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략작물산업화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사업시행 지침

Ⅰ. 사업개요

□ 목 적

○ 감자 재배단지를 규모화·조직화하고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및 농가 소득보전 도모

□ 사업내용

○ 국산 감자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유통여건 개선, 국산 감자 수급 안정을 위해 공동 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감자 재배면적 10ha 이상(참여농가 1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기준 : 경영체당 2억원 이내 지원

○ ’25년 예산 : 1,000백만원(국비 50050%, 지방비 40040%, 자부담 10010%)

□ 사업 신청

○ 농식품부에 ‘24. 7. 17.까지 접수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경영체 역량, 지원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산·학·연 전문심의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 정삼옥	044-201-298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지원부	이단비 부장 박영규 차장	061-931-0780 061-931-0781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2 지원 요건 및 자격

가. 지원 요건

○ 감자 재배면적이 10ha 이상(참여농가 1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사업연도에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 사업연도부터 5년간 연속 감자 계약재배 유지생산 의무 부여

* 계약유형 및 사업지원대상 : 식품업체-공동생산경영체, 식품업체-제3자(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생산경영체

나. 지원 자격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맞는 적정 취급량,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공동경영체 교육을 추진한 경영체(전년도 1회 이상 교육 이수 및 사업당해연도 교육 계획 2회 이상 수립)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교육 및 감자 가공 식품업체 주관 또는 공동경영체 자체교육·컨설팅 실적이 있는 경영체(’23~’25년 시범사업에 한정)

나. 지원제한 기준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감자 생산·수확·방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및 방제 관련 장비 등

* ’23~’25년은 시범사업으로 감자 전용 생산장비 위주로 우선 지원(파종기, 수확기, 관리기, 선별기, 트랙터 부속장비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한도 : 개소당 2억원 이내(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기간 : ’25. 1~12월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 사업규모 : 5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5. 주의사항

○ 사업계획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확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공문]		[공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		지자체		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하여 시달

지자체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공문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공고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시·군) 지원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7.12.까지)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 및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7.19까지)

- 사업신청서와 증빙자료 및 시도별 평가서류 일체는 시도에서 원본 보관하고 농식품부에는 사본 제출(필요시 원본 제출)

사업자(신청업체)

가. 사업 신청

○ 당해연도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신청(7.10.일까지)

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신청한 시설·장비 비교 견적서(3부)

○ 평가증빙자료(붙임2)

다. 신청 제한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중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평가 실시

- 신청인(사업 신청) → 지방자치단체(검토·평가) → 평가단(평가·선정) → 농식품부(사업대상자 확정)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현장)평가 실시

○ 선정원칙 :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6인으로 구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평가위원 확정·섭외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자체평가>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주    관 : 지자체(시·도 및 시·군)

- 평 가 자 : 농정심의위원 등 자체평가위원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등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 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조치내용

‣ 시도는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3순위까지 농식품부 제출(7.5일까지)

<2단계 : 기본요건 확인 및 서면평가>

○ 기본요건 검토 통과한 사업자 대상으로 기본요건 확인 및 서면평가 실시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

- 평가내용 : 감자 계약재배 생산 공동경영체 운영현황(생산단지 규모화, 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3단계 : 발표(현장)평가>

○ 서면평가 완료한 사업자 대상으로 발표(현장)평가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경영체 역량평가, 지원의 적정성(실제 경지면적 및 농가수 대비 부족한 시설·장비 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등

- 평가진행 :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조치내용

‣ 서면 및 발표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서면·발표평가 합산 결과 평점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3.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반영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9월)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10월)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 사업비 및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11월)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 없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군 보고,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은 시․군의 승인 후 시행(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 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사업시행≫

사 업 자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교조금 교부 신청 시)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사항을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시설․장비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착수, 착공 및 준공

- 사업완료 : 사업추진 당해년도 12월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 다음년도 1월말까지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6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1억원 이하 등)

○ 사업시행 기준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다만,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성능시험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지자체(시․군)

○ 자부담·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교조금 교부 신청 시)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시․도에 제출

지자체(시․도)

○ 자부담·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보조금 교부 신청 시)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농식품부에 제출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1월)

- 사전준비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월)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1월)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월)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월)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율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6.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자급집행의 적절성, 공사 추진 상황,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지자체(시․도 및 시·군), aT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저장고, 창고, 홍보관,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준공일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조제2항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등)	준공일부터	7년간
○주요 기계·장비 * 광역방제기, 콤바인, 트렉터, 차량 등	구입일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시설·장비는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평가

- 지자체는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설 전후 생산성 향상 등 사업 실적 등 평가하여 농식품부 제출 및 내년도 사업 신청 시 평가 내용 반영하여 선정

2. 참고서식

○ <붙임 1>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2>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평가 증빙자료

○ [별지 제1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표

< 붙 임 1 >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 (공통) 지원 자격 및 요건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지원 요건및 자격	지원요건	감자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입니까?
		참여 농가는 15명 이상입니까?
		식품제조가공업체와 10ha 이상 납품계약 체결 실적이 있습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원자격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총 출자액은 1억원 이상입니까?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공동경영체 교육 실적이 사업당해연도 1회 이상 있습니까? (농업법인의 경우 기타 사업의 컨설팅 실적이나, 자체 교육 포함)
지원 제한 기준		전략작물산업화사업(시설․장비) 총 지원횟수가 3회 이내 입니까?(최근 10년간)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22년 사업자부터 적용(’22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3～‘25년까지 신청 제한))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22년 사업자부터 적용(’22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3년～’25년까지 신청 제한)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추진 중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22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 만약 ‘22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3～‘25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3～‘25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21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21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1년～’25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붙 임 2 >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평가 증빙자료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목록

[○○농협 / ○○○법인 등]

항목	세부내용	예	아니오
1.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주주등변동사항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무실 증빙(농협 제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3)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 현황(시설장비, 부동산 등/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 자료만 제시)
	4.3. 출자금 사용내역 및 법인구좌 잔액 증빙(법인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농협 제외)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4)	5.1. 공동경영체 구성원 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운영위원 전원 서명)
	5.3. 공동경영체 생산․출하․품질(안전관리)규칙(각종 매뉴얼 통합)
	5.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6. 공동경영체 운영 및 재무관리(2)	6.1. 공동경영체 운영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최근 2년) *생산계획 및 사업결산 회의 필수(작성자, 대표자 서명 및 회의사진)
	6.2. 재무관리기록부(수입․지출 내역) 사본(최근 2년)(재무 임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참여농가 수익환원(경제적 편익제공) 내역 사본 포함(또는 별지로 첨부)
7. 공동경영체 공동사업(2)	7.1.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공동영농: 육묘,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7.2. (최근 1년) 감자 가공 식품업체와 계약재배 또는 출하(납품) 실적 증빙자료 *(계약) 계약일시, 품목명, 상품형태, 수량, 품질등급, 단가, 기간, 미이행시 위약처리 등 세부내역(계약서에 법인사용인감 확인) *(출하) 세금계산서,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 출하(납품)이행 확인 자료
8. 공동경영체 역량강화(4)	8.1. (최근 1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 이수 증빙자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교육(이수증) 및 감자 가공 식품업체 주관 또는 공동경영체 자체교육·컨설팅 실적 확인 자료(교육자료, 결과보고서, 참여농가등록증)
	8.2. (최근 3년) 타 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지속가능한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8.4. (최근 3년)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출하 실적 *거래내역서 또는 출하 증빙 확인 자료 *경영체 소속 농가 출하 실적은 경영체 소속된 이후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9. 사업추진(2)	9.1. 시설․장비 비교견적서(세부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장비, 각 시설장비별 3개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 참조/ 시설장비 세부내역 포함
	9.2.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서명)
10. 기타사항(3)	10.1. 재해보험 가입현황
	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10.3. 감자 가공 식풉업체와 계약재배 이행 의지 확인(5년 이상)
11. 지자체 사항 (2)	11.1.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11.2.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표 상의 점수 채점 실시(자료 미비·미제출시, 실적 없음으로 간주)

[별지 제1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지원이력			총 횟수			회
	연락처								총 금액			백만원
	주소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계약재배현황	계약 유형	□ 식품업체-공동생산경영체 □ 식품업체-제3자(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생산경영체
		‘24년		면적 ha			약정량 톤			참여농가 호
		‘23년		면적 ha			약정량 톤			참여농가 호
	교육이수실적	(‘23년) 회 명 / (‘24년) 회 명(예정)
신청내역	총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시설‧장비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신청장비명, 대수
		사업규모			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25년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법인/○○농협

목 차

Ⅰ. 경영체 현황	00

Ⅱ. 경영체 운영성과	00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00

Ⅳ. 사업비 확보 계획	00

Ⅴ 기대효과	00

Ⅰ. 경영체 현황

1. 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연락처 (휴대전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			계약(공동영농) 개시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계약재배현황	’24년	ha, 톤, 농가	재해보험 가입현황 (명, ha)	인원
	’23년	ha, 톤, 농가		면적
재배 현황	감자 : 품종명, ha
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년 백만원, (시설장비) 년 백만원
재배단지 지적도	*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10ha 이상) 분산형( ha이상) ( )개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단지범위를 표기할 것

2. 경영체 시설·장비 보유현황

* 법인소유의 시설 및 장비내역만 기재(특히, 현물출자 된 장비인 경우, 반드시 반영)

시설·장비 보유현황	건조시설 : 기, 톤/일	저장시설 : 동, ㎡		트랙터 : 대
	(일반)콤바인 : 대	(범용)콤바인 : 대		파종기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자체 가공·유통 현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사무실 사진(내부)			사무실 사진(외부)
장비 보관 사진 (보관장소가 보이는 2개 샘플 사진)

3. 경영체 주요 운영현황

○ 경영체 최근 1년간 교육·컨설팅 주요실적

교육명	주관기관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간)	교육비용
	기관명	소재지	구분	인원수(명)			금액(천원)	처리방식
계				총 명
예시)		전남 나주	임원	대표 등 8명	감자 생산단지 공동 영농 교육			국가·지자체보조
		전북 전주	조직원	50명	000재배기술 교육			수익자부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교육 및 감자 가공 식품업체 주관 또는 공동경영체 자체교육·컨설팅 모두 포함

○ 경영체 회원별 주요 농기계 이용실태(2022~2023년)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자기논	타인논				자기논	타인논
파종기
수확기
트랙터
관리기
지게차
···
* 농작업료 : 트랙터( 원/ha), 관리기( 원/ha), 파종·수확기( 원/ha) 지게차( 원/ha)

○ 공동영농활동에 따른 이익금 처리(수익환원 실적)

실적	이익금처리내용(구체적으로 기술) * 언제, 누구에게, 어떤방식으로 얼마의 액수를 지급 또는 활용하였는지	관련증빙 유무
1		유 무
2		유 무
3		유 무
* 수익환원 유형 예시 : 운용 장비/시설 보완 등 공동영농활동을 위한 재투자, 수익금을 활용한 농가교육, 참여농가 배당, 농자재 지원 등 부가서비스

Ⅱ. 경영체 운영성과

1. 현재까지 전략작물산업화사업 지원 세부이력

(예시)

○ (교육·컨설팅)

- 2021년 사업비 20백만원(농가교육 5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 (시설·장비)

- 2022년 사업비 200백만원(건조기 0대, 파종기 0대 등)

2. 지원 전·후의 경영체 성과

※ 변화된 점을 수치 위주로 객관적 기술

구분	지원 전 (20ㅇㅇ년도)	지원 후 (20ㅇㅇ년도)
공동경영면적	ha	ha
참여농가 수	호	호
출자자 수	명	명
총 출자액	백만원	백만원
‘법인등기부등본’ 내 출자액의 총액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천원	천원
재해보험가입 농가수 등 기타	명	명

* (구)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만 산출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시설·장비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 현 작업면적과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및 추진방안

작업유형	현 작업면적 (ha)	향후 계획면적 (ha)		공동영농작업료
			확대방안 (해당사항 모두 체크)	경영체 작업료	인근지역 작업료
공동경운(정지)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원/300평)	(원/300평)
공동이앙(파종)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원/300평)	(원/300평)
공동방제(시비)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원/300평)	(원/300평)
공동수확(출하)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원/300평)	(원/300평)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장비구분	보유현황 (기종/보유대수)	추가수요 (유/무)
			신청사양 (기종/대수)	신청사유 (처분할 경우 처분계획 기재)
파종기		유 무
수확기		유 무
선별기		유 무
트렉터		유 무
지게차		유 무

□ 인력확보 및 이용방안

○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방안

-

○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

□ 대외협력 강화 방안

○ 관련 협회 가입, 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와 교류를 통하여 정보취득, 공동구매·농기계 이용 등의 공동농업경영 성과제고 방안을 기술

-

3. 경영체 운영 계획

□ 농가의 공동영농 비용 처리 방법

○ 비용 납부 대상, 방법 등

-

*

□ 농가로부터 받은 공동영농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방법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합원(주주)와 참여농가 공유 방식 및 내용

-

*

○ (구)식량작물공동경영체에서 공동농작업으로 창출된 이익금 처리방안

-

*

4. 세부 추진계획

구분	성능 (용량)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합계
* 본 자료는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Ⅳ.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 기타
		◦ 보조금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Ⅴ.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조직화, 고품질 감자 생산 등)

○

-

*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분야)

-

*

○ (가공분야)

-

○ (유통분야)

-

○ (기타)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서류는 컴퓨터 파일로 공문 첨부 후 사본은 우편 제출(8.10. 도착 마감)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 및 사본으로 제출, 해당서류만 제출)

-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계약재배 계약서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표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계약재배 공동경영 생산단지 규모화 10～15ha미만(2점), 15～20ha 미만(3점), 20ha이상(4점)
	4	○ 계약재배 공동경영 생산단지 조직화 15～20명미만(2점), 20～25명 미만(3점), 25명 이상(4점)
	6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영농 및 농기계 공동운영 계획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3점씩 부여 ① 파종, 수확 공동영농을 위한 인력확보 방안 마련 여부 ② 영농 규모에 따른 농작업 실시 계획 및 농기계 운전원 지정 여부
2. 운영형태 (20점)	4	○ 공동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 * ① 공동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②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
	4	○ 공동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6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6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 여부(‘농협’ 평가 제외) - 10인 이상(1점), 11인(2점), 12인(3점), 13인(4점), 14인(5점), 15인 이상(6점)
	(6)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점’ 농협에 부여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생산매뉴얼, 내부규약 등에 명시)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고품질 기준 및 보상기준(수매가 차등, 농작업 비용 할인 등) 명시 여부)
	6	○ 감자 가공 식품업체와 계약재배 현황 - 연도별 계약재배 약정량 대비 약정 이행 실적 * 10% 미만 1점, 10～20% 2점, 20～30% 3점, 30～40% 4점, 40～50% 5점, 50% 이상 6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4. 시설·장비 지원여건 (10점)	8	○ 신청 시설·장비의 공동영농활용 적합성 - 감자 생산 전용장비(8점), 전용+타작물 겸용장비(6점), 겸용장비(4점)
	2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2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5. 벼 재배면적 감축 기여도 (10점)	10	○ 감자를 논에 파종하여 벼 감축면적에 기여 0.1～5ha 미만(5점), 5ha 이상(10점) * 지목 답 또는 논의 형상 유지
6. 보조사업 적합성 (16점)	6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6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6=4.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4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매우미흡 0점) - 기 보조사업 수혜 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5년간·최대 3회까지 동일한 내용 및 대상의 자본보조금 지원조건 내에서 판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7.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4점)	4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4점), 수립․미선정(2점), 미수립(0점)
8. 가점 (18점)	(1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감자 가공 식품기업과 과거 5년 이상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등 전략작물산업화사업 공모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⑤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1급 ⑥ 최근 2년 동안 감자 재배면적 확대(5ha 이상) 협약·이행한 경영체(5점) ⑦ 농협온라인농산물거래소 출하실적(3점)
9.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합계	100점 (18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경영체 역량평가 (30점)	20	○ 공동경영체의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현장평가 - 4개 요소*(개별 5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공동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 조직 구성·운영,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입장) ② 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 활동정도 ③ 공동경영체 운영 이후 성과 창출 여부 ④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10	○ 공동경영체 운영진 역량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5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0점)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30점)	10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3개 요소(개별 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10점 부여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전략작물산업화사업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전략작물산업화사업 소유의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로 대체, 해당없을 시 5점 부여
	20	○ 사업 신청자의 시설·장비의 지원대상으로 적절성 - 타작물 전환 전용장비, 전용+겸용장비, 겸용장비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40점)	40	○ 공동경영체의 발전 가능성 평가 - 3개 요소*(개별 1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40점 부여 * ①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②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재배면적 확대 및 가공업체 다양화) ③ 공동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 실행 여부(조직화 노력, 들녘단위 농산물 판매촉진 활동 등)
4. 평가대상 제외		○ 발표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 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좋은 평가를 위한 지원품목 거짓신청 포함)
합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