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한 -

‘24년「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지원 계획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 목    적	1

□ 추진방향	1

□ 추진근거	1

□ 연도별 재정투입	1

□ 사업개요	2

Ⅱ. 사업 세부내용	2

□ 지원 대상자	2

□ 지급대상 농지	3

□ 보조금 지급요건	4

□ 농지이양 방식	5

□ 지원단가 및 지급액 산정	5

□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 등	5

□ 보조금 환수	6

Ⅲ. 사업 추진절차	6

□ 사업시행	6

□ 사업시행 절차	6

□ 사업신청 및 접수	7

□ 사업대상자 선정	7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7

□ 보조금 수령자 사후관리	8

붙임1.「경영이양직불」개편 전‧후 및「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비교	11

붙임2.「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관련 소득비교	12

붙임3. 사업신청서	13

붙임4. 보조금 지급약정서	15

붙임5. 승계신청서	20

붙임6. 정산서	21

붙임7. 사후관리 조사서	22

붙임8. 2024년「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시군별 지원계획	23

‘24년「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지원 계획

▸이 사업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규 팀 장 조성만 담당자 한지희	041-635-2510 041-635-4003 041-635-4017

Ⅰ	사업개요

□ 목    적

❍ 고령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고, 은퇴농의 토지를 청년농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양 촉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방향

❍ 고령농의 조기은퇴 촉진을 위해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시행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향후 정부 지원단가 상향 및 道 자체 성과분석 등에 따라 지속 추진 여부 검토

❍ 고령농 위탁(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공급

□ 추진근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2024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지침

□ 연도별 재정투입 : 3년 한시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비고
		2024	2025	2026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9,000	3,000	3,000	3,000	신규
- 도비	3,600	1,200	1,200	1,200
- 시군비	5,400	1,800	1,800	1,8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3년(‘24~‘26년) 한시 시범사업

❍ 사 업 량 : 600ha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1,200 40% 시군비 1,800 60%)

❍ 지원대상 :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참여자중 1,000㎡ 미만 * 농지 소유 및 경작자

*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은 농업인 소유 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경지정리 안된 비진흥 지역농지 등)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3,000㎡ 이하 소유‧경작 가능하나, 본 사업은 예외없이 1,000㎡ 미만 농지의 경작 또는 임대만 허용, 농업경영체를 말소하여 ‘농업인 완전 은퇴’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고령은퇴농업인(65세 이상 ~ 84세 이하)을 대상으로「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 지원

- 매도 : 연 500만원/ha , 매도 조건부 임대 : 연 350만원/ha

* 매도 : 월 416,660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 월 291,660원/ha

Ⅱ	사업 세부내용

□ 지원 대상자

【공통조건】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 단,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자 포함

❍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참여자중 1,000㎡ 미만 농지 소유 및 경작자

- ’24.1.1. 현재, 65세 이상 84세 이하인 농업인(’40.1.1.~’59.12.31. 사이 출생자)

-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단,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영농경력 확인은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로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이장 또는 주민 등을 통해 처리

❍ 충청남도內 주민등록을 둔 자

- ‘24.1.1.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자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업인 >
- 기존 정부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약정기간 동안 지급받고 약정 종료된 농업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이 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여 약정이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 농지이양의 개념 >
- “농지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시행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약정을 체결하여 임대(사용대차 제외) 또는 임대위탁 하는 것을 말함 ▴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 청년농업인 등 양수자 우선순위 : ①청년후계농업인 ②2030세대

□ 지급대상 농지

【공통조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충청남도內에 소재한 농지(논․밭․과수원)

※본 사업은 고령은퇴농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은퇴농의 토지를 우리道 청년농에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이양을 촉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內 소재 농지로 제한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 농지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 농지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논․밭․과수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 농지가 3만㎡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 단, 위의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년생식물 재배 등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에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가능

	< 상속·증여·환매받은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유의 판단 기준 >
- 상속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상속인(농지이양 신청인) 소유기간을 합산 -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증여자의 소유기간과 피증여자(농지이양 신청인)의 소유기간을 합산 -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 농업인(농지이양 신청인)이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기간과 환매받은 후 소유한 기간을 합산

□ 보조금 지급요건

❍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보조금 수령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충청남도內 반드시 유지

❍ 농업경영체 말소로 ‘농업인 완전 은퇴’ 전제

-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농가의 자가생산․소비를 위한 1천㎡ 미만인 농지) 이외의
농지는 모두 이양하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농지이양 후에도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1천㎡ 미만인 농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말소 원칙) - 해당 농지의 위치·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여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속 경작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으로 지정된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 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 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 농지이양 방식 :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 (매도)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직접매도 포함)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매도 조건부 임대) 농업인 소유 농지를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 지원단가 및 지급액 산정

❍ 지원단가(年/ha) : 매도/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350만원

- (매도) ㎡당 500원/년, (매도 조건부 임대) ㎡당 350원/년

구분	농지이양 은퇴직불 (정부)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우리道 추가지원)
매도	연 600만원 (월 500,000원)	연 500만원 (월 416,660원)
매도 조건부 임대	연 480만원 (월 400,000원)	연 350만원 (월 291,660원)

❍ 지급액 산정 :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원) × 지급기간(년)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 등

❍ 지급상한 면적 : 4만㎡(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을 합산)

❍ 지급방법 : 농지이양자(약정체결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

- 농지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시군(읍·면·동)에 신고

하고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지급기간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일 기준, 연령별 지급기간에 따라 가입후 최대 10년 지급

가입연령	65세이상 ~75세	76세	77세	78세	79세	80세	81세	82세	83세	84세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 보조금 환수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

Ⅲ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사업시행 절차

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①↓ ↑④	① 추진계획 수립·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④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시․군		자체 추진계획 수립, 사업신청 홍보, 사업비 집행 등
②↓ ↑③	② 사업신청 홍보 및 사업비 집행 ③ 사업신청 및 약정 이행
사업대상자 (농업인)		사업신청 및 약정 이행(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 4. ~ 12.    ※ 예산의 범위내 연중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붙임3)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➊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 사본(농어촌공사) 1부

➋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➌ (정부사업 참여‧말소시)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부

➍ (사유발생시) 승계신청서 1부

□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등 실시 후 사업대상자 선정

- 검토(확인)사항 :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 및 지급

대상 농지의 지급요건 적합여부 등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격과 대상농지 확인 필요

→ 농업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

- 지급요건 등에 적합한 신청자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한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약정서’를 체결

․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표시

․ 보조금 지급액 및 지급기간

․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비는「지방보조금법」과「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등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道에 제출(붙임6)

□ 보조금 수령자 사후관리

❍ 조사시기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연중)

❍ 조사대상 : 전년도 12월까지「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으로서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약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조사내용 : 보조금 지급약정 내용 이행 여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충청남도 내 유지 여부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사망 여부

- 농업인 완전 은퇴 유지 여부

·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지이양한 농지를 자경하는지 여부

· 농지이양 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임차(사용차 포함)하여 경작하는지 여부

-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

- 임대(임대위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 이전 여부

- 임대(임대위탁)이양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여부

- 농지이양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등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행위 여부

❍ 조사방법

- 농업경영체 및 전산자료 등 확인

- 농어민수당, 공익직불금 등 타 보조금 중복수령 여부 확인

- 필요 시 현지조사(이장, 주민 등에 대한 청문조사) 병행

· 위 조사결과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및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함

❍ 사후관리 조사서 작성·관리 및 조사결과 보고

- 사후관리 조사서(붙임7) 작성․관리

- 매반기별 익월 20일까지 조사결과를 道에 제출

❍ 약정의 해지 및 해제

- 조사결과 약정내용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함

․ 약정의 상대방(농업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밖에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해지 또는 해제여부의 판정

․ 농지이양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 변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로 보되, 고의성 등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약정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수 있는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여 농지이양하고자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경지정리, 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거나 약정기간 이상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 증여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는 경우

❍ 타 농업보조금(농어민수당, 공익직불금 등) 중복 수령 예방조치 철저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작하지 않고 농업보조금(농어민수당, 공익직불금 등)을 신청․수령하여 중복수령자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시 안내 등을 통해 사후관리 철저

< 참 고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 농지이양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

▴ 신청인이 농지이양을 하거나 하려는 논·밭·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 신청인이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하는지의 여부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 약정자 농어민수당, 공익직불금 중복 신청 방지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은 1,000㎡ 미만 경작 농업인으로 농어민수당 신청 불가

▴ 농어민수당은 실제 농어업(농지 1,000㎡이상)에 종사하여야 신청 가능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경우 약정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불가

*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경작을 하지 않았으나 공익직불금이 잘못 신청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
또는 신청 변경 기간 내에 공익직불금 신청 취소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 약정(매도 조건부 임대) 승계 관련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 약정을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하며, 상속이전 등기 완료한 이후부터 기존 지급약정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경작허용 농지’로 등록한 농지 및 승계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합산하여 1,000m2 미만이여야 하는 등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함

▴ 1,000m2 이상 농지 경작을 원하는 경우 승계를 포기하여야 함

붙임1			<농식품부>	<우리 道>
		「경영이양직불」개편 전‧후 및「충남형고령은퇴농업인농지이양활성화」비교

구 분	경영이양직불(농식품부)		추가지원 계획 (우리 道)
	개편 전	개편 후
사 업 명	□경영이양직불 ※ ’04년 시행	□농지이양 은퇴직불 * ’24년 시행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 ’24년 시행
사업목적	□고령농 소득안정, 영농규모화 촉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소득안정, 청년농 농지공급	□좌 동
사업기간	□’04년~’20년 ※ ’21년부터 기사업자만 관리	□’24년~’28년 * 5년 한시 사업	□’24년~’26년 * 3년 한시 시범사업
가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좌 동 * 단, 기존 경영이양 직불금 수혜자 제외	□좌 동
지급단가	□면적(ha)당 지급 - 매도 : 월 27.5만원 (연 330만원) - 임대 : 월 21만원 (연 250만원)	□면적(ha)당 지급 - 매도 : 월 50만원 (연 600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 : 월 40만원 (연 480만원)	□면적(ha)당 지급 - 매도 : 정부 + 월 41.7만원 (연 500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 : 정부 + 월 29.2만원 (연 350만원)
가입연령	□65세 이상, 74세 이하	□65세 이상, 84세 이하	□좌 동
지급기한	□75세 까지 (가입후 최장 10년) ※ 66세 이하(10년)~74세(2년)	□84세 까지 (가입후 최장 10년) * 75세 이하(10년)~84세(1년)	□좌 동
이양대상	□64세 이하 전업농, 50세 이하 농업인	□청년농 우선 * □청년창업형 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 □귀농인, □일반농, □전업농	□청년농 우선 * □청년창업형 후계농, □2030세대
이양방법	□매도, 임대	□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	□좌 동
지급농지	□진흥지역 우선, 경지정리 비진흥 지역 포함	□좌 동	□좌 동
신청면적	□상한 4ha 이하, 하한없음	□좌 동	□좌 동
경 작 허용면적	□3,000㎡ 이하	□1,000㎡ 미만 * 농업인 소유 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 (경지정리 안된 비진흥 지역농지 등)가 있는 경우 0.3ha 이하 농지 소유 및 경작 허용	□1,000㎡ 미만 * 농업인 소유 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 (경지정리 안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가 있는 경우 0.3ha 이하 농지 소유 및 경작 미허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말소 원칙
운영방식	□농지연금 미연계	□농지연금사업 연계	□좌 동

붙임2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관련 소득비교

□ 소득 비교(1ha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매 도(자 경)	임 대
소 득	• 영농유지시 수익(a) • 정부 직불금(b) • 충남(정부포함) 지원액(c)	892 600 1,100	674 480 830
차 액	• 직불금 - 영농유지(b-a) • 충남(정부포함)지원 - 영농유지(c-a) • 충남(정부포함)지원 - 직불금(c-b)	△292 208 500	△194 156 350

□ 산출 근거

ⓐ 영농유지시 수익

- 자경 : 논벼(1ha) 순수익  502 + 농업보조금(1ha) 300 + 농민수당 90(2인가구) = 892만원

- 임대 : 임대수익(‘21년 기준) 284 + 농업보조금(1ha) 300 + 농민수당 90(2인가구) = 674만원

※ 농업보조금 : 공익직불금(평균) 152만원 , 건강보험료(50%감면) 56만원 , 국민연금(50%감면) 56만원 , 농자재 43만원

ⓑ 정부 직불금

- 매도 : 802(논벼 순수익502 + 농업보조금300)의 75% 보전 = 600만원

- 임대 : 660(논벼 순수익502 + 농업보조금300 – ’21년 임대수익의 50% 142)의 75% 보전 = 480만원

ⓒ 충남(정부 포함) 지원액

- 매도 : 농식품부600  + 충남500(영농유지 수익금 대비 직불금 부족분 292 + 인센티브 208) = 1,100만원

- 임대 : 농식품부480  + 충남350(영농유지 수익금 대비 직불금 부족분 194 + 인센티브 156) = 830만원

< 참 고 >

(단위 : 만원)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A)	영농 유지시 수익금(B)	차액(A-B)
• 매도 : 600(月 50) • 임대 : 480(月 40)	• 자경 : 892 • 임대 : 674	• 매도 △ 292 • 임대 △ 194
<산출근거> • 매도 : 802의 75% 보전 ※ 502(논벼순수익) + 300(보조금) = 802 • 임대 : 660의 75% 보전 ※ 502(논벼순수익 ) + 300(보조금) - 142(‘21년 임대수익 284만원의 50%)	<산출근거> • 자경, 논벼(1ha) 순수익 : 502 • 임대, 수익(‘21년) : 284 • (공통)농업보조금 : 300(1ha) • (공통)농민수당 : 90(2인가구)	-

붙임3		사업신청서

(앞쪽)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연락처 자 택 :( ) - 핸드폰 :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은퇴형태		□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구 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1)농업 진흥 지역		2)소유자	3)경작 구분	4)농지 이양 방법	비고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급신청 농 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매도 ㎡ , 매도 조건부 임대 ㎡)
구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1)농업 진흥 지역		2)소유자	3)경작 구분	5)미이양 사유	비고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잔여소유 농 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자경 ㎡ , 임대 ㎡)
구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1)농업진흥 지역		2)소유자	6)경작자	7)임대차기간	비고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임 대 차 농 지
	임대농지 면적 계							㎡
위와 같이「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보조금 지급약정서 사본(농어촌공사) 1부 2.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3. (정부사업 참여‧말소시)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부 4. (사유발생시) 승계신청서 1부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지방세완납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Agrix)
제출기관	주민등록 소재 시·군(읍․면․동사무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담당 직원이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일반정보의 수집 ○본 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주소, 성명 등)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는 대상자 여부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 제한은 없습니다. [ ] 동의 [ ] 거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보조금 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정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함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 ] 거부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해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동의 [ ] 거부 ▢목적 외 이용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란에는 자경ㆍ임대ㆍ위탁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농지이양방법"란에는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미이양 사유"란에는 자경, 임대 등 실제 사유를 기재합니다. 6)“경작자”란에는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7) "임대차기간"란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붙임4		보조금 지급약정서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약정서

(신규, 재약정)

1. 농지의 표시 및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액 등

○ 지급대상 농지 : <별첨>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참조

○ 보조금 지급액

- 총 지급액 : 금           원(￦          )

- 월 지급액 : 금           원(￦          )

○ 보조금 지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정내용

제1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갑”은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본 약정체결 후 “을”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이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보조금은 “을”이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조(경작허용농지 경작 및 추가 이양) ①“을”은「별첨」‘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에 따라 “갑”이 계속 경작을 허용한 소유농지 중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및 개별법에 따른 개발 예정지역 내의 농지 이외에는 계약기간 동안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②“갑”은 제1항에 따른 “을”과 지급약정 체결 시 계속 경작을 허용한 농지 중 1천 제곱미터 미만(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 포함)의 농지에 한하여 “을”이 추가로 농지이양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연령에 따른 잔여 지급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다만, 이 약정 체결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을”은 이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제5조제3호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약정의 해지‧해제) ①“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를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보조금 지급 약정체결 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3.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이양 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차(임대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을”이 보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6.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기타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조치 할 수 있다.

1.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을 매도로 농지이양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을”이 보조금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배우자가 이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상속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며, 상속 완료 시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함. 또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이양 약정 농지가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이양 약정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전용, 농지 일부 소유권 변경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감소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함)

5. 상속으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거나 약정기간 이상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6. 증여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는 경우

③“을”이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확인(자체심의)한 후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제‧해지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약정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을”은 기 수령한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5년,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3년,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을”은 기 수령한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을”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②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이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지방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5조(통지의무) “을”은 제1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의 변경

2. 제1조제3항에 따른 본인의 보조금 지급 예금계좌번호의 변동

3. 제2조제3항에 따른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4.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6조(통지의 효력) ①“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을”이 제5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이 제1항에 따라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갑”이 “을”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당해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약정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약정 중도해지자 등의 사후조치) “을”은 “갑”과 체결한 지급약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중도에 지급약정을 해지하였을 경우에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출생연월일 정정) ①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며, 보조금 지급기간 종료시점을 재 산정하여 약정을 변경한다

“을”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첨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2024년     월     일

“갑”                           ○○○ 시장·군수 (인)

“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  첨>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1. 지급대상자

농지 이양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연락처			연락처
	주 소

2.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농지 및 보조금 약정내역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급단가 (원/㎡)	보조금약정액 (원)		농지이양 방식*	지급기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월액	총액
										00년00월-00년00월(00년00월)
계

*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  ** 매도 또는 임대에 따른 지급기간

3. 경작 허용(미이양) 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경작여부		경작자	미이양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자경	임대
계	필지
※ 계속 경작허용 규모 : 1,000㎡미만			㎡(논 , 밭 , 과수원 )

* 자경, 임대, 휴경, 경작불가능 등 실제 미이양 사유 기재

4. 보조금 지급 청구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

붙임5		승계신청서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보조금 승계신청서

□ 보조금 지급대상자(승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 조 금 지 급 액	(월액) 원 (총액) 원		보 조 금 지급기 간	00년 00월∼00년 00월 (총 00년 00월)
계좌내역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승계사유		승계사유 발 생 일

※ 승계조건 : 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 주소지(주민등록)를 같이한 법적 배우자

※ 승계사유 : ➊약정대상자 사망, ➋임대(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 보조금 승계대상자(피승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계좌내역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보조금 지급기간은 당초 보조금 지급대상자(승계자)의 잔여연금 지급기간으로 한정함

위와 같이「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을 승계신청 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피승계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1. 승계 증빙서류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

4.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약정서 1부.

○○시장․군수 귀하

붙임6		정산서

2024년「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정산서

□ 정산서식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량 (ha)	예산액(원)			사업량 (ha)	지급인원 (명)	집행액(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집행잔액(원)			반납계획				비고 (잔액 발생사유)
계	도비	시군비	반납 (예정)일	반납액(원)
				계	도비	이자액

□ 우수사례

○

○

□ 문제점 등 애로사항

○

○

붙임7		사후관리 조사서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성 명		연 락 처	(자 택) (핸드폰)
주 민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보 조 금 지 급 액	(총 지급액) 원 (월 지급액) 원	보 조 금 지급기간	00년 00월 ~ 00년 00월 (총 0년 00월)

□ 보조금 지급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농지이양 방식	면적 (㎡)	지급단가 (원/㎡)	지급내역 *		최초지급 년도 **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급액(원)	지급기간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계

* 점검일자 기준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한 내역 / ** 최초 지급연도 기재

□ 점검내역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방법*	비고
1	‣사업대상자의 사망 여부
2	‣주소지 충청남도 유지 여부
3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지이양한 농지의 자경 여부
4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 경작 여부
5	‣매도 조건부 임대로 이양한 농지의 소유권 이전 여부
6	‣매도 조건부 임대로 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또는 형질 변경 여부
7	‣이양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이양대상자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여부
8	‣타 농업보조금(농어민수당, 공익직불금 등) 중복 수령 여부
9	‣기타( )

* (참고) 점검방법

- 농업경영체등록 등 농지대장,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자료 확인

- 본인, 이장, 지역주민 등에 대한 청문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

- 지적 전산자료 활용 소유권 이전 등 여부 확인

점검일자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8		2024년「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ha)	재 원 별			비고
		계
			도비40%	시군비60%
계	600	3,000,000	1,200,000	1,800,000
천안시	52	258,000	103,200	154,800
공주시	44	220,000	88,000	132,000
보령시	42	211,000	84,400	126,600
아산시	43	216,000	86,400	129,600
서산시	54	268,500	107,400	161,100
논산시	48	241,000	96,400	144,600
계룡시	3	16,000	6,400	9,600
당진시	54	268,500	107,400	161,100
금산군	32	158,000	63,200	94,800
부여군	46	228,000	91,200	136,800
서천군	32	162,000	64,800	97,200
청양군	26	128,000	51,200	76,800
홍성군	42	212,000	84,800	127,200
예산군	44	222,000	88,800	133,200
태안군	38	191,000	76,400	11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