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소)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으로 농가 방역 수준 향상

○ 가축질병 전염성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추진방침

❍ 고령 및 영세 소농가에 자동목걸이 설치 우선지원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 럼피스킨 발생예방을 위한 전염병 매개체 방제 램프 지원

❍ 사업대상 농가 선정 및 설치 조기 완료를 통해 적기에 현장 방역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세부사업지침을 기본으로 사업추진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기    간 : 2024년 5월 ～ 12월

❍ 사업계획

(단위 : 대,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보 조 비 율
			계	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종	-	581,000(100%)	174,300 (30)	52,290 (7.5)	122,010 (12.5)	232,400 (50)
자동목걸이		70	70	21	5.25	8.75	35
모기퇴치기		94	94	28.2	7.05	11.75	47

* 각 사업별 예산은 사업신청 접수 후 조정/ 단가 조정 가능

❍ 지원한도

구 분	지 원 항 목
자동목걸이	사업비 최대 350만원 까지 지원 (예 : 70천원 단가 계산 50개)
모기퇴치기	사업비 최대 470만원 까지 지원 (예 : 94천원 단가 계산 50개)

❍ 대    상 : 관내  소 사육농가

＊ 소 사육농가 우선순위대상

√ (1순위) 고령, 소규모(50두 미만)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

√ (2순위) 채혈보정시설이 사육두수에 비해 적게 설치된 농가

√ (3순위)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 후순위 선정

- 상기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 제품 선정시 주의사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안전인증서 발급제품에 한함.

❍ 지원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3년간(‘19.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2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을 연장한 경우(추가 선정으로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경우, 시군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과거 3년간('19∼'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연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소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 및 시설물 설치 현황 (현재)

◦사육형태 : 한우(   ), 육우(   ), 젖소(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사업량 :  자동목걸이   개(개당   원)/모기퇴치기   개(개당   원)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소독실시 기록부 ④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소독실시 기록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사료 급여대

자동목걸이

축사내

모기퇴치기

합 계

① 설치장소

1: 우사 내 사료 급여대, 2: 축사내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목책기

2. 모기퇴치기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 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동물방역위생사업에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주  소

농장‧법인‧업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서약서를 제출받아 부당사례 미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