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40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2. 주요내용

가.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성찰 특별휴가 부여(안 제15조제5항)

-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나. 자기성찰 특별휴가 재직기간 산정 기준 명시 및 소급·이월 금지 사항 신설(안 제15조제9항)

다. 기타 자구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6. 2.(일)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kamill@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을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을 “의장은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호 및 제2호는 2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6회까지 나누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30년 이상: 30일

⑨ 제5항에 따른 특별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겸임근무) ① -----------------------------------------------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
제15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15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는 6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호 및 제2호는 2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6회까지 나누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30년 이상: 30일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삭 제
<신 설>	⑨ 제5항에 따른 특별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별지(신ㆍ구별표대비표)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현        행

구 분	대 상	일 수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개   정   안

구 분	대 상	일 수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관계법령등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