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1364호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물가상승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7.

공 주 시 장

□ 사업기간 : 2024. 6. ~ 9.

□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 판단기준 시점 : 사업공고일 기준

○ 전년도(2023년도) 총매출액 5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은 국세청(공주세무서) 제공 자료 기준

○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신청 제외 대상>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일 전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년~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대상업체 중 미환수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중인 자

-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참조 (붙임1)

- 택시업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제외

-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 지원

○ (총매출액 3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인정

○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3년 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6. 3.(월) ~ 6. 28.(금)

일자별 접수가능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 초기 접수 1주일 간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인증 불가(본인명의 휴대폰) 사업자의 경우 경제과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온라인 첨부)

- 본인인증 불가로 경제과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본인신분증 ②신청서 ③사업자등록증 ④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대리접수의 경우 위 신청서류와 대리인신분증, 본인인감 추가 지참)

□ 지급기간 : 2024. 8. ~ 9.

○ 접수 마감 후 국세자료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결정(7월 중) 후 지급(8~9월)

○ 비대상자에 통보(7.29. 개별 문자 안내) 및 이의신청(7.29. ~ 8.2.)

※ 통보일자 및 대상자별 지급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 동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개인정보(국세정보포함) 수집·이용 동의

-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

-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 협의 완료 확약 등

- 동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문    의 : 공주시 경제과(공주시 경제과 ☎041-840-8339)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붙임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삭제 2010.11.30) • (삭제 2010.11.30)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지원 사업 지원 제외 업종 추가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