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4 – 728호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개모집

충청남도는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4. 17.

충청남도지사

□ (공모기간) 2024. 4. 22. ~ 5. 21.(30일간)

□ (참여자격) 충청남도 도민(청소년 가능)

※ 단,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 (신청방법)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제출(충남서로e음, 우편, 방문)

구 분	공모신청 방법	비 고
누리집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https://e-um.chungnam.go.kr) ❍ 경 로 : 도민참여예산 > 진행중 사업참여 > 사업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기간 내 24시간 운영 (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본관 4층)	(토‧일‧공휴일 제외) 9시∼18시 상시 접수 (단, 마지막 날은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유형별 공모 규모)           ※ 최소 신청 사업비 24백만원 이상

사업 유형		규 모	대 상 사 업	비 고
계		150억원
도 정책사업	일반분야	40억원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일자리, 탄소중립, 문화관광개발, 인구소멸 등)	제안 한도액 (5억원)
	청‧소년분야	20억원	• 청년 및 청소년 일자리 창출 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 등
	저출산 분야	40억원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사업(보육서비스 개선 등 저출산 문제 해결 사업)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50억원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제안 한도액 (3억원)

□ (제안사업 심사기준)

가. 부적격 사업

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되는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②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 사업

③ 소모성 재료·장비 등의 구입비 및 공연·축제·행사 등 소모성·행사성 사업

④ 특정 개인·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성 사업 등

⑤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⑥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전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아 기 진행된 사업

⑦ 자본보조적인 성격의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⑧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당해연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⑨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해 순차적 추진 사업(도로개설, CCTV 설치 등)

⑩ 도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일반 민원성 사업 등

나. 우선순위

①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거나 다수 도민에게 수혜가 가능한 사업

② 도정과제, 도지사 공약사항, 역점과제 우선 선정

③ 도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또는 도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 (공모심사 및 선정절차)

① 제안사업 공모 공고 및 접수(4월~5월)	∘공모사업 제안(도민 → 道) ∘공모진행 전 응모방법 등 홍보, 컨설팅 실시
② 사업유형별 검토 및 보완 우선순위 선정 (1차심사) (5월~7월)	∘全사업 : 분과위원회 심사 및 조정 ∘도 : 도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시군 ① 시군 사업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 ② 우선순위사업에 대한 도 사업부서 심층검토
③ 온라인 도민투표 및 예산위 총회 투표(8월)	∘1차 심사 선정사업 온라인 도민투표(30%) ∘도민참여예산위 총회(현장 또는 온라인) 투표(70%)
④ 제2차 도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8월)	∘최종심의 및 선정 (온라인 도민투표 및 총회 투표 결과 합산)
⑤ 제안사업 2차 선정 결과 공개(8월)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선정 결과 공개 (충남넷, 충남서로e음)
⑥ 도의회 예결위 최종 선정결과 공개(12월)	∘2025년 본예산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결과 공개 (충남넷, 충남서로e음) ※ 최종 심의 결과 삭감 가능성 존재

□ (유형별 공모사업 추진계획)

유형 1

도 정책사업(100억원)

◈ 道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 소관사무로 도비 투자 대상사업

◈ 보조비율 : 도 직접(100%) 또는 도-시군 매칭사업(5:5)으로 추진

【1】추진개요

❍ (공모규모) 100억원(일반 40, 청소년 20, 저출산 40)

- 제안규모 : 5억원 이하    ※ 최소 신청 사업비 : 24백만원 이상

❍ (대상사업) 道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추진 가능 사업

- 일반분야 : 일자리, 탄소중립, 문화관광개발, 인구소멸 등

- 청‧소년분야 :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등

- 저출산분야 :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 등 충남 저출산 위기 극복 사업

【2】추진방법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자치행정과→도 실과/분과위)	➔	검토, 심사 (실과/분과위)	➔	온라인 도민투표 (자치행정과)	➔	사업선정 (총 회)
사업내용별 실과분류 및 공모사업 통보/검토요청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유형 2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50억원)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 보조비율 : 도-시군 매칭사업(3:7)으로 추진

【1】추진개요

❍ (공모규모) 50억원(도비 15, 시군비 35)

- 제안규모 : 3억원 이하    ※ 최소 신청 사업비 : 24백만원 이상

❍ (대상사업) 시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2】추진방법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도→시군)	➔	검토, 심사 (시군 사업부서)	➔	심사결과 제출 (시군→도)	➔	온라인 도민투표 (자치행정과)	➔	사업선정 (총 회)
시군별 분류･통보 검토요청		타당성검토 도-시군 동시 검토 우선순위 선정		사업우선순위 도 제출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 (유의사항)

❍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닐 수 있음(제안자≠사업시행자)

❍ 제안사업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및 담당부서 판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등이 조정되거나 미선정될 수 있음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심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사업설명을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041-635-36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1부.

2.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평가표 1부.  끝.

서식 1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제안사업 신청인 정보

성명

(단체명)

※ 단체명 신청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주소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이 메 일

< 개인정보 취급 동의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도민참여예산 업무 추진	제안사업 완료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표시)

동 의			미동의

제안사업 내용

분야

(선택1, □)

□ 기획경제  □ 행정문화  □ 복지환경  □ 농수산해양  □ 건설소방

사업유형

(선택1, □)

단, 道 정책사업은 일반분야와

청년분야,

저출산분야

추가선택

◎ 도 정책사업(도 전반 파급효과 있고 시군간 연계추진 가능사업)

□ (일반분야) 일자리, 응급의료체계, 탄소중립, 문화관광개발, 안전 등

□ (청년분야) 청년(청소년 포함) 일자리 창출 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

□ (저출산분야) 보육서비스 개선 등 저출산 문제 해결 사업

□ 시･군 주민 밀착사업(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 사업별 한도액안내

① 도 정책사업(24백만원~5억원)  ②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24백만원~3억원)

※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닐 수 있음(제안자≠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사업비

원

사업기간

2025.   .    .  ~  2025.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참조 문서, 사진 등 기타자료는 별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 우리 도 예산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예 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연번	분 야	부 문	사 업 내 용 (예시)
1	기획 경제	경제 일자리	⁕ 사회적경제 일자리 및 어르신·청년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사업(지역화폐 사용 제고 등) ⁕ 전문기술 습득 등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등
2	행정 문화	안전	⁕ 어린이, 여성 안전 활동(보행, 먹거리 등) ⁕ 우범지역 CCTV설치 ⁕ 위험시설물 개선, 안전 시설물 설치 등
		문화 관광	⁕ 마을 관광 프로그램, 관광 시설물, 안내판 개선 ⁕ 관내 문화재 보호 및 관광자원 개발 ⁕ 문화 쉼터 조성 ⁕ 우리 동네 둘레길 활성화 사업 등
3	복지 환경	복지 보건	⁕ 공동 육아, 보육 시설 등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시책 ⁕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 어르신 사회 활동,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특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 청소년	⁕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독서동아리, 독서문화 행사 진행 ⁕ 문화예술학교, 마을학교 운영 지원 등 ⁕ 청소년 진로 교육, 학교 밖 배움터 운영 ⁕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 아동 대상 심리 프로그램, 저소득 공부방 개선 등
		환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 사업 (예시) 미세먼지 알림판 ⁕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사업 ⁕ 무단투기 단속 CCTV설치 등
4	농수산 해양	귀농·귀촌 해양환경	⁕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 잔류 폐농약 수거사업 등 ⁕ 해양쓰레기 매립 및 처리시설 설치 등 ⁕ 해양치유 기반 조성
5	건설 소방	교통 주택	⁕ 빈집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간 창출 (예시) 공동작업 공간 ⁕ 통학로, 자전거 시설물 정비 ⁕ 교통 시설물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 등

서식 2	제안사업 평가표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평가표

□ 분 과 명 :

□ 사 업 명 :

□ 평 가 표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점 수
			0	2	4	6	8	10
필요성	도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시급성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표성	다수 도민의 필요성을 대표하여 제안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공공성	공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다수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갈 등 가능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타당성	사업 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적절성	도와 시군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업비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 점		/ 100

평가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