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38호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범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이·통장 연합회 회의 참석 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연합회 활성화 및 연합회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처우 개선

2. 주요내용

가. 회의 참석수당 신설(안 제5조제1항)

나. 기타 자구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2024년 예산편성기준｣

나. 예산조치: 연 5,040,000원(20천원 * 21명 * 12개월)

- ｢2024 예산편성기준｣ 내 다수 위원 단순참가 수당 기준: 1인 20,000원

다. 도내 타 시군 시행현황: 총 6개 시군(아산, 당진, 금산, 홍성, 예산, 태안)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6. 2.(일)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kamill@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전달 반영”을 “전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밖에”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를 “임무 수행 시”로, “준수하여야”를 “누설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을때에는”을 “없을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ㆍ통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해임될 시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회의 참석수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함---------.
제2조(이ㆍ통장의 업무) ① (생 략)	제2조(이ㆍ통장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1. ------------------------------ 전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 조정
4. 그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4. 그 밖의 ---------------------
제3조(복무) ① (생 략)	제3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이ㆍ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ㆍ통장의 임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임무 수행 시 -------------------------------------------------------------------- 누설하지 않아야 -----------------------.
③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 없을 시 -----------------------------------------------------------.
④이ㆍ통장은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이ㆍ통장은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해임될 시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7.9.8.)	제5조(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이 ㆍ 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 지원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회의 참석수당

관계법령등

□ ｢2024년 예산편성기준｣ - 예산편성 기준단가

② 기타단가

1)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구 분	단 가	지급기준	비 고
집합	기본수당 10만원 초과수당 5만원	· 기본수당) 2시간 이내 지급 · 초과수당)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	· 읍면동 운영위원회는 7만원 · 다수위원 단순참가 2만원 이내
사이버 (영상)	기본수당 7만원 초과수당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