 근로자 대상으로 추천서 발급신청 재고용 희망시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등 추가서류 제출
▼
❷ 재입국신청	<농업정책과 → 대전출입국사무소>	성실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❸ 사증신청	<근로자 → 본국 대한민국 영사관>	재외공관에 여권사본, 재추천확인서, 근로계약서 제출
▼
❹입국일결정	<결혼이민자 ↔ 고용주>	사증 발급 후, 고용주와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입국일 결정

❍ 재입국 추천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한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려고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 ①건강진단서, ②결핵진단서, ③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단,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사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①,②,③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근로자 출국

❍ 계절근로자 출국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조사

※ 인권 침해 피해 식별지표

1	본국의 지정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고 있다. (□ 국내에서 송금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누가? , □ 본인이 직접 송금한다.)
2	국내 입국하여 통장, 여권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 고용주, □ 자국 관리인 □ 기타 )
3	고용주로부터 임금의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받지 못했다.
4	근무 시간을 넘겨서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회)
5	숙소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기타 : 별도의 잠금장치 없음, 온수 미공급 등)
6	고용주에게 (□성폭력, □성희롱, □언어폭력)을 당했다.
7	고용주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8	휴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9	휴무일에도 이동이 제한되어 외출할 수 없었다.
10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통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제재❱

□ 초청자(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가 추천한 계절근로자(가족‧친척)가 무단이탈한 경우 이탈한 날부터 동일 결혼이민자 명의로 계절근로자 추천 불허 (영구)

※ 먼저 입국한 가족‧친척이 불법체류 중인 경우, 지자체는 미입국 가족‧친척에 대한 배정을 취소 조치

❍ 결혼이민자가 허위로 계절근로자를 추천하여 적발된 경우 동일 결혼이민자 명의로 향후 계절근로자 추천 불허 (영구)

□ 계절근로자

❍ 계절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 (출입국관리법 제89조)

※ 무단결근, 업무방해,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주

❍ 준수사항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확인서 발부

※ 벌점 20~39점 : 부과일로부터 1년간 배정 제한, 벌점 40점 이상 : 부과일로부터 2년간 배정 제한

❍ 이탈자 산정 기산점

※ 6월 배정심사협의회(당해연도 하반기 추가 배정) : 전년도 1. 1. ~ 12. 31.

※ 12월 배정심사협의회(다음연도 상반기 배정) : 전년도 11. 1. ~ 당해연도 10. 31.

❍ 벌점 부과 확인서 및 주의서 발부 후 소명기회 부여

-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내용 및 부과 예정 벌점 등을 명시한 ‘벌점 부과 확인서’ 발부

- 이의가 있는 경우  ‘벌점 부과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 등을 농업정책과로 제출

※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벌점 부과 확인서’ 회수

위반 및 개선 사항				고용주 벌점	기 타
부적합 숙소		①	확인 시	10
		②	미개선	20
시설과 물품 미구비		③		5
과도한 숙식비 징수		④		10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주 1인당 1건)		⑤	3일 이내 가입	5	산재보험 미가입 시 근로 금지
		⑥	3일 초과 가입	10
		⑦	미가입	15	고용주 재배정
최저임금법 위반		⑧	개선	10
		⑨	미개선	20	고용주 재배정
임금 전액 미지급		⑩		10
임금체불		⑪		10	고용주 재배정
각종 수당 미지급		⑫		10
근로시간 미준수		⑬		10	미개선시 고용주 재배정
휴게, 휴일 미보장		⑭		10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⑮		10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용변동 미신고		⑯		10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탈자 누적 수	1명	⑰		5	귀책사유 확인하여 벌점 부과 (귀책 사유 없는 무단 이탈은 벌점 미부과)
	2명	⑱		10
	3명	⑲		15
	4명 이상	⑳		20
인권침해 등 (폭행, 폭언, 성폭력, 여권압수, 외출 금지 등)		㉑	폭언	10	사안별 결정 (허위 자진신고 또는 금품수수는 40점 부과)
			폭행	20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30
			여권․통장 압수, 외출 금지	10
기타 지시 불이행		㉒	-	5	사안별 결정

※ 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 ☏ 041-840-3412, 3408, 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