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39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 (변경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변경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기타 자구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6. 2.(일)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kamill@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의장”을 “공주시의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사무국장”을 “공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2조(종류) ①ㆍ② (생 략)	제2조(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 공주시의회의장---------------------------------.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해야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 공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관계법령등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