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 동물사체의 친환경적 비매몰방식 처리를 통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사체에 의한 2차 전염병 전파피해 예방

□ 추진방침

○ 닭(폐기란, 부화중지란), 돼지, 염소 등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 제품을 농가가 자율선정토록 하며 농가 준수사항 지도 및 사후관리 철저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돼지·닭·염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동물사체 처리시설(렌더링 등) 설치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자 담
동물사체 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6	25,000	150,000	22,500	52,500	75,000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닭·염소 사육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우선지원 : 동물복지농장 인증농가, 친환경 축산 및 HACCP 인증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제외 : 축산업 허가·등록 미이행 농가, 적정사육두수 미이행 농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등 축산발전 저해 농가

○ 업체(제품) 선정 기준

○ 제품선정

- 우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체 제품 시연(설명)회 개최 또는 타 시·군 시연회 참석 후 농가가 제품을 비교하여 자율선정하되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산·염기로 처리하는 방식은 제외(염산 누출로 인한 2차 피해발생 우려)

- 처리능력 : 양돈 500kg이상/1회, 양계 100∼200kg이상/1회

- 단    가 : 양돈 30백만원, 양계‧염소 15∼29백만원(참고 가격)

※ 양돈용 동물사체처리시설에는 사체운반용 윈치가 포함(2백만원)된 단가로 미설치시 총사업비에서 감액 조치

- ‘23년 사업추진 실태 점검결과 보조금 부당 집행업체는 사업참여 배제

*  제품 선정시 조달청 등록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필요시 지원단가 조정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 동물사체처리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및 정산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제조(판매)회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억이상) 가입 여부, AS 가능 여부 등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사체운반용 윈치가 불필요한 농가의 경우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비가림시설 등 추가 설치시설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농가 준수사항 지도 및 사후관리 철저

-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기 지원농가에 대하여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행위 적발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조치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후 사업자 재선정 추진

*  보조사업자와 납품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일반 단순 폐사가 아닌 불분명한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특정질병 임상증상이 있는 폐사축은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 처리된 잔여물 중 pH2.0이하 및 12.5이상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등 적법처리

- 동물사체처리시설로 처리된 폐사축의 사료 재활용 금지

*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될 경우 제외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 주소
	축 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년 평균)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 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 전기안전 필증 ④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