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024년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 지원사업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4년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 지원사업

	□ 최근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벼 재배 전(全)면적에 대한 병해충 방제로 안정적인 쌀 생산 도모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 농약 중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방

Ⅰ	추 진 배 경

❍ 농촌 고령화 및 방제 일손부족으로 벼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 가중

⇒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 효율 제고 및 일손부족 해소

Ⅱ	추 진 근 거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공주시∼농협 간 협력 사업으로 시행  하여 공주시 농업인 복리 향상 및 농업 발전 도모

❍ 벼 병해충 방제 시 친환경농작물, 축산, 양봉 등 피해 예방 중점 추진

❍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6월 말 ~ 8월초 2회 방제 실시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관내 방제업체 우선 선정

Ⅵ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관 : 공주시장

❍ 사업시행 : NH농협 공주시지부(지역농협)

❍ 사업기간: 2024. 2. ~ 2024. 10.

❍ 사 업 량: 5,555ha

❍ 보조사업비: 1,000,000천원(시비 500,000 농협·자담 500,000)

사업량 (ha)	방제비			농약대	비고
	계	시비(50%)	농협·자담(50%)
5,555	1,000,000	500,000	500,000	자부담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농약대를 추가 부담될 수 있음.

※ 지역농협별 조합원 지원 재원 붙임1 참조

❍ 지원대상: 공주시 관내에서 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비조합원은 시비만 지원되며 농협 협력 사업비 지원 불가

- 단, 관외출입경작자가 공동방제 구역내 살포를 희망할 경우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부담 참여 가능(단, 관내농협 조합원인 경우 해당 지역농협 협력사업비 지원가능 함)

❍ 대상농지: 관내 벼 재배농지(가루쌀단지, 친환경인증 농지 포함)

- 연접 시군(읍면동) 지역으로 지역농협 방제단 방제가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

※ 대상농지 제외: 무인헬기 여건에 따라 방제 불가능한 농지(지역농협 문의 필수)

※ 양봉·양어, 낚시터, 연근농가, 친환경인증 주변농지 농약살포시 비산 피해우려 지역 등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기본 2회, 긴급방제 1회 필요시)

❍ 집중 방제시기 : 7∼8월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항공방제 효율 제고 위해 2회 방제하지 않을 경우 방제비 지원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단가(1회당): 항공방제비 1ha당 90,000원 기준 방제비(드론+무인헬기 조작비) 지원, 농약대 자부담

- 1회 방제비 소요단가 1ha 90천원(보조45, 농협·자담45천원), 농약대 자부담

※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인 경우 해당 가입 농협별로 방제료의 일부 농가 자부담 지원(붙임1 농협별 농가 자부담 지원 비율 참조)

※ 사업비 원단위 절사 금액 및 방제 추가 비용은 자부담 처리함.

Ⅴ	추진절차

❶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 알림	→	사업계획 홍보	→	사업신청 및 검증	→
① 시 → 읍면동, 농협		② 읍면동, 지역농협 → 농업인		③ 농업인 → 읍면동, 지역농협
공기관대행 협약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알림	→	항공방제 실시	→
④ 시, 농협중앙회		⑤ 시 → 읍면동, 농협중앙회		⑥ 지역농협(방제단) → 농업인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보고·정산
⑦ 시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⑧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 시

❷ 사업신청(읍·면·동, 농업인)

❍ 사업기간 : 2024. 3. 18.(월) ~ 6. 7.(금)까지 기간 연장

❍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동(지역농협 방제단 협의 조정)

- 연접 읍면동 지역의 농지인 경우 방제 지역농협에 사전협의 후 신청

-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도 공동방제 효과 제고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방제가 가능한 읍면동으로 이관 바람.(누락·중복방지)

※ 사업신청서 제출 후 지역농협 방문하여 방제비용 납부 절차 문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지원한도: 농가별 벼 재배면적 0.1ha ~ 10ha

❍ 방제약제 개별 선택 불가(방제시기 및 약제는 지역농협에서 선정 살포)

※ 방제약제 개별 선택하지 못하는 사유는 개인 선호 방제 약제와 타 약제 혼합 할 경우 약제 문제 발생 방지 목적임.

❍ 농가별 신청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의뢰(읍․면․동⇒농협)

❸ 사업신청 검증 및 선정(시, 읍면동, 지역농협)

❍ 농가별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신청 홍보(읍면동)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 경작확인 등)

- 지원대상농지 여부(농업경영체 등록필지, 친환경인증 농지, 제외대상 여부 등)

- 신청면적 대비 방제 사업량 확인

❍ 조합원 및 방제 적격여부 확인 의뢰(읍·면·동 ⇒ 지역농협)

❍ 지원사업신청 검증결과 제출: 지역농협 ⇒ 읍․면․동(6.10.까지 제출)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통보(시 ⇒ 읍․면․동, 농협중앙회)

- 신청면적 대비 방제 사업량 확정 및 보조금 지급

❹ 방제단 구성(지역농협)

❍ 항공방제단은 지역농협에서 사업자 등록, 관련 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농협자체 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부족량은 위탁 방제 실시

❍ 항공방제단 구성 기준(항공방제업신고_의무준수)

구분	자격기준	비고
제출서류	❍ 항공방제업신고필증(농관원 신고 교부) ❍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등록증(허가) ❍ 사업자 등록증 ❍ 비행장치 신고여부(신고번호) ❍ 조종자자격증(방제인력 전원) ❍ 보험가입증서	농협 자체 기준에 따라 자격 기준 추가 가능

❍ 농협자체 방제단 구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방제업체   우선 참여 선정

- 관내 드론 보유농가 항공방제단에 우선 참여 구성 운영

(별첨. 농업용 드론 등 방제기 지원현황)

❍ 방제 대상지, 사업면적, 방제 횟수 등 임의 변경불가(사전협의)

❍ 항공방제에 적합하고 약제 혼합 시 약해(藥害) 없는 제품으로 선정

※ 농약대는 전액 자부담이며 지역상황에 따라 약제 선정 및 가격결정 살포 가능

※ 친환경인증농지 살포시에는 유기농업자재 등록약제 사용 및 피해 방지 계획 수립 후 추진(친환경농지 주변 살포시 비산피해 없도록 주의 요망)

❺ 사전 준비 사항 및 방제(기술보급과, 농협, 읍․면․동 협조)

❍ 벼 돌발 병해충 예찰·방제 중점 지도 협의(기술보급과, 지역농협)

❍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항공방제 실시 원칙으로 함.

-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방제 가능 여부는 해당 농협과 협의 필수

❍ 마을앰프 방송 및 차량 방송을 통해 방제 계획을 사전 주민에게 적극 홍보

- 농약 살포에 따른 마을 주민 안전 조치 사항 홍보

❍ 친환경농지, 연근 농가, 양봉, 양어장, 낚시터 등에 사전 홍보 철저

❍ 방제지역 현장 표시

- 살포 지역 경계 확인을 위해 벼 재배농지 경계 흰색 또는 황색기로 표시

- 방제 제외지역(양봉, 친환경인증 주변농지 비산피해 우려지역 등)은  적색기로 표시

❍ 작업자에게 농약 안전교육(방제복, 모자,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착용) 및 무인항공 안전교육 실시(항공 용역 업체에서 안전교육 실시)

❍ 지역 항공방제단별로 방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주민 사전 홍보

❍ 농가에게 방제 완료 사항 홍보(문자 또는 마을대표(이장) 확인)

❻ 사업완료 및 정산(시, 농협)

❍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농협 협력 사업비는 농협에서 자체 정산 실시

❍ 사업비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농협 중앙회 → 시)

Ⅵ	행 정 사 항

❍ 사업신청 접수 및 검증결과(읍․면․동): 2024. 6. 10.까지 제출

❍ 항공방제 계획 신청 홍보(읍․면․동, 지역농협)

❍ 지원대상자 및 지원량 확정: 2024. 6월 중

❍ 사업비 정산(농협시지부): 2024. 10월말 까지 완료

[붙임1]

지역농협 조합원 지원 단가 부담률(방제비) 안

농협별	방제비					농약대	비고
	계	시비	중앙회	지역농협	자부담	자부담
공주농협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유구농협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이인농협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탄천농협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계룡농협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반포농협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의당농협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정안농협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우성농협	90,000	45,000	15,000	15,000	15,000	90,000	1회 단가
사곡농협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신풍농협	90,000	45,000	15,000	30,000	0	90,000	1회 단가

※ 지원단가: 1ha당 90,000원 기준(기준단가 초과분 농가 자부담)

※ 시비, 농협 부담금 원 단위 절사(원 단위 절사 및 방제 추가 금액 자부담 처리)

※ 농약대는 전액 자부담이며 지역상황에 따라 약제 선정 및 가격결정 살포 가능함.

관외, 비조합원 등 지원 단가 부담률(방제비)

구분	방제비					농약대	비고
	소계	시비	중앙회	지역농협	자부담	자부담
관내(비조합원)	90,000	45,000	-	-	45,000	90,000	1회 단가
관외(조합원)	-	-	-	일부지원	일부자담	90,000	1회 단가
관외(비조합원)	-	-	-	-	90,000	90,000	1회 단가

* 관외출입경자가가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된 경우 해당 지역농협 사업비 지원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신청서

대표자

(신청인)

농가명

생년월일

경영체주소

연락처

(H‧P)

신청농지

방제계획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방제횟수

방제약제

농협 조합원

여·부 등

2회 실시

1회 실시

(1차,2차)

항공방제

실시하는

지역농협

선정약제

(친환경인증

농지 추가)

*지역상황에

따라선정살포

및가격결정

관내(     농협)

관내(비조합원)

관외(     농협)

관외(비조합원)

친환경인증

(여·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신청농지 선정, 지원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 조합원 여부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농자재, 농기계, 방제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24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or마을대표 :

(서명 or 인)

공주시장 귀하

* 전년도 신청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명으로 신청내역첨부 일괄작성 가능 함.

[별지 제2호 서식] 엑셀 서식 제출

2024년 벼 병해충항공방제 신청 현황(집계)

읍면동	농가수 (호)	선정면적 (㎡)	재원별 내역(원) *2회 방제기준					비고
			계	시비	중앙회	농협	자부담
합 계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월송동

[별지 제3호 서식] 엑셀 서식 제출

2024년 벼 병해충항공방제 신청 현황(농가별)

연번	지 원 대 상 자							농지주소				사업비(원)					비고
	읍면동 (신청)	마을명 (대상)	생년월일	신청자명	연락처	농업경영체 주소	조합원	농지소재지	본번	부번	신청면적 (㎡)	계	시비	중앙회	지역 농협	자부담
계												-	-	-	-	-
1	유구읍						유구농협
2
3
4
5
6

[별지 제4호 서식]

벼 병해충 항공방제 완료 및 정산 보고

1. 방제현황

(단위 : ha, 호)

지역농협
면적(ha)		참가농가	호

2. 집행현황

(단위 : 원)

사업량	예산액(A)				집행액(B)
	계	시비	농협	자담	계	시비	농협	자담

이월액(C)				집행잔액[A-(B+C)]
계	시비	농협	자담	계	시비	농협	자담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3.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별지3호 참조)

사업대상자			선정면적 (㎡)	조합원 (유무)	사업비				방제 횟수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계	시비	농협	자부담

※ 농협 전산자료 제출 가능

4. 사업관련 사진자료

사진1	사진2
▲ 항공방제 장면	▲ 항공방제 장면
사진3	사진4
▲ 항공방제 장면	▲ 항공방제 장면
사진3	사진4
▲ 항공방제(사용약제)	▲ 위험지역 경계표시(황색기,적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