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개    요

❍ 사업기간: 2024. 2. ~ 12.

❍ 사업대상

- 공주시 소재 농지(과수원)로 신청자 경영체등록 필지

* 타인 소유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과수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작목반), 농업법인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50%)	자부담(50%)
합 계	24,985	12,492	12,492
과수품목 인공꽃가루 지원	15,730	7,865	7,865
고품질 과실생산 착과봉지 지원	9,255	4,627	4,627

❍ 지원비율: 사업별 지원기준 단가 보조 50%, 자담 50%

❍ 목   적: 과실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배경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과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개방화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 및 영농비 절감 기여

⎗. 추진방향

❍ 농가별, 품목별로 필요한 영농자재 적기 공급으로 사업효율 제고

❍ 농가 자율로 영농자재를 선택하도록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판매업체 우선공급 추진

⎗. 사업내용

□ 과수품목 인공꽃가루 지원

❍ 내    용: 인공꽃가루 지원

❍ 지원기준: 1포 / 200㎡(배, 사과 공통)

- 사업별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붙임 1> 참조

□ 고품질 과실생산 착과봉지 지원

❍ 내    용: 착과봉지 지원

❍ 지원기준: 배 10매/㎡, 사과 12매/㎡, 복숭아 10매/㎡, 포도 10매/㎡

- 사업별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붙임 1> 참조

⎗. 세부추진계획[공통사항]

□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2024. 4. 9. ~ 4. 22.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연명부(작목반), 견적서(4종복합비료)

❍ 홍    보: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 대상자 및 사업량 선정

❍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처 선정

*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사업량 조정 지원

❍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확인

❍ 지원우선 순위(<서식 4> 심사표)

- 재배면적, 고령자, 여성농업인(경영주, 농가주에 한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동점자가 생길 경우 재배면적이 큰 농가 우선

□ 사업추진

❍ 공급시기: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

❍ 공급방법: 과수 재배농가(작목반 등) 중심으로 공급업체로부터 인수

❍ 공급확인: 영농자재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 3> 제출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 타당성 인정시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식 3>

□ 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반영

❍ 제출서류: 청구서, 납품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2024. 4. 9. ~ 4. 22. * <서식 1>, <서식 2>

❍ 사업 접수 결과 제출: 2024. 4. 24.

❍ 대상자 선정: 2024. 4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2024. 4월 중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비 정산: 2024. 4. ~ 12.

<붙임 1>

사업별 기준 단가 및 지원한도

품 명		단 가	지원기준	재 원 별(%)			비고
				계	보 조	자 담
인공 꽃가루	배	30,600원	1포/200㎡	100	50	50
	사과	29,000원
영농자재(4종복비)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200원/㎡	100	50	50
착과봉지	배	60원	10매/㎡	100	50	50
	사과	40원	12매/㎡
	복숭아	20원	10매/㎡
	포도	40원	10매/㎡

① 사업별 단가(물량) 및 지원기준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② 예산액 대비 신청액이 많은 경우 예산액에 맞춰 조정 지원

③ 농가별 실제 과수 재배면적에 한정하여 지원, 배정량보다 신청량이 적은 경우      신청량으로 결정

④ 4종복합비료만 지원 (농약, 기계유제, 살충제 등은 지원 불가)

<서식 1>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참 여 농 가 수					연락처 (대표자)
재배현황	재배품목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재배면적(㎡)
	생산량(톤)
	수출실적	톤(2022년 톤, 2023년 톤)
	공동출하	톤(○○농협 톤, ○○법인 톤)
신청내용	세부사업별	계		착과봉지			인공꽃가루			4종복합비료
	사업량( )
	금액(천원)			-			-
상기와 같이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2>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 사업시행 계획서

1. 사업계획

가.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 사업 신청농지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재배 작물	경영체등록 필지
농지1					㎡	㎡	여 / 부
농지2					㎡	㎡	여 / 부
농지3					㎡	㎡	여 / 부
농지4					㎡	㎡	여 / 부
농지5					㎡	㎡	여 / 부
농지6					㎡	㎡	여 / 부
농지7					㎡	㎡	여 / 부
농지8					㎡	㎡	여 / 부
농지9					㎡	㎡	여 / 부
농지10					㎡	㎡	여 / 부
계	-	-	-		㎡	읍면동 담당확인	(인)

나. 착과봉지 신청 내역

업 체 명	품 목	단 가(원)	신청량(매)	합 계(원)

다. 영농자재 신청 내역(4종복비 및 기타 영농자재)

업 체 명	품 목	규 격	단 가(원)	신청량 (병,포)	합 계(원)

라. 영농자재 신청 내역(인공꽃가루)

업 체 명	품 목	규 격	단 가(원)	신청량 (병,포)	합 계(원)

위와 같이 2024년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3>

과수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참여농가 수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사업단가	재원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당 초	인공꽃가루
	착과봉지
	4종복비
변 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4년 과수 재배농가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4>

「2024년 과수 영농자재 시비 지원사업」 심사표

경영체현 황	경영체명		재배작물
	사업장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항 목(‘22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농업인 연령	30	□39세 이하	(30)		농지원부
		□40세 ~ 59세	(25)
		□60세 ~	(20)
◦ 과수 재배면적	20	□ 10,001㎡ ~	(20)		농업경영체 면적 기준
		□ 5,001㎡ ~ 10,000㎡	(15)
		□ 3,001㎡ ~ 5,000㎡	(10)
		□ 1,000㎡ ~ 3,000㎡	(5)
◦ 친환경, GAP 인증 농가	15	□ 친환경 인증	(15)		인증사본
		□ GAP 인증	(10)
◦ 재해보험 가입(농작물 재해 예방 대책 마련)	2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수)	(20)		지역농협장 (인)
◦ 농작물 재해피해 여부	10	□ 2023년 농업재해 피해농가	(10)		읍면동
◦ 여성농업인	5	□여성농업인 유무 - 농가주, 경영주 이어야함	(5)		농지원부, 경영체
계	100

※ 동점자처리: (1순위) 재배면적, (2순위) 연령

2024.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 직               성명            (인)

확인자(읍면산업팀장) :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2024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계획

1. 개    요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2024. 2. ~ 12월

❍ 사 업 비

사 업 량 (16.5㎡기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15%)	시비(35%)	자담(50%)
7동	73,000	10,950	25,550	36,500

* 보조비율은 지원단가 기준 보조 50%, 자담 50%

❍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원예‧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경영체등록 농지

* 경영체 미등록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목    적: 원예작물의 단기출하에 따른 가격폭락 방지, 수급조절

2. 추진방향

❍ 공동이용 및 급식납품 농가 우선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유도

❍ 사업대상자 농업인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지원 배제

❍ 농가별 여건에 맞게 10 ~ 16.5㎡ 규모로 설치

❍ 저온저장고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활용도 제고 및 수급안정 도모

3. 세부 추진계획

가. 시행 절차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신청 (읍면동)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추진		청구서 제출 및 확인 (읍면동)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 관리

나. 사업신청: 2024. 4. 9. ~ 4. 2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식 1> 등 제출

다. 사업내용: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라 . 지원기준:	(10㎡/3평형)	(16.5㎡/5평형)
- 일 반	7,200천원(2,400천원/3.3㎡)	11,000천원(2,200천원/3.3㎡)
- 가 설	5,400천원(1,800천원/3.3㎡)	8,000천원(1,600천원/3.3㎡)
- 이동식	5,100천원(1,700천원/3.3㎡)

마. 지원대상 및 선정

① 원예작물 1,500㎡이상 재배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1. 엽체류(쌈채소) 재배농가 우선

2. 딸기,복숭아,포도 3. 양파,마늘 4. 과채류(과수,오이,토마토,애호박) 5.화훼류

②「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8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없는자

* 사업중도 포기자 향후 2년간 사업 제외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농가 ‣학교급식 및 공동급식용 농산물 공급(납품) 참여농가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걸쳐 시에 추천

❍ 시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지원 우선순위자 가점 부여)

* 사업신청자 중 예비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지원자에 대한 사전 확인 등으로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 방지

❍ 사업신청시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서식 2〉등을 확보하여 민원 방지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4. 추진요령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시기/대상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업인, 시공업체 등

❍ 내 용 :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공사 착공․준공 처리, 사업비 농업인 부담액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보조금 지원 등

나. 전문 시공업체 자격요건 및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또는 공기조화 및 냉동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관련전문기관에서 동등한 설치능력 인정받은 업체

❍ 자재는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사업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장․냉동 등을 겸한 저장고 설치 가능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 철판두께 : 0.45mm이상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 3평(2마력), 5평(3마력), 10평(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등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 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다.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사업대상 선정농가 ↔ 전문시공업체

❍ 계약방법: 사업 선정농가가 전문 시공업체 선택 후 직접 계약 체결

❍ 농업인이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 가격 등을 받아 설치가격을 결정하고 시공(시운전 경비 포함 결정)

❍ 시공업체 착공전 제출서류: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건축물 축조신고서 등 일체

❍ 점검사항: 농업인과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 여부(계약체결 및 주요공정 시공시 담당공무원 입회)

❍ 이동식(소형)의 경우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의 제품을 구입․설치(가설건축 미등재)

라. 준공검사 및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 기술직(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저온저장고 설치 후 농진청에서 개발한 성능검사기준에 합격한 시설 등 설치기준 적합여부 및 제반규정 준수 확인, 시운전 실시 등

❍ 시장은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주시의 건축물 관리대장(일반․가설 등)에 등록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대상임을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은 추가 지원 또는 반납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시설사업비는 기준단가 예시이며,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가격 적용 가능, 다만 실제단가 적용시 단가 산출 명세서 첨부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5.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주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 시장은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 타당성 검토 후 변경 승인

❍ 농업기계목록집의 이동식(소형) 저온저장고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대상임을 농가에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비에서 공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6.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시비지원 사업 명시 표지판 부착 (규격: 가로 60cm, 세로 30cm이상)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고 표지판 부착 지도

- 저장고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2회 이상 점검,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서식 6〉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저온저장고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

- 지원된 시설물을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 폐쇄 및 용도변경한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계획 및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준공검사 실시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요구

- 이동식의 경우 지역 사후봉사(A/S)지정업소를 통한 공급, 제조(공급)업체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사후관리이행보증서」발급 및 직접 공급 여부 등

❍ 농업인의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

❍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의 지불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법정 분쟁 사전방지)

❍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 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입금전표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8.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 2024. 4. 22.한 * <서식 1>, <서식 2> 등

❍ 사업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 시): 2024. 4. 24.한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4. 4월 중

❍ 사업추진, 점검 및 정산: 2024. 4. ~ 12월

<붙임 1>

「2024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심사표

경영체현 황	경영체명		재배작물
	사업장	읍면동 리 번지 외

항 목(‘24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활용방법	10	□ 2~3농가 공동이용	(10)		신청서
◦ GAP, 친환경 인증	10	□ GAP, 친환경 인증	(10)		인증서
		□ 미인증	(5)
◦ 학교급식용 등에 농산물 공급 참여농가	10	□ 공급(납품) 참여농가	(10)		읍면동 (유통과)
◦ 원예작물 재배면적	20	□ 5,001㎡ ~	(20)		농업경영체 면적 기준
		□ 3,001㎡ ~ 5,000㎡	(15)
		□ 1,500㎡ ~ 3,000㎡	(5)
◦ 재배품목	10	□ 엽채류(쌈채소)	(10)		농업경영체확인서
		□ 딸기,복숭아,포도	(8)
		□ 양파,마늘	(6)
		□ 과채류(과수,오이,토마토,애호박)	(4)
		□ 화훼류	(2)
◦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저온 저장고 필요 귀농 농업인	10	□ 귀농 농업인(5년이내)	(10)		읍면동 (농촌진흥과)
		□ 기존 농업인	(5)
◦ 재해보험 가입(농작물 재해 예방 대책 마련)	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5)		지역농협 (인)
◦ 저장고 소유실태	10	□ 미 소유	(10)		읍면동
		□ 기 소유 자담 구입	(5)
		□ 기 소유 지원 구입	(0)
◦ 농작물 재해피해 여부	5	□ 2023년 농업재해 피해농가	(5)		읍면동
◦ 여성농업인	10	□여성농업인 유무 - 농가주, 경영주 이어야함	(10)		농지원부, 경영체
계	100

※ 동점자처리: (1순위) 활용방법, (2순위) 인증, (3순위) 학교급식용 참여, (4순위) 재배면적

2024.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확인자(읍면산업팀장):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1

2024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설치장소	(지목: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규 모	㎡( 평)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 소유 : ㎡( 평), (지원, 자담), 미 소유
상기와 같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자 □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증명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GAP(친환경 포함) 인증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견적서 첨부 5. 기타 증빙서류

2024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획서

1. 경작 농지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농지원부 or 경영체등록 필지
농지1					㎡	여 / 부
농지2					㎡	여 / 부
농지3					㎡	여 / 부
농지4					㎡	여 / 부
농지5					㎡	여 / 부
농지6					㎡	여 / 부
농지7					㎡	여 / 부
농지8					㎡	여 / 부
계	-	-	-		㎡	읍면동 담당자 (인)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필지 리스트로 대체 가능

2. 신청 내역

면적(평)	업 체 명	규격	단 가(원)	신청량	합 계(원)

3. 자금조달 계획

총소요액	자 금 조 달 계 획(원)
	도비	시비	자 부 담
			계	자기자금	외부자입

서식 2

2024년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공주시       읍면         로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4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시        읍면         로

성 명 :                   □

공주시장 귀하

2024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개    요

❍ 사업시행 :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원예작물 재배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경영체등록 농지

* 경영체 미등록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계획

내 용	사업량 (대)	총사업비	재원별(천원)			비고
			도비(15%)	시비(35%)	자담(50%)
보행형관리기	14	35,000	5,250	12,250	17,500

❍ 사업단가: 2,500천원(본체), 타 부속기는 농가 자체 구입

* 지원비율은 사업단가 기준 보조 50%, 자담 50%

❍ 목   적: 원예작물 재배농가 생산안정을 위한 영농기계화, 농업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 영농기계화율이 저조한 지역 중심, 다목적 인력절감형 보행형 관리기 지원으로 안정생산 기반 마련

❍ 고령농가, 부녀자 등 일손 부족농가 중심 우선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시행 절차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신청 (읍면동)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추진		청구서 제출 및 확인 (읍면동)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 관리

□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 2024. 4. 9. ~ 4. 22. 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홍    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이·통장회의 활용 신청 안내

□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

* 사업대상 예비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포기자는 별도 관리,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확인, 납부 후 대상자 선정 가능

❍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붙임 1>)

- 동점자가 생길 경우 ①고령농가 ②여성농업인(세대주) 우선

❍ 농업기계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
①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해야 함. ②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 가능 ③ 보조금 전용 통장은 개설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함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존통장 사용 가능

□ 사업추진 요령

❍ (지원대상)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등록된 기종 및 모델 참고, 미등록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기계로 공급

❍ (공급방법) 사업단가 범위 내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 (공급시기)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

❍ (농기계 공급)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로 지원

❍ (공급확인)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 확인 후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비치

❍ (사후 서비스) 본 사업을 통해 농기계를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후관리업소가 ‘농업기계공급자(사후관리 업소) 명단’에 없는 경우,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의 이행계약 지역에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아 직접 농기계를 공급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 타당성 인정시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 완료 및 정산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 기준단가 이상 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반영

❍ 제출서류: 청구서, 납품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 적용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	5년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보조결정 시 사업대상자 사전 안내

⎗.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 2024. 4. 22.한 * <서식 1> 등

❍ 사업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 시) : 2024. 4. 24.한 * <붙임 1> 등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4. 4월

❍ 사업추진, 점검 및 정산: 2024. 4. ~ 12월

<붙임 1>

2024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심사표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고
신청자 연령 (30)	□ 전체 신청농가 중 연령이 높은 순서대로			신청서 확인
	❍ 65세 이상	30
	❍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
	❍ 50세 이상 ~ 60세 미만	10
	❍ 50세 미만	5
영농 규모 (30)	❍ 10,000㎡ 이상	30		농업경영체 확인
	❍ 5,000㎡ 이상 ~ 10,000㎡ 미만	20
	❍ 5,000㎡ 미만	10
가점 (40)	❍ 여성농업인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3년이내 인증경력 인정)	10		인증서류확인
	❍ 2023년 수요조사 시 사전 신청자	10		이력 확인
감점	❍ 최근 3년간 원예특작사업 포기 여부 (약재사업 등 보조금 1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20
	❍ 최근 2년간 원예특작사업에 참여 여부 (약재사업 등 보조금 2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 1,000만원 이상 : -20 -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 -10 -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	-20
총 계		100
2024. . . 심사자 읍면동 담당자 직 성명 (인)
※ 영농규모는 농업경영체 기재면적에 한하며, 원예작물 이외 작물도 포함하여 합산
※ 파란선 안의 내용은 신청자 또는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2024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연락처 (대표자)
작 목 별 재배현황	구 분	재배현황
		재배품목(원예작물) : 재배면적(원예작물) : ㎡
	총 재배면적	㎡(농업경영체를 참고하여 반드시 기재)
	생 산 량	톤
출하현황	수출실적	총 톤(2022년 톤, 2023년 톤)
	공동출하	톤( 농협 톤, 법인 톤)
신청내용	기종명	수량(대)	사업비(원)
			계			도비		시비		자담
	보행형관리기	1대
상기와 같이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② 견적서 1부. ③ 친환경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2024. . . 신청자 □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