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4-1835호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설치, 관리 미흡,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해소 및 수거함 관리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책무사항 규정

□ 의류수거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 6조 ~ 제8조)

◦ 수거함 설치·운영 자격 조건, 운영·관리자 업무 및 준수사항 등 명시

□ 폐의류 분리수거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안 9조 ~ 10조)

◦ 수거함 철거사항 , 관리대장 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6. 26. ~ 7.  17.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자원순환시설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573  FAX : 041–840–243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ㅇ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 041-840-857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자원순환과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43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의류”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의류를 말한다.

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이란 폐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등이 설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개선에 사항

2. 수거함 설치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민의 책무)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6조(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폐의류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④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관리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할 장소가 도로인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거함 철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거함의 자진철거를 명하거나「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

1.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2. 시장과 협의 없이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3. 제6조제5항에 따른 운영·관리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4.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0조(관리대장) 시장은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