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사업 실시 요령

2024. 4.

	농림축산식품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민간기관 구제역 항체 검사

□ 사업목적 :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SP) 검사를 민간에 위탁하고 검사물량을 확대하여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관리 강화

□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100%)

○ (지원대상) 소 도축장(10개소*)이 소재한 6개 시·도

* 2023년 도축장별 도축 두수, 출하농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개소 선정(붙임 참조)

□ 사업기간 : 2024. 5. 1.(계약 시 부터) ~ 2024. 12. 31.

□ 사업내용

○ (사업량) 소 도축장 구제역백신 항체(SP) 검사 물량(’24년 10만두)

* 광역시, 세종, 강원, 전북, 제주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24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 실시요령(구제역진단과-334, 24.1.29.)에 따른 검사 두수를 조정(붙임1 참조)

○ (사업비) 2,200백만원(’24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예산 내에서 집행)

* 산출근거 : (검사물량) 100,000두 x (단가) 20,000원/두 x 1.1(부가세율 10%)

○ (검사기관) 구제역백신 항체(SP) 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성감정기관 중 ’23년도 검사실적이 있는 검사기관(또는 컨소시엄)

* ‘24년 기준 총 10개소(민간연구소 4, 수의과대학 6) 지정

○ (사업방식) 지자체에서 민간검사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민간검사기관은 계약에 따라 소 구제역 항체 예찰(시료채취·검사·결과보고) 실시

< 사업 추진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지침 수립·통보 자금 배정	지자체(시·도)
			⇌
			집행 실적 보고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신규 검사기관 선정·보고	↑		↗ 신규 검사기관 선정·통보	용역 계약 자금 배정	⥯	집행 실적 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검사기관
			항체 검사 결과 보고
			←
			숙련도 평가(정도관리)
			→

2		주요 내용

	≪ 기 본 방 향 ≫
◈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SP) 검사를 민간에 위탁하여 항체 검사물량 확대 ◈ 민간에서 도축장 출하 가축의 구제역백신 항체(SP) 예찰을 전담하고, 지자체는 도축장 검사 미흡 농장 대상 확인검사(농장검사) 및 사후관리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 수립, 시·도별 도축장 검사물량 및 자금배정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실시 민간병성감정기관 지정·관리,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실적 관리·통보를 위한 권한 부여 등
지자체(시·도)	용역계약, 도축장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 대상 농장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농가 사후관리 등
민간검사기관	계약에 따른 시료 채취, 항체 검사 및 실적 취합·관리, 도축장·농가별 검사실적 관리·통보 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장 출하 가축 대상 항체 검사용 시료 채취 업무협조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권한 부여

2. 기관별 사업 추진 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도축 물량, 도축장 수, 일일 도축 물량 및 검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축장별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물량 및 사업비 배정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실시기관 지정·관리 계획수립 및 연 1회 민간기관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숙련도 평가(정도 관리) 실시

○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실시기관 현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농식품부 및 지자체(시·도)에 통보

<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실시기관(10개소, ’24.3월 기준) >

순번	기관명	비고	순번	기관명	비고
1	우리생명과학㈜	민간 연구소	6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
2	제일사료㈜ 하림중앙연구소	민간 연구소	7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
3	㈜코미팜	민간 연구소	8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
4	㈜옵티팜	민간 연구소	9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
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	10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 지자체(시·도)와 용역계약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권한 부여 및 설명회(4월) 추진

□ 지자체(시·도)

○ 검역본부에서 지정한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실시기관*’과「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 ‘23년도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고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실적이 있는 기관을 선정

- 가축(소) 사육농장의 개인정보 취급을 위해 ‘개인정보 위탁’ 계약 동시 추진

- 사업 실시 대상 도축장과 민간기관 채혈원의 도축장 출입 등에 대해 사전 협의(공문 송부 등)

○ 관내 소재한 농장의 도축장 항체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곳은 농장 검사(소규모 농가 5두, 전업규모 농가 16두) 실시

- 소규모 농가는 농장 검사(5두)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일 경우 확인 검사(16두) 실시, 확인 검사 결과 기준 미만일 경우 과태료 부과

- 전업규모 농가는 농장 검사(16두)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일 경우 확인 검사 없이 과태료 부과

□ 민간검사기관

○ 도축장별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물량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 도축장별 시료 채취 장소 선정, 주별·월별 시료 채취 두수 등

○ 지자체(시·도) 검사관 관리하에 출하 가축(소)을 대상으로 무작위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용 시료 채취

- 도축장에 가축(소)를 출하는 모든 농장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농장별 출하 두수에 따라 1두에서 최대 5두까지 시료 채취

○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결과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수시), 결과 내역서를 엑셀로 작성하여 지자체 제출(매월말)

-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가 확인된 경우 즉시 농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연 1회 검역본부 주관 정기 숙련도 평가(정도관리)에 적극 협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민간 검사기관의 도축장 구제역백신 항체 시료 채취 업무에 적극 협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권한 부여

붙 임 3		2023년 도축장(10개소) 도축 두수

시도	전국 도축물량	10개 도축장 도축두수	비율(%)	전국 농장 수	10개 도축장 출하농장 수1)
합계	1,060,560	756,253	71.3	93,857	81,495
서울	31	26	83.9	2	2
부산	239	202	84.5	87	44
대구	7,056	5,436	77.0	861	774
인천	8,518	6,595	77.4	573	384
광주	1,174	741	63.1	167	136
대전	1,279	1,102	86.2	164	169
울산	9,804	6,282	64.1	1,600	1,034
세종	8,167	6,060	74.2	723	743
경기	126,335	87,494	69.3	7,733	6,911
강원	76,369	37,899	53.3	5,726	4,699
충북	137,519	63,020	82.5	12,117	5,940
충남	158,720	107,133	77.9	17,121	12,230
전북	240,284	87,287	70.0	19,147	9,018
전남	82,285	105,884	66.7	10,431	13,274
경북	6,929	162,515	67.6	743	17,844
경남	71,120	77,157	93.9	6,737	8,106
제주	124,731	1,420	20.5	9,925	187
1) 농장 중복 미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