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1313호

2024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공주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0.

공 주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노후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할 경우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사업물량 및 사업비 : 약 20대 / 330,000천원

※ 규격 및 엔진교체 단가를 고려하여 차등지원됨에 따라 사업물량 변동 가능

○ 접수기간 : 2024. 5. 13.(월) ~ 5. 24.(금) 09:00 ~ 18:00

○ 대상선정 : 2024. 6. 예정

※ 개인 및 법인(사업자) 당 1대로 한정하나, 지원자가 적은 경우 중복 선정 가능

※ 엔진교체 불가 및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대상자 순차적 선정(개별통보)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구비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

방문 ․ 등기 우편	▹ 방문접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엔진교체 담당자 ▹ 우편주소 :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엔진교체 담당자 앞 ▹ 이 메 일 : guddn1224@korea.kr ※ 건설기계명, 차량번호, 소유자명 순으로 제목 기재
공통 서류 (필수)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및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명의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표자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표자 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 서류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 상 위 계 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만 인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 개인·법인 1인당 1대 제한(단, 보조금 예산 미소진시 추가 지원가능)

○ 지원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건설기계

- 정부지원을 통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없는 건설기계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주시에 체납금이 없는 소유주의 건설기계(공동명의자 포함)

○ 선정기준

- 우선순위

1순위) 생계형 건설기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2순위) 영업용 건설기계(원부상 용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건설기계

4순위) 제작연도가 오래된 순

○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781	11,767	13,299	15,582	17,762	19,797	12,464	12,925	17,663

< 로더, 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11,672	12,521	10,856	16,583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엔진교체 대상 선정	➡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공주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	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
엔진교체 사업자		소유자-엔진 교체 사업자		엔진교체 사업자
엔진교체 여부확인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공주시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공주시

□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No	제작사	연락처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2톤				4톤		6톤		5톤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LPG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1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O	O	-	O	-	O	O	O	-	-	-
2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		O	-	-	-	O	-	O	-	-	-	-
3	크린어스	1577-9014	-		O	O	-	O	-	O	O	O	O	O	-
4	HK-Mns	070-4267-2736	-		O	O	-	O	-	O	O	O	-	-	-
5	에코앤드림	1644-0879	-		O	O	-	O	-	O	-	O	O	-	O
6	세라컴	1644-5232	-		O	O	-	O	-	O	O	O	-	-	-
7	일진하이솔루스	031-220-0863	O		O	-	-	O	-	O	O	-	-	-	-
8	디엔지비	031-355-4900	O		-	-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가. 보조금 지급 전 소유자 변경 시(매매 등) 보조금 지급 불가

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공주시에 체납금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며 완납 확인 후 절차 진행 가능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엔진교체가 완료된 건설기계는 향후 조기폐차 지원 불가

마.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바. 엔진교체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함

사.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보조금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회수

아. 의무기간 내 엔진 및 주변 장치 탈거 시 공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탈거하여야 하며, 탈거 장치 및 보조금 반납

자. 교체완료 후 기존 엔진 및 주변장치는 반납됨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차. 보조금은 공주시에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소유자가 자부담하여야 함.

카.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공주시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따름

타. 당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에 따라「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5배)」,「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2배)」등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보조금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붙임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사용본거지)
저공해조치 신청	신청일자 : 년 월 일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및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붙임 2]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공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37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   .   .

신청자                   (서명)

[붙임 3]

위      임      장

수 임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서명)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건설기계번호	건설기계명
	엔진교체대상 (노후건설기계)
상기 위임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1.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 인감도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으로 대체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