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4 - 8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에 추진 중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4.  6.  3.

공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나. 제한지역 면적(변경없음)

○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939,594㎡ (284,227평)

다. 제한사유(변경없음)

○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의 선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

라. 연장사유

○ 현재 송선동·동현동 일원은 현재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예정된 지역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

마. 제한기간(변경)

구분	위 치	제한기간		비 고
		당초	변경
1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2021.6.4. ~ 2024.6.3.	2021.6.4. ~ 2026.6.3.	2년 연장

바. 제한대상 행위(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기타 사항

가. 아래의 도면은 공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으로 자세한 관계도서(도면 및 토지조서 등)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041-840-2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 도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고시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