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모집 계획(요약)

가루쌀 생산단지 전문화로 품질 및 생산성을 높여 가루쌀 소비처(식품기업 등)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 모집 개요

❍ (신청기간) 2024. 5. 13.(화) ~ 6. 14.(금)

- 신청기간까지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 등 제출(각각의 PDF파일로 제출)

❍ (신청자격)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생산단지 경영체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 미수립시 시설장비 평가시 감점

* 교육·컨설팅은 적용 예외, 시설·장비는 ‘25년 사업자(’24년 신청자)부터 적용

❍ (모집규모) 재배면적 15천ha(180개소 내외)  * 24년 : 道 12시군 28개소(3,348백만원)

➊ (신규 생산단지) 50개소 내외

- ‘25년 가루쌀 30ha 이상 재배하고자 하는 경영체(’27년까지 연차별 확대계획 제출)

➋ (기존 생산단지) 130개소 내외

- ’23~‘24년 사업참여 생산단지는 단지별 생산규모 확대 계획에 따라 ’25년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 ’24년 (교육·컨설팅) 참여 단지는 전년대비 최소 15ha 이상, (시설·장비) 참여 단지는 전년대비 최소 30ha 이상 재배면적 확대

□ 자격요건 및 지원내역

❍ 교육·컨설팅 지원(농업인 5인 이상, 재배면적 30ha 이상)

- (지원내용) 개소당 30백만원 내외, 사업기간 1년(총 3회까지 지원가능)

❍ 시설·장비 지원(농업인 10인 이상, 재배면적 60ha 이상)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생산단지 경영체

- (지원내용) 개소당 1~5억원, 사업기간 1년(총 2회까지 지원가능)

<가루쌀 생산단지 추가지원>

▸(현장기술지원) 파종·육묘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단지별 맞춤 지원

▸(전략작물직불금) 200만원/ha(밀·조사료와 이모작시 350만원/ha) + 道 논이모작 100만원/ha 추가지원

▸(수요처 확보)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식품기업 계약재배 지원

□ 향후 계획

❍ 2025년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4.9월 / 사업자 대상 교육 : ’24.11월~

❍ 생산단지별 최종 사업계획 제출(1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03호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5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계획

□ 교육·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 ‘25년에 가루쌀을 30ha 이상 재배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20ha 이상

○ 지원내용 : 30백만원 / 1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5년도 예산에 따름            * ’23년 40개소, ’24년 130개소 내외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장비 지원

○ 신청자격 : ‘25년에 가루쌀을 60ha 이상 재배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40ha 이상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생산단지, ’26년부터는 2년 이상으로 순차적 적용

○ 지원내용 : 100~500백만원 이내 / 1~2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5년도 예산에 따름            * ’23년 10개소, ’24년 30개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5. 13.(화) ~ 2024. 6. 14.(금)

○ 접수기관 : 시장·군수·구청장(농산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

*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3.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2024. 9월 예정

○ 선정·통보 방법 : 시·도 통보

4.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한태희 서기관/김혜진 주무관, 044-201-2915/2916)

○ 시·군·구 농산 담당부서

5. 참고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자료

○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모집 계획  1부.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모집 계획

2024. 5.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1	개요

정의·목적

○ (정의) 다수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일정 규모 이상을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경작·경영하는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 (목적) 공동경영 체계를 갖추고 품질·생산성을 높여 가루쌀 소비처(식품기업 등)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경과

○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22.6월)

○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계획 수립(‘22.8월)

* 가루쌀 재배면적: (’23) 2천ha → (’24p) 10 → (’25p) 15.8 → (’26p) 42.1

○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선정(‘22.9월)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중심으로 50ha 이상 재배단지 모집

* 생산단지 38개소 조성하여 가루쌀 2,042ha 재배

○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대상품목에 ’가루쌀(바로미2)‘ 포함(’23.1월)

* 가루쌀 단작시 100만원/ha, 동계작물(밀 또는 조사료)과 이모작시 250만원/ha

○ ’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선정(‘23.9월)

- 가루쌀 재배 참여 확대를 위해 최소면적 자격요건 30ha 이상으로 완화

* 생산단지 130여개소 조성하여 가루쌀 1만ha 재배 계획

○ ‘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지급단가 인상(’24.1월)

*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지급 단가: (‘23) 100만원/ha → (’24) 200

** 동계작물(밀 또는 조사료)과 이모작시 100만원/ha 추가 지원

2	생산단지 모집 계획

(모집규모) 재배면적 15천ha 내외(생산단지 180개소 내외)

○ (신규 생산단지) 50개소 내외

- ‘25년 가루쌀 30ha 이상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영체

* 벼 재배면적 3천ha 미만 시·군·구는 가루쌀 20ha 이상 재배 계획

- ’27년까지 가루쌀 연차별 확대 계획 제출

○ (기존 생산단지) 130개소 내외

- ’23~‘24년 사업참여 생산단지는 단지별 생산규모 확대 계획에 따라 ’25년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 ’24년 (교육·컨설팅) 참여 단지는 전년대비 최소 15ha 이상, (시설·장비) 참여 단지는 전년대비 최소 30ha 이상 재배면적 확대

(신청기간) 2024. 5. 13.(화) ~ 6. 14.(금)

○ 신청기간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 등 제출

신청자격

○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생산단지 경영체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교육·컨설팅) 1년 이상, (시설·장비) 2년 이상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한 지역이어야 하며, 미수립시 시설장비 평가시 감점 조치

* 교육·컨설팅은 적용 예외, 시설·장비는 ‘25년 사업자(’24년 신청자)부터 적용

※ (자격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사업별 지원 자격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 ‘25년 가루쌀 재배 농업인 5인 이상, 재배면적 30ha* 이상

* 벼 재배면적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20ha 이상, 인근 시군과 연합 가능

○ 시설·장비 지원

- ’25년 가루쌀 재배 농업인 10인 이상, 재배면적 60ha 이상

* 벼 재배면적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40ha 이상, 인근 시군과 연합 가능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생산단지 경영체

* ‘25년 1년, ’26년부터는 2년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3	생산단지 지원 내용

(교육·컨설팅) 가루쌀 재배 확대,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3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10)

○ 사업기간 : 1년(총 3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금 사용용도

- (교육·조사비) 가루쌀 재배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 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농가 및 재배현황 조사·보고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 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 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 1년 미만인 경영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컨설팅을 직접 지원 가능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생산단지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하며,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여야 함

(시설‧장비)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을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1~5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10)

* 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지원을 최소화하고, 가루쌀 생산에 꼭 필요한 장비와 일부 동계작물과 이모작 작부체계 완성에 필요한 장비 위주로 지원

○ 사업기간 : 1년(총 2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금 사용용도

- 가루쌀 공동육묘장 및 트랙터(부속작업기 포함)·이앙기·방제기·콤바인·건조기 등

* 공동육묘장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 건축물 기준

** 동계작물(밀·보리·조사료 등)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동계작물 파종기·수확기(조사료(건초) 수확장비 등) 등 제한적으로 일부 포함 가능

추가지원

○ (현장기술지원) 파종·육묘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단지별 맞춤 지원

○ (전략작물직불금) 200만원/ha(밀·조사료와 이모작시 350만원/ha)

○ (수요처 확보) 공공비축매입 및 식품기업 계약재배 지원

4	향후 계획

(평가)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구성(3명 내외)하여 다단계 평가 진행

○ (기간) ‘24.8~9월

○ (평가기준) 가루쌀 재배 경험 및 확대 가능성, 동계 이모작 재배실적 및 작부체계 전환, 경영체 역량, 공동경영 현황, 사업계획의 실현·발전 가능성 등 정책 부합성 등 종합 평가

○ (절차)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다단계 평가

- 교육·컨설팅 : 기본요건 → 서면평가

- 시설·장비 : 기본요건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사업비 심의

‘24년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4.9월

○ ‘24년도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

사업자 대상 교육 : ’24.11월~

○ (대상) 선정 시ㆍ도, 시ㆍ군 담당자 및 경영체 책임자 등

○ (주요내용) 가루쌀 재배기술 및 공동경영체 운영, 사업관리 방안 등

생산단지별 최종 사업계획 제출(12월말까지)

○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정

		'23년 시군별 벼 재배면적(통계청)

번호	시도	시군	면적(ha)		번호	시도	시군	면적(ha)
1	경기	수원시	473		42	강원	양구군	1,196
2	경기	성남시	3		43	강원	인제군	588
3	경기	의정부시	44		44	강원	고성군	2,707
4	경기	부천시	102		45	강원	양양군	1,549
5	경기	광명시	59		46	충북	청주시	8,999
6	경기	평택시	10,693		47	충북	충주시	4,033
7	경기	동두천시	24		48	충북	제천시	1,508
8	경기	안산시	1,167		49	충북	보은군	3,670
9	경기	고양시	844		50	충북	옥천군	1,719
10	경기	과천시	3		51	충북	영동군	1,086
11	경기	남양주시	121		52	충북	진천군	4,154
12	경기	오산시	177		53	충북	괴산군	2,144
13	경기	시흥시	775		54	충북	음성군	3,899
14	경기	군포시	44		55	충북	단양군	232
15	경기	의왕시	6		56	충북	증평군	896
16	경기	하남시	16		57	충남	천안시	5,658
17	경기	용인시	3,411		58	충남	공주시	6,219
18	경기	파주시	6,749		59	충남	보령시	8,345
19	경기	이천시	7,151		60	충남	아산시	9,400
20	경기	안성시	7,040		61	충남	서산시	17,807
21	경기	김포시	4,254		62	충남	논산시	10,347
22	경기	화성시	12,119		63	충남	계룡시	130
23	경기	광주시	561		64	충남	당진시	20,055
24	경기	양주시	1,167		65	충남	부여군	10,069
25	경기	포천시	2,693		66	충남	서천군	9,713
26	경기	여주시	6,792		67	충남	청양군	4,891
27	경기	연천군	2,901		68	충남	홍성군	8,739
28	경기	가평군	767		69	충남	예산군	10,031
29	강원	춘천시	1,170		70	충남	태안군	8,642
30	강원	원주시	3,076		71	충남	금산군	1,596
31	강원	강릉시	2,395		72	전북	전주시	2,352
32	강원	동해시	106		73	전북	군산시	11,741
33	강원	속초시	263		74	전북	익산시	15,730
34	강원	삼척시	578		75	전북	정읍시	12,794
35	강원	홍천군	2,100		76	전북	남원시	9,393
36	강원	횡성군	1,985		77	전북	김제시	15,621
37	강원	영월군	257		78	전북	완주군	3,544
38	강원	평창군	214		79	전북	진안군	1,778
39	강원	정선군	179		80	전북	무주군	838
40	강원	철원군	9,479		81	전북	장수군	2,651
41	강원	화천군	494		82	전북	임실군	3,839

번호	시도	시군	면적(ha)		번호	시도	시군	면적(ha)
83	전북	순창군	5,390		124	경북	고령군	2,895
84	전북	고창군	11,539		125	경북	성주군	2,432
85	전북	부안군	10,169		126	경북	칠곡군	2,116
86	전남	목포시	84		127	경북	예천군	9,461
87	전남	여수시	1,891		128	경북	봉화군	2,135
88	전남	순천시	4,884		129	경북	울진군	2,204
89	전남	나주시	11,665		130	경남	창원시	3,726
90	전남	광양시	1,243		131	경남	진주시	3,831
91	전남	담양군	5,299		132	경남	통영시	305
92	전남	곡성군	4,031		133	경남	사천시	3,483
93	전남	구례군	2,194		134	경남	김해시	3,102
94	전남	고흥군	11,009		135	경남	밀양시	4,339
95	전남	보성군	8,212		136	경남	거제시	1,297
96	전남	화순군	4,513		137	경남	양산시	605
97	전남	장흥군	7,821		138	경남	의령군	3,208
98	전남	강진군	9,270		139	경남	함안군	4,958
99	전남	해남군	18,990		140	경남	창녕군	6,527
100	전남	영암군	14,077		141	경남	고성군	4,915
101	전남	무안군	7,986		142	경남	남해군	2,388
102	전남	함평군	6,637		143	경남	하동군	3,930
103	전남	영광군	9,532		144	경남	산청군	3,161
104	전남	장성군	4,174		145	경남	함양군	3,400
105	전남	완도군	1,874		146	경남	거창군	3,777
106	전남	진도군	5,653		147	경남	합천군	6,487
107	전남	신안군	8,722		148	제주	서귀포시	5
108	경북	포항시	5,744
109	경북	경주시	10,897
110	경북	김천시	3,779
111	경북	안동시	4,795
112	경북	구미시	7,059
113	경북	영주시	3,633
114	경북	영천시	2,215
115	경북	상주시	12,699
116	경북	문경시	3,364
117	경북	경산시	998
118	경북	군위군	2,326
119	경북	의성군	9,292
120	경북	청송군	701
121	경북	영양군	475
122	경북	영덕군	1,623
123	경북	청도군	2,408

< 붙 임 1 >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사업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공통) 지원 자격 및 요건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신규)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가 50ha 이상입니까?
		참여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25명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4년도 가루쌀 재배면적을 (교육․컨설팅) 30ha, (시설․장비) 60ha 이상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 비 주산지(시․군당 논 면적이 3천ha 미만)는 20ha 확보 계획
		3 ~4년차까지 가루쌀 재배면적을 200ha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 비 주산지(시․군당 논 면적이 3~5천ha 미만)는 100~140ha로 확대할 계획
		‘24년도 가루쌀 재배 참여 농가를 10명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법인 요건 (비 농협조직)	조합원 (교육․컨설팅 신청) 5인, (시설․장비 신청) 10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시설․장비) 2억원 이상입니까?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지원 제한 기준		총 지원횟수가 (교육․컨설팅) 3회, (시설․장비) 2회 이내에서 지원 받으려 하십니까? (최근 10년간)
		(시설․장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중에 추가 사업을 신청하였습니까?
		(시설․장비)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2년 이내입니까?
		최근 5년 이내에 논타작물 단지로 지원 받았습니까? * 타작물 의무면적을 충족하고, 별도 작목반과 다른 들녘으로 경합관계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됨
		논타작물 단지를 지원받은 경우 의무면적을 미달하였습니까?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과 동시 신청하였습니까?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된 적이 있습니까?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시설·장비 해당

* 가루쌀 생산단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보완 요청시 사업대상자는 그 내용을 보완해야 함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심사 제출서류

항목	세부내용	예	아니오
1.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2)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시설장비, 부동산 등) (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자료만 제시)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4)	5.1. 공동경영체 구성원 명부 및 농지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이사 또는 운영위원 전원 서명)
	5.3. 공동경영체 생산(재배)․출하품질(안전관리) 통합규칙(통합매뉴얼)
	5.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6. 공동경영체 재무관리(1)	6.1. 재무관리기록부(수입․지출 내역) 사본(최근 2년)(재무 임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 참여농가 수익환원(경제적 편익제공) 내역 포함(또는 별지로 첨부)
7. 공동경영체 공동사업(2)	7.1. (벼) 최근년도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해당 RPC 양식) (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 증빙자료) * 출하약정서(공동경영체 단위 또는 참여농가별) 대상 재배지 면적(별지로 첨부)
	7.2. (논 타작물) 최근년도 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 간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계약일, 계약면적 및 물량, 출하일, 출하물량, 품질등급, 약정농가별 판매액 지급 증빙, 공동경영체 대표와 출하농가의 사용인감 또는 자필서명 필수)
8. 공동경영체 역량강화(3)	8.1. (최근 3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이수 사항(교육기관 발행, 교육기관 직인) 및 공동경영체 지도자 교육이수 사항(농정원 발행 이수증)
	8.2. (최근 3년) 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9. 기타사항(3)	9.1. 재해보험 가입현황
	9.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9.3. 가루쌀 재배경력 증빙서류

*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농협․법인 등은 법인을 공동경영체로 보며, 심사를 통해 서류를 보완하거나 생략하게 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지원 사업 심사 제출서류

항목	세부내용	예	아니오
1.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무실 증빙(농협 제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3)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 현황(시설장비, 부동산 등/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 자료만 제시)
	4.3. 출자금 사용내역 및 법인구좌 잔액 증빙(법인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농협 제외)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5)	5.1. 공동경영체 구성원 명부 및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생산현황 : 논 타작물 생산(지원금 내역), 동계답리작(직불금 내역)
	5.3.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운영위원 전원 서명)
	5.4. 공동경영체 생산․출하․품질(안전관리)규칙(각종 매뉴얼 통합)
	5.5.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6. 공동경영체 운영 및 재무관리(2)	6.1. 공동경영체 운영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최근 2년) * 생산계획 및 사업결산 회의 필수(작성자, 대표자 서명 및 회의사진)
	6.2. 재무관리기록부(수입․지출 내역) 사본(최근 2년)(재무 임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 참여농가 수익환원(경제적 편익제공) 내역 사본 포함(또는 별지로 첨부)
7. 공동경영체 공동사업(2)	7.1.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 공동영농: 육묘,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7.2. (최근 1년) 식품기업, 유통기업 등과 계약재배 또는 출하(납품) 실적 증빙자료 * (계약) 계약일시, 품목명, 상품형태, 수량, 품질등급, 단가, 기간, 미이행시 위약처리 등 세부내역(계약서에 법인사용인감 확인) * (출하) 세금계산서,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 출하(납품)이행 확인 자료
8. 공동경영체 역량강화(3)	8.1. (최근 3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이수 사항(교육기관 발행, 교육기관 직인) 및 공동경영체 지도자 교육이수 사항(농정원 발행 이수증)
	8.2. (최근 3년) 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지속가능한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저탄소)
9. 사업추진(2)	9.1. 시설․장비 비교견적서(세부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장비, 각 시설장비별 3개 이상)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 참조/ 시설장비 세부내역 포함
	9.2.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서명)
10. 기타사항(3)	10.1. 재해보험 가입현황
	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10.3. 가루쌀(분질미) 재배경력 증빙서류
11. 지자체 사항 (2)	11.1.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11.2.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농협․법인 등은 법인을 공동경영체로 보며, 심사에서 여건에 따라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붙 임 2 >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사업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기본요건	재배면적		25	가루쌀 생산단지 규모 * 30ha 이상 10점, 50ha 이상 15점, 80ha 이상 20점, 100ha 이상 25점
	참여농가수		10	참여 농가수 * 10명 이상 5점, 15명 이상 8점, 20명 이상 10점
2. 운영관리	공동규약		10	공동영농 규약 * 법인 의사결정 체계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운영하는 경우 5점 공동영농작업단 운영 * 공동영농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5점
	공동영농		10	공동영농 참여 수준 * 재배·생산 전 과정 공동영농 참여 10점 전 재배과정의 80% 이상 8점 전 재배과정의 60% 이상 5점 전 재배과정의 60% 미만 0점
	교육이수		5	법인대표 또는 조합원의 교육 이수 실적
3. 인프라	보유시설		10	육묘장, 녹화장, 건조시설 등 가루쌀 재배 필요시설 확보 정도
	보유장비		10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등 생산시설 확보 정도
	집단화 정도		10	가루쌀 생산단지 집단화 정도
4. 발전 가능성	재배면적 확대 가능성		10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가능성
5. 가점	가점	규모화	+5	‘24년도 가루쌀 재배 150ha 이상
		재배경험	+5	가루쌀 재배 경험이 있는 경우
	감점	충실도	△10	사업계획서의 충실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합계			100 (±10)

□ 시설·장비 지원 우선순위 선정(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경영체 역량평가 (30점)	20	○ 공동경영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 5개 요소*(개별 4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공동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 조직 구성·운영, 가루쌀, 동계작물, 논 타작물,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이해도) ② 공동영농활동 내용 및 추진 의지(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 활동정도) ③ 교육·컨설팅 추진 실태 및 공동경영체 운영 접목 성과 ④ 공동경영체 운영 이후 성과 창출 여부 ⑤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10	○ 공동경영체 운영진 역량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5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0점)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2.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50점)	20	○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가루쌀 생산계획, 동계작물 작부체계 전환 등)
	20	○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가루쌀 및 동계작물 생산확대, 가공·체험·관광 등 사업의 다각화 여건 및 계획)
	10	○ 공동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 실행 여부 (조직화 노력, 공동경영 및 사업다각화 노력 등)
3.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20점)	20	○ 신청 시설·장비의 지원대상으로 적절성 - 가루쌀 및 동계작물 확대 장비, 타작물 전환 전용 및 겸용장비 여부 등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4. 평가대상 제외		○ 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 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좋은 평가를 위한 지원 품목 거짓 신청 포함)
합계	100점

< 붙 임 3 >

(앞면)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사업 신청서(기존, 신규)
신청인	경영체명							법인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협동조합
	조직유형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가루쌀 생산단지(운영주체)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공동경영현황		참여 농가수								재배면적(ha)
			이모작			동계					품목/면적 기재
						하계					품목/면적 기재
가루쌀 단지조성 계획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재배면적
	참여농가수
사업 신청	총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교육‧컨설팅 지원
	□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3. 평가 증빙 자료					2. ‘24년 가루쌀 재배 농가 및 면적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5년 (말소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붙 임 4 >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칭

수립 20○○년 ○○월 ○○일

1차 수정 20○○년 ○○월 ○○일

2차 수정 20○○년 ○○월 ○○일

○○○○법인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공통사항

-  구비서류는 구비서류의 목록에 있는 번호와 제목 그대로 적용하여 각각의 PDF파일로 작성하고, 1개의 폴더로 만들어 압축하여 제출

- 모든 값은 면적 기준으로 작성(중량으로 작성시 면적으로 환산 기준 명시할 것)

- 구비서류에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불인정

- 2024년 기준 현황을 작성

※  출자액, 출자자수, 참여농가 수, 공동경영면적, 재해보험가입현황, GAP, 친환경인증현황 등의 작성내용은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해야 함(구비서류가 없거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불인정)

□ 주요 누락되는 구비서류

○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현황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 재해보험 가입현황, GAP 생산단지 지정서 및 친환경 인증서

※ 합계가 필요한 구비서류는 첫 페이지에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

예시) 공동영농 농지현황, 또는 계약재배, 재해보험 가입면적 등

연번	성명	필지주소	면적(㎡)	비고
1	김아무개	○○시 ○○면 ○리 15번지	1,000
2	이아무개		2,000
3	박아무개		3,000
4	최아무개		4,000
합계			10,000

목  차

Ⅰ. 경영체 현황	0

1. 기본 현황	0

2. 공동경영 조직현황	0

3. 공동경영체 운영현황	0

4. 공동경영체 운영성과	0

Ⅱ. 가루쌀 생산단지 운영 계획	0

1. 공동경영체 육성 계획	0

2. 가루쌀 재배계획	0

Ⅲ. 공동경영체 발전 추진계획

1.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0

2. 시설·장비 추진계획	0

3. 사업비 확보 계획	0

Ⅳ. 사업 기대효과	0

I		경영체 현황

1. 기본현황

□ 법인(농협) 일반현황

법인(농협)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천원)		출자자수(명)
사업담당자	(성명) (hp) (e-mail)

□ 법인 출자현황

출자자(성명)	출자금액(천원)
	계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역
기 타
합 계				-
* 농협 : 신청일 기준 조합원수 및 총출자액만 기재(별도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위 양식은 식제) * 출자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위10명 기재, 나머지 출자자는 기타로 통합 * 출자한 조합원(주주)이나, 공동경영체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본 표 주석으로 성명 및 사유 기재)

□ 공동경영 기본현황(농업법인) * 농협은 삭제

구 분		현 황
참여농가 수		총 00명(법인 출자자 00명, 비출자자 00명) *법인출자자 수 비율( %)
공동경영면적 (a)		총 00ha (논 00ha, 밭 00ha)		출자자 면적(b)			총 00ha(논 00ha, 밭 00ha)			*법인출자자 면적 비율(a/b)( %)
				비출자자 면적			총 00ha(논 00ha, 밭 00ha)
재배 현황	하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동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식량작물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재배단지 지적도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 )ha, 분산형(4ha이상) ( )개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단지 경계선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

□ 공동경영 기본현황(농협) *농업법인은 삭제

구 분		현 황
참여농가 수		총 00명(식량작물재배 조합원 수 명) *참여농가 수 비율( %)
공동경영면적 (a)		총 00ha (논 00ha, 밭 00ha)		조합원 식량작물 총 재배면적(b)			총 00ha (논 00ha, 밭 00ha)			*공동경영면적 비율(a/b) ( %)
재배 현황	하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동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식량작물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재배단지 지적도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 )ha, 분산형(4ha이상) ( )개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단지 경계선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
* 명과 호는 동일한 단위로 사용 * 농협소속의 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있는 경우 : 총 공동경영면적( ha)

2. 공동경영 조직현황(2024년)

□ 공동경영 조직구성 현황

구 분	구성원
공동경영체	참여(회원)농가 수 : 총 00명(출자자 00명, 비출자자 00명)
운영위원 (총 0명)	위원장(성명 ), 총무(성명 ), 재무(성명 ), 감사( , ) 그 외 운영위원 ( , , )
공동영농단	단장(성명 ), 품질관리담당(성명 , ), 영농기술지도담당(성명 , ) 공동농기계운영( , )
[ 000 공동경영체 운영조직도]
* 운영위원 : 법인(농협) 이사회와 구별되는 공동경영체 운영위원(법인/농협 이사 중 겸직자가 있을 수 있음) *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회 대표자(법인 대표가 겸직할 수 있음, 농협장은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 겸직 불가) * 운영조직은 공동경영체 운영방식(직책 등)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단, 공동영농단은 의무적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조직관리 현황

구분	관리현황					비고
공동경영체 운영규칙	수립․시행		여	부		(여) 0000년 0월부터 수립․시행
공동경영체 재무장부	기록․관리		여	부		(여) 0000년 0월부터 기록․관리
공동영농 관리 (여 O, 부 X)	파종․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출하

□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

❍ 법인 운영 시설․장비 보유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시설	육묘장
	건조시설
	가공시설
	저장시설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장비	콤바인(1)
	콤바인(2)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등 번호 기재 *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참여(조직원)농가 보유 장비 운영현황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hp	ha/8h	자경	대행			hp	ha/8h	자경	대행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가동능력 : hp(마력 또는 장비별 능력), ha/8h(8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면적) * 공동경영체 평균 농작업료 현황(2024년, 인건비 포함) 트랙터( 천원/ha), 이앙기( 천원/ha), 콤바인( 천원/ha)

□ 공동경영체 재배면적(품목별 및 용도별)

* 재배작물명 및 면적을 정확히 기재(Ⅳ.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와 일치해야함)

(단위 : ha)
구분	품목명		합계	고품질 (일반)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 )
`23년	하계 (`23)	일반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2~`23)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4년	하계 (`24)	일반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3~`24)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5년 (계획)	하계 (`25)	일반쌀	0
		가루쌀	0
		(타 작물명)	0
	동계 (`24~`25)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 공동경영체 가축 사육 및 관련 정책지원 현황

❍ 공동경영체 조직원 농가 가축사육 현황(`24년 기준)

한우사육		젖소사육		돼지사육		닭/오리 사육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마릿수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및 이용실태(실시하는 경우 작성) * 경축순환형태 : 면적 ha, 농가수 호, ◦생산형태 : 퇴구비 톤, 액비 톤

❍ ‘경축순환’ 관련 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기타

3. 공동경영체 운영 현황(2024년)

□ 공동영농 현황

구분	공동영농 작업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공동영농 참여농가
		농가수(a) (호)	면적(b) (ha)	참여농가 수(명)		참여 면적(ha)
				참여농가수(c)	참여비율(c/a)	참여면적(d)	참여비율(d/b)
파종	파종				%		%
	육묘
	이앙
재배	시비
	방제
수확 출하	수확
	건조
	출하 (공동판매)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와 공동영농 참여농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기재

□ 공동육묘 운영현황

❍ 공동육묘 시행방법(`24년 운영결과 기준)

형 태	실시여부	참여농가(수) 비율
		전원	75%이상	50%~75%	25~50%	25%이하
공동육묘장 설치․운영(직영)
지자체 공동육묘장 이용
농협 공동육묘장 이용
기타 육묘장 이용
공동육묘 실시 없음
* 실시여부 : 해당 형태의 실시(여) 또는 (부) *조직원 농가참여비율 : 해당 난에 ○ 표 * 복수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 : 각 형태의 참여비율 기재

❍ 공동육묘장 운영현황(육묘장 설치․운영 공동경영체, `24년 기준)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동, ㎡
육묘장 형태				육묘능력			장/년			시작년도	년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모판상자수( 상자), 지게차( 대), 온탕기( 대), 파종기( 대), 육묘대( 층 대, 형태 )
운영실적 (`24)	매출액(천원)					비용(천원)
	수량	단가	기타판매		매출합계	자재비		인건비	기타비용			비용합계
* 공동육묘장 활용(계획) : 농기계·농자재 보관, 타작물재배, 농산물건조, 체험공간, 기타활용, 활용안함 등 * 지자체 보조사업(`24년) : 지원사업명, 금액 기재

□ 공동방제 운영현황

❍ 공동방제 시행방법(`24년 운영결과 기준)

형 태	실시여부	참여농가(수) 비율
		전원	75%이상	50%~75%	25~50%	25%이하
공동경영체 방제장비
농협 방제장비(지원)
지자체 방제장비(지원)
기타 공동방제
공동방제 실시 없음
* 실시여부 : 해당 형태의 실시(여) 또는 (부) *조직원 농가참여비율 : 해당 난에 ○ 표 * 복수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 : 각 형태의 참여비율 기재

❍ 공동방제장비 운영현황(장비 보유․운영 공동경영체, `24년 기준)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방제장비 현황
공동방제능력	ha(공동경영체 방제 ha, 임대 방제 ha)			시작년도	년
방제기 운영	◦운영인력( 명), ◦면허보유인력( 명)/ ◦부대장비 : ◦방제기 운영방법 :
* 방제기 활용(계획) : 공동방제, 산림방제, 종자파종, 기타 * 지자체 보조사업(`24년) : 지원사업명, 금액 기재

□ 공동영농 운영현황

❍ 공동영농 관리운영규칙(`23년 운영결과 기준)

항 목	수립여부	관리규칙 운영실태
		체계적 운영	운영미흡	운영부진
재배매뉴얼
품질관리 매뉴얼
출하․판매․정산 등 규칙
수익금 관리규칙
* (체계적 운영) 매뉴얼 철저준수, (운영미흡) 참여농가 50%이상 이행․준수, (운영부진) 참여농가 50%미만 이행

❍ 공동영농활동 수익금 관리현황

공동영농활동 내용	활동기간	손익현황 (수익금)	수익(이익)금 사용결과
			사용형태	사용금액	사용대상	사용기간
* 활동기간 : 시작년도부터 `24년까지(최소한 `24년 1년 기간 기재) * 사용형태 : 조직운영(사무장비), 재투자(시설 개보수, 장비 수리․구입 등), 교육(직원, 조직원농가) 농자재 지원, 배당(조직원농가 배당), 기타(조직원농가 의사결정에 따른 방법) * 증빙자료(제출서류)가 있는 경우만 인정함(증빙이 없는 기재내역은 불인정 또는 감점 페널티 부여)

4. 공동경영체 운영성과

* 본 사업을 1차(처음) 신청하는 공동경영체는 작성하지 않음

가.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력

사업구분	지원사업 기간	사업금액 (천원)	주요 사업내용
교육․컨설팅	2019년	30,000	리더교육, 조직화교육
시설․장비

나. 공동경영체 사업성과(사업지원 전·후)

성과항목			지원 이전 (20oo년)	지원 이후 (20oo년)	비고(특기사항)
공동 경영체	참여농가 수(호)
	공동경영체 재배면적(a)(ha)
	법인 출자자 수(명)
	법인 자본금(출자금)(천원)
	법인 자산(천원)
공동 영농	공동영농 면적(b)(ha)
	공동영농비율(b/a) (면적기준)	파종단계(%)
		재배단계(%)
		수확출하단계(%)
	단수 (톤/10a)	oo품목(톤)
		oo품목(톤)
	생산비 (천원/10a)	oo품목(톤)
		oo품목(톤)
기타	재해보험가입 농가수(호)
* 지원이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최초사업 이전년도(또는 최초사업 시행년도) * 지원이후 : 본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년도 * 단수/생산비 품목 : 2개 이상의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대표품목 2개 선정 및 작성

Ⅱ		가루쌀 생산단지 운영 계획

1. 공동경영체 육성 계획

□ 공동 경영규모

	참여 농가수 (호)	공동경영체 재배면적(ha)			비고
		계	논	밭
2024년(현재a)
2025년
2026년
2027년(b)
증감(b-a/a)

□ 공동경영체 운영 활성화 계획

❍ 운영위원회. 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 운영 계획

❍ 공동경영체 운영규칙,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규칙,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규칙, 재무관리 등의 수립, 정비, 운영 활성화 방안

❍ 공동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활동

□ 협력 네트워킹 활성화 계획

❍ 관련 단체, 협회 등의 가입 및 활용

❍ 공동경영체와의 교류 활동(경험 사례 벤치마킹, 공동구매, 공동이용 등)

2. 가루쌀 재배 계획

□ 가루쌀 재배 계획

	하 계(ha)				동 계(ha)
	가루쌀	품목명	품목명	계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계
2024년(현재a)
2025년
2026년
2027년(b)
증감(b-a/a)
* 동계작물(년도) : 파종일 기준(예) 2024년은 `24 하반기 ~`25년 상반기임

□ 가루쌀 공동영농계획(향후 3년)

공동영농 작업	공동영농현황				공동영농계획
	2024년(실적)		2025년(계획)		2026년		2027년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파종, 육묘
	( %)	( %)	( %)	( %)	( %)	( %)	( %)	( %)
이앙
	( %)	( %)	( %)	( %)	( %)	( %)	( %)	( %)
재배 (방제, 시비)
	( %)	( %)	( %)	( %)	( %)	( %)	( %)	( %)
수확
	( %)	( %)	( %)	( %)	( %)	( %)	( %)	( %)
건조
	( %)	( %)	( %)	( %)	( %)	( %)	( %)	( %)
출하 (판매)
	( %)	( %)	( %)	( %)	( %)	( %)	( %)	( %)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 공동영농장비 운영계획

❍ 공동영농장비 운영현황(`24.2. 기준)

보유․운영 장비명	사용용도	운영 현황		장비 과부족
		처리능력 (ha)/8h	처리면적 (ha)	장비 필요면적(ha)	장비 과부족 면적(ha)
콤바인(1)					(부) 10ha
콤바인(2)
파종기					(과) 10ha
* 처리능력 : 8시간(일) 기준, 작업가능 면적(면적(ha)/8시간)(동일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대당 평균치) *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과 동일해야함(장비명과 장비별 번호 일치)

-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실태 진단분석

* 공동경영체 보유․운영 영농장비 및 참여농가 보유․운영 영농장비를 모두 고려하여 공동경영체의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유․운영 실태를 진단분석

*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자는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필요시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자문)

- 공동경영체 영농장비 임대 사용 여건 진단분석

* 공동경영체가 위치한 시군, 지역농협 등의 영농장비 임대사업 여건도 연계하여 진단분석

❍ 공동영농장비 폐기(또는 판매) 계획(`26년까지)

폐기/교체 대상 장비명	기존장비 폐기/판매 계획					폐기/판매 사유	장비 필요면적 (ha)	폐기/판매 후 장비 과부족 면적(ha)
	출고 년도	도입 년도	교체 /판매	처리능력 (ha)/8h	처리 면적(ha)
콤바인(1)			폐기
콤바인(2)			판매
파종기
* 폐기 : 사용불능으로 폐기 처리 *판매: 사용 가능 중고품으로 판매 처리 *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과 연계(장비명과 장비별 번호 일치) * 장비 필요면적, 계기/판매 후 장비 과부족 면적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

❍ 공동영농장비 확보 계획(`26년까지)

도입장비명	사용용도	확보계획 연도	성능규격	처리능력 (ha)/8시간	확보 후 장비 과부족 면적 `26년기준 (ha)

□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계획

❍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계획

- 운영일지, 정기점검, 등 운영 체계화 계획 등

❍ 공동영농장비 운영비용 관리 계획

- 농작업 대행 비용단가 기준, 비용납부 대상, 방법, 관리방안 등

❍ 공동농작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의 처리방안

* 공동영농장비 운영과 연계된 농작업 비용은 법인 구좌를 통해 수입․지출 되어야함(개별 지급방식 불인정)

* 공동경영체 농작업에 따른 손익처리 방법(공동경영체 참여농가들의 의견 반영 빙안)

□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계획

❍ 공동영농 작업을 위한 품질관리, 생산관리, 출하관리, 영농장비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추진 계획

Ⅲ		공동경영체 발전 추진계획

1.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 추진현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횟수 : 본 계획   회차(기존  회 실시)

❍ 교육․컨설팅 업체명(진행 또는 계획) :

□ 교육․컨설팅 사업 세부 추진계획

구분	주요 항목	주요 내용	금액(천원)	기간
교육
컨설팅
* 주요 항목은 교육컨설팅 매뉴얼을 준수하되, 필요시 창의적인 교육내용 일부 실시 가능

2. 시설․장비 추진계획

*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 작성(교육컨설팅만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시설․장비 도입 추진계획(`26년 공동경영체 계획면적 기준)

❍ 공동영농계획

	벼		가루쌀		기타 하계작물		동계작물
	2024	2026	2024	2024	2024	2026	2025	2026
면적(ha)
* 앞의 관련 계획 항목들과 일치해야함 * (유의) 계획 면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페널티 부과

❍ 공동영농 시설․장비 도입계획(`26년 계획 기준)

시설․장비명	기존장비 과부족 면적(ha)	폐기/판매 후 과부족 면적(ha)	도입 계획 장비		도입 후 과부족 면적(ha)
			성능규격	처리능력(ha)/ 8시간
* 성능규격 : 해당 장비에 기재된 성능규격(마력 hp 등)

❍ 도입 시설․장비 세부내역

시설․장비명	공급(제작)업체명	성능 규격	처리능력 (ha)/8시간	도입금액(천원) (세부 내역 및 금액)	비고
콤바인(1)
	최저가격	-	-
콤바인(2)
	최저가격	-	-
	최저가격	-	-
합 계(최저가격의 합계)
* 공동영농 시설․장비 도입계획과 연계해야함 * 동일 장비에 대해서 3개 업체이상 모델 제시(동일 장비를 복수로 도입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기재) * 성능규격 : 해당 장비에 기재된 성능규격(마력 hp 등) * 최저가격 : 3개 업체 기격 중 최저가격 기재 * 견적서(첨부) : 공급업체 견적서에 성능규격, 처리능력, 세부 금액 등 필수 기재

□ 사업 부지확보 현황(육묘장에 한함)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부지 확보 증빙자료 첨부

❍ 부지면적 :    ㎡(      평)

❍ 위치(주소) :

❍ 부지의 특성 : 물류, 교통, 제약요인, 강점, 기존시설, 주변시설 등 부지의 특성 세부 분석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사업부지의 규제검토결과  * 건폐율, 용적율, 제한사항(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검토항목	규제사항 검토결과	비고
검토기관/ 기간
용도지역
농지(산지)
도로하천
환경․문화재
자연재해
기타

□ 사업추진 일정 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4년)													사업추진년도(202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의사결정
이사회
총회
행정업무 추진사항
세부시행계획서
일상감사
보조금교부결정
사업비 정산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시행업체 선정입찰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시행
교육 및 컨설팅
시설설치
장비납품
시험운행 및 검수
기타

3. 사업비 확보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지방비 확보 추진 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지방비 확보 향후 추진 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향후 추진 계획

* 지자체 관련 방침 문서(시장․군수 결재 사본, 예산부서 협조),  자자체 의회 설명 근거 및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금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이사회 의결서(서명 및 직인) 및 출자협약서(협약 참여자 서명) 등 제출

❍ 자부담금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부담
		- 출자액(자본금)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설치사업비		- 기타
		◦보조금

❍ 자부담 확보 추진 현황

-

❍ 자부담 확보 향후 추진 계획

-

Ⅳ		사업 기대효과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모두 작성

□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24년(A)
2025년
2026년(B)
증감% (B-A)/A
* 공동농작업율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 정성적 기대효과(정량적 성과지표 이외)

❍ 생산부문

-

❍ 가공부문

-

❍ 유통부문

-

❍ 기타

-

<덧붙임>

지역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현황(시군 작성)

1. 지역(시․군) 식량작물 생산 현황

□ 재배면적

(단위 : ha, %)

구 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1)
논 총면적(a) (ha)
논 타작물 (ha)	하계	품목명
		소계(c)
	동계	품목명
		소계(d)
비율 (%)	하계작물(c/a)		%	%	%	%	%	(b-a)%p
	동계작물(d/a)		%	%	%	%	%	(b-a)%p
주요 밭작물 (ha)

□ 생산량

(단위 : 톤, %)

구 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1)
논 총면적(a) (ha)
논 타작물 (ha)	하계	품목명
		소계(c)
	동계	품목명
		소계(d)
주요 밭작물 (ha)

2. 지역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현황

*2024년까지 지원사업자가 없는 시군은‘지원사업자 없음’으로 기재

□ 육성지원 개소수

(단위 : 개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교육 컨설팅	들 녘			3(1)			10(4)
	논타작물
시설장비	들 녘
	논타작물
사업 다각화	들 녘
	논타작물
* ( ): 2회 지원을 받은 개소수 별도 기재/ (예시) `21년 3(1) : `21년에 총 3개소 육성지원, 이중 1개소는 2회 지원 공동경영체(`21년 이전 지원받은 공동경영체)/ *(예시) 합계 : 총 10개소, 이중 4개소는 2회 지원받음 * 동일한 공동경영체가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 )에 표기하되, 표 주에 별도 기재

□ 공동경영체 재배면적

(단위 : ha,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b/a-1)
교육 컨설팅	들 녘
	논타작물
시설장비	들 녘
	논타작물
사업 다각화	들 녘
	논타작물
합계	들 녘
	논타작물
* 각 년도 합계, *공동경영체의 년도별 실제 재배면적(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면적 아님)

□ 공동경영체 지원금액(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교육․ 컨설팅	들 녘
	논타작물
시설장비	들 녘
	논타작물
사업 다각화	들 녘
	논타작물
합계	들 녘
	논타작물

< 붙 임 5 >

가루쌀 확대 및 유지 서약서

○ 경영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상기 경영체는 가루쌀 재배 확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가루쌀 재배면적을 ‘27년까지 150ha 이상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가루쌀을 재배한 면적을 ’25년부터 향후 5년 이상 밥쌀용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루쌀을 재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3. 가루쌀 재배 매뉴얼(농진청) 준수(6월말 육묘 및 늦이앙 등),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모든 필지는 농작물재해보험 의무 가입(7월말 점검 예정), 종자는 종자원에서 보증한 종자만 사용(자가채종종자 사용 금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5년 가루쌀 생산단지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단지 지정 취소 또는 연장 중지,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을 수용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인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