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35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시설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19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19조의4제3항 중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시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시설개량·경미한 증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별표 19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나. 예 산 관 련 : 비용추계분석 해당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도시정책과) 사전협의 완료

4. 입법예고기간: 2024. 5. 23.~2024. 5. 28.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5. 28.(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4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그 이외의 자가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시설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ㆍ시설개량ㆍ경미한 증설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별표 18, 별표 19를 별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1. 개발 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현행과 같음)
2. 100미터 이내에 최소 폭 2미터, 길이 10미터 이상의 대기차로 공간을 확보한 경우	<삭 제>
제19조의4(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4(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 경우와 그 이외의 자가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시설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시설개량·경미한 증설의 경우에는 ---.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4.7.1.)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 「하수도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별지(신ㆍ구별표대비표)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과 제30조제17호 관련)

현        행

1.~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생  략)

개   정   안

1.~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현행과 같음)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30조제18호관련)

현        행

1.~12. (생  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개   정   안

1.~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현행 13호와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현행 14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 1. 12.>

⑤ 삭제 <2021. 1. 12.>

⑥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위임행정규칙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 일부 발췌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3. 5. 15.>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3. 5. 15.>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