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요 약 】
□ (사업대상) 도내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 초･중･고 자녀 □ (지원규모) 2,503명추정(초등 1,146, 중등 732, 고등 625) □ (사 업 비) 949,100천원(도비 474,55050%, 시군비 474,55050%) □ (사업내용)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지원(연1회 초30, 중40, 고50만원)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교육이 계층이동 사다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2024년 사업추진 방향

【1】소득인정액으로 소득산정 기준 일원화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한 기존 산정방식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

❍ 교육급여와 소득환산율 일원화로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 구축

【2】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 신청자 세대의 소득‧재산 조회 → 산출된 소득인정액으로 '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 구간 산정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 70%>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금액 (원/월)	1,114,223	1,559,912	1,841,305	2,577,826	2,357,329	3,300,260	2,864,957	4,010,939
구 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금액 (원/월)	3,347,868	4,687,015	3,809,185	5,332,858	4,257,497	5,960,496	4,705,810	6,588,133

* 9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50%는 448,313원, 70%는 627,638원씩 증가

(9인가구의 50%초과 ~ 70%이하 : 5,154,122원 ~ 7,215,771원)

Ⅱ		2024년 추진계획

【1】사업 개요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➊ 도내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부모(보호자)

➋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 70%이하

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총사업비) 949,100천원(도비 474,55050%, 시군비 474,55050%)

❍ (주요내용)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지원(연 1회/ 초 30, 중 40, 고 50만원)

❍ (지원규모) 2,503명추정(초등 1,146, 중등 732, 고등 625)

- 도내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 : 총 14,629명추정 (도교육청, '23. 12. 31.)

▸ 道 지원(50%초과~70%이하, 2,503명), 교육부 지원(50%이하, 12,126명)

❍ (추진흐름) 안내 →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바우처 발급·사용

【2】추진 과정

홍보‧안내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바우처 발급·사용
道, 시·군		읍·면·동		시·군 (통합조사를 통한 조회･선정)		농협은행
'24. 6월		6월~7월		7월~9월		10월~'25. 2월

❍ (홍보･안내)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절차로 교육급여 신청 필요 안내

❍ (대상자 선정) 대상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로 지원대상 선정

❍ (바우처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수령 및 사용

【3】세부 추진계획

□ 홍보 계획

❍ (온라인)

- (공보관실) 道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카드뉴스 업로드

❍ (오프라인)

- (도교육청) 각 시‧군 교육지원청 및 관계자에게 안내 및 홍보 협조

- (읍‧면‧동) 이‧통장을 통하여 주민에게 사업 신청 안내
※ 예시) '24년 교육급여 신청 후 탈락한 주민에게 道 사업 홍보

□ 신청･접수

❍ (신청권자) 주소지가 도내인 학생 및 동일세대의 부모를 비롯한 성인 세대원(보호자)

- 동일세대가 아니어도 자녀 주소지가 도내인 경우 신청 가능

- 보호자 신청이 곤란할 경우 학생이 직접 신청 가능

- 민법에 규정된 미성년 후견인, 시설보호(거주) 학생의 시설장도 대리 신청가능

❍ (신청기간) 2024. 6. 17. ~ 7. 16. (1개월)

❍ (신청방법)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수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교육비 지원신청서

- 선택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교육급여 신청 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반드시 한글정자 서명),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는 읍‧면‧동에서 출력

❍ (처리과정) 신청자 상담 및 행복e음에 인적사항 입력

❍ (이후과정) 시･군･구로 접수결과 전송 → 소득･재산 통합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

❍ (조사기간) 2024. 7. ~ 9. (2개월)

❍ (선정흐름)

절차		주체		주요내용
신청서 접수		읍･면･동		• 자녀교육비 신청서 접수 시 교육급여 동시 신청 안내
통합조사 실시		시･군･구 (통합조사팀)		•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산출
조사결과 통보				• 통합조사 결과(소득인정액) 통보 - ( 교육급여 ) 시･군 교육지원청 - (자녀교육비) 시･군 교육부서
지원대상자 확정		시･군 (교육부서)		• 산출된 소득인정액 비교 후 지원대상자 명단 최종 확정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전송				• 道 및 읍･면･동으로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공문 발송
대상자 통보		읍･면･동		• 지원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수령 일정 안내

□ 명단확정 및 바우처 제작

❍ (제작주체) NH농협은행 충남본부

❍ (제작형태) 힘쎈교육 바우처 선불충전카드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2024. 12. 31.(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 (사 용 처) 예체능·직업기술학원 및 서점 등

❍ (발급흐름) 분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 수령 원칙
※ 전년도 발급 대상자였어도 새로운 카드로 받아야 함

道	➡ 대상자 명단 통보	농협은행 충남본부	➡ 바우처 카드제작	시군 농협	➡ 바우처 카드 교부	읍･면･동	➡ 바우처 수령안내	지원대상자

□ 대상자 통보 및 바우처 발급

❍ (통보주체) 읍･면･동

❍ (통보내용)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카드 수령 일정 안내

❍ (유의사항)

- 카드 배부 시 카드 일련번호(16자리)와 수령자 명부 관리

- 기간 내 미사용 시 충전금액 자동 소멸

- 카드 잔액은 ATM 및 ARS 서비스(1588-1600)로 확인

- 현금으로 교환 불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 불가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재발급 가능

	< 재발급 절차 >
① 읍‧면‧동에 재발급 신청서 제출 → ②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읍‧면‧동) → ③ 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 시군 농협은행 방문

※ 재발급 시 기존 카드 일련번호 필요

□ 정산 및 추진실적 보고

❍ (시군 농협 → 시군)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25. 3. 31.까지

❍ (시군 → 道)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25. 4. 20.까지

Ⅲ		행정사항

❍ (  道  ) '24년 바우처 카드 발급‧관리를 위한 道 -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선불카드 업무협약 체결(서면)

❍ ( 시‧군 ) 행복e음 가입(교육수료) 및 담당자 권한 부여

❍ (읍‧면‧동) ① 행복e음 가입(교육수료) 및 권한(읍면동지자체지원담당) 신청

② 신청자의 교육급여 신청내역‧소득인정액 조회
※ '24. 1. 1. 이후 신청‧산출된 소득인정액은 조사 없이 신뢰

③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확인 절차로서 신청자에게 교육급여 동시 신청 필요 안내
※ '24년 교육급여 신청 내역이 없는 신규 신청자에 해당

❍ (시행일정)

절차		주체		주요내용		추진시기
추진계획 수립		道		•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24. 6월
신청서 접수		신청인→읍면동		• 신청기간 내 신청서 제출		6~7월
지원대상자 선정		시군		• 지원대상 여부 확인		7~9월
지원대상자 통보		시군→道, 읍면동		•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읍･면･동→지원대상자 안내		9월
사업비 교부		道→시군→농협		• 도비 및 시군비 사업비 교부		9월
바우처 발급		농협→읍면동 →지원대상자		• 명단 확인 및 바우처 카드 발급		~'25. 2월
집행실적 관리		농협→시군→道		• 집행내역 점검 및 실적보고 • 카드발급 및 사용 독려		~'25. 2월
보조금 정산		농협→시군→道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25. 3~4월

붙임 1		바우처 사용처 업종코드

업종코드	업종명	적용범위	허용 여부
6106	서점	일반책 및 서적판매, 중고책판매 등	사용 가능
6118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비디오테이프, DVD, 도서 등의 대여점
6199	문화/취미 기타	공방, 신문, 잡지 포함
7701	기술/사무/ 가정계학원	간호, 전자, 미용, 중장비, 컴퓨터, 주산, 부기, 속기, 웅변, 요리, 꽃꽂이 학원 등
7702	예체능계학원	미술, 서예, 음악, 무용, 복싱, 유도,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줄넘기 학원 등
7704	외국어학원	외국어전문학원
7705	자동차학원
7706	문화센터	복지센터, 평생교육원 포함
7707	독서실
7799	기타학원	댄스, 드론, 코딩, 주짓수 등 각종 교습소 및 학원
7801	문방구점	필기용구, 문구용지, 사무용품, 기타문구 등
7802	교육기자재	각종 학교용실습기, 학습보조용품(엠씨스퀘어,교육용테이프 포함), 육아교육용품	사용 불가
7803	학습지	학습지 발행, 판매업, 인터넷교육, 전화학습, 방문학습 포함
7804	과학기자재점	과학실험기구, 암실장비, 쌍안경 등
7899	기타 학습자재	출판사 포함
7600	국공립초,중,고 납입금 자동납부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각종 납입금 자동납부 가맹점
7601	초．중．고등학교 (자동납부제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종 납입금(자동납부제외)
7602	대학 대학원(등록금)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의 각종 납입금
7603	유치원/어린이집/ 놀이방	관인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포함
7604	유아전문 교육기관/놀이시설	어린이전문교육학원, 유아놀이교육시설
7703	문리계학원	입시, 고시학원, 각종 보습학원 등
7605	대학, 대학교(비등록금)	기숙사비,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등

※ 교과과목 관련 업종코드(문리계학원) 제외

※ 도내 사용가능업종으로 등록된 오프라인 결제처에 한하여 사용 가능

붙임 2		Q&A

Q. 바우처 사용 시 결제 실패 사유?

A. 결제 실패 시 아래사항 해당 유무 확인(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문의)

① 가맹점 등록 소재지가 도내가 아닌 경우

② 사용가능 업종이 아닌 경우

③ 잔액이 부족한 경우

④ 재발급으로 인하여 기존 카드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예> 천안에 소재한 ‘교보문고’ 는 사업자등록지 서울 → 바우처 사용 불가

Q. 결제가능 가맹점 목록(상호명) 사전 공개 가능 여부?

A. 농협은행 가맹점 등록 시 개인정보(사업자등록정보) 제공 동의 기관충청남도 미포함, 가맹점 정보 제공 불가

Q. 신청자(보호자)는 타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자녀가 각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예> 부모는 서울 거주, 첫째 자녀 천안 거주, 둘째 자녀 홍성 거주하는 경우 → 첫째 자녀는 천안에, 둘째 자녀는 홍성에 신청서 제출 가능

A.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자격(교육급여 수급 여부 등)을 검증하되, 자녀가 도민인 경우 자녀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및 지원 가능

Q. 학생 직접 신청 시 신분증의 범위는? 신청가능한 연령 범위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에 따라 학생 연령범위는 딱히 없으며,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으로 처리

참고 1		가구의 소득･재산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판정기준

❍ (관련근거) 건강보험공단「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가구 소득수준을 추정･지급대상자로 선정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690	-	53,180	10,330	-	11,610
2인	62,610	-	87,440	13,860	-	19,800	63,800	-	88,340
3인	80,440	-	111,750	19,800	-	50,660	81,290	-	112,890
4인	97,160	-	137,340	29,800	-	91,860	97,960	-	138,630
5인 이상	114,640	-	159,520	54,330	-	122,900	115,740	-	161,230

❍ (대상사업) 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장    점)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여 긴급상황 시 빠른 지원 가능

□ 소득인정액 산출  ※'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판정기준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출

* 실제소득과 가구별 지출비용을 감하여 산출된 월단위 소득

** 자동차･집 등 재산에 대한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대상사업) ‘교육부 교육급여’, ‘복지부 기초연금’

❍ (장   점) 자동차･토지 등 가구의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수준을 비교,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

❍ (단   점) 금융재산 등 가구재산 소득환산 시 소요되는 시간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많이 소요(1~2개월)

참고 2		교육급여 (2024년 기준)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 (지원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4인기준 2,864,957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월별 금액

소득인정액이란?

▪ 한 세대에서 발생한 소득과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환산･산출한 월 소득금액

- 한 세대 세대원의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집･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계층 산정에 사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24년 3월부터 신청)

❍ (지원대상) 가구규모별 '24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초･중･고 자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448,313원씩 증가(8인가구 : 4,705,810원)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신청주체) 수혜자 본인 또는 수혜자를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별도 신청 가능

❍ (선정절차)

❍ (지원내용)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연 1회 지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