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36호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본 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축사환경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공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축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라. 축산악취 저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집행부 협의: 여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5. 30.(목)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육성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축산법」 제2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축산악취ㆍ축산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축산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2.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3. 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4.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2.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5.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축산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시장은 축산업자 등이 축산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

4. 그 밖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제12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ㆍ홍보) 시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17. 3. 21., 2018. 12. 31., 2020. 3. 24.>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