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 – 1913호

「공주시 경관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법 시행령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제2항 삭제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 정비(안 제11조1항)

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정비(별표1)

◦ (도로, 하천)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사업 ➜ 50억원 이상 사업

◦ (공원, 조경공사)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사업 ➜ 30억원 이상 사업

◦ (조명) 1억원 이상 사업 ➜ 5억원 이상 사업

다.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정비(안 제33조, 별표2 삭제)

◦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일반건축물) 별표2에 의거 ➜ 5층이상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라. 경관심의 생략 조항 신설(안 제33조제6항)

◦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분의 1 이내 변경이 있는 경우

마. 주무부서 경관협의 대상 변경(안 제40조제1항제1호)

◦ 별표2(건축물의 경관심의) 삭제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삭제

바. 기타 관련법령 및 어문규범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도시정책과(도시경관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544 / FAX : 041–840–3734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041-840-854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34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으로 한다.

① 시장은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및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 제2항 제4호”를 “영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4항 제1호부터 6호”를 “제4항제1호부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100㎡”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제18호 및 제21호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건축물

제3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5분의 1 이내로 변경할 경우

제35조제5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호”를 “제9-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분	심의 대상	주무부서 협의대상
도로 및 도로 시설물	ㆍ「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
하천	ㆍ「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
공공 시설물	ㆍ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ㆍ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 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 공주시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공원	ㆍ「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30억원 이상 사업	ㆍ「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 공주시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조경공사	ㆍ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	ㆍ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 비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 공주시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주차장	ㆍ「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100면 이상 조성사업
터미널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조명	ㆍ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
조형물	ㆍ높이 10미터 이상의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에 관한 사항
기타	ㆍ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사회기반시설 심의·자문대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별지 제1호서식-------------------------------------------------.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시장은 경관계획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1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및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및 공주지역을 주된 보급소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
⑤ㆍ⑥ (생 략)	④ㆍ⑤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4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①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①-----------------------------------------------------------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착수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제15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ㆍ② (생 략)	제1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4항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시 마다 별도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 제4항제1호부터 제6호------------------------------------------------------------------.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장은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 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생 략)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경관개선을 위한 지붕개선 사업	4. 그 밖에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및 평가) 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및 평가) ① ------------------------- 별지 제5호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경관협정의 인가) ①법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위원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 별지 제7호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법 제23조에 따라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영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 별지 제7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 별지 제8호서식-----------------------------------------.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설 건축ㆍ축사 및 버섯재배사 등 파이프 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는 제외한다.	제3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100㎡ 초과하는 건축물	3. ------------------------------------------------------------------------------ 1천제곱미터 -------------
4. 경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은 별표2에 의한다.	4.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제18호 및 제21호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신 설>	5. 그 밖에 경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5분의 1 이내 변경이 있는 경우
제3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의 위촉해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
제3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9호 또는 제9-1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9-1호서식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주무부서의 경관협의 대상) ① 주무부서의 경관협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주무부서의 경관협의 대상) ① ---------------------------------------------------------------------------------------------------------------------.
1. 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1. 별표 1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 사회기반시설 심의·자문대상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심의 대상	자문대상	주무부서 협의대상
도로	ㆍ「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 미만 사업	ㆍ「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도로 시설물	ㆍ길이 20m 이상 폭 1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길이 50m 이상 터널, 생태통로
도로부속시설물	ㆍ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30m이상, H=1.5m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ㆍ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20m이상, H=1.5m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하천	ㆍ「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미만 사업	ㆍ「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공공 시설물	ㆍ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ㆍ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1억원 이상 5억 미만 사업	ㆍ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 공주시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 심의ㆍ자문 제외
공원	ㆍ「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ㆍ「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1억원 이상 5억 미만 사업	ㆍ「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조경공사	ㆍ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ㆍ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5억 미만 사업	ㆍ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주차장	ㆍ「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100면 이상 조성사업	ㆍ「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30면 이상 100면 미만 조성사업	ㆍ「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30면 미만 조성사업
터미널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조명	ㆍ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 1억원 이상사업	ㆍ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조형물	ㆍ높이 10미터 이상의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에 관한 사항
기타	ㆍ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구 분	심의 대상	주무부서 협의대상
도로 및 도로 시설물	ㆍ「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
하천	ㆍ「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
공공 시설물	ㆍ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ㆍ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 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 공주시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공원	ㆍ「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30억원 이상 사업	ㆍ「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 공주시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조경공사	ㆍ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	ㆍ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 비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 공주시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주차장	ㆍ「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100면 이상 조성사업
터미널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조명	ㆍ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
조형물	ㆍ높이 10미터 이상의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에 관한 사항
기타	ㆍ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