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친환경농업 시설보강」사업 추가지원 계획

	농업정책과

2024년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사업 추가지원 계획

□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역생산 품목 확대를 위해 시설 ‧  장비를 지원하여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향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 노동력 절감으로 친환경농업 지속·확대 유도

Ⅰ		추진방향

❍ 농업인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맞춤형 친환경농업 시설장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증대 유도

❍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 등 유사사업 중복지원 방지로 실수혜자 확대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 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7. ~ 11.

❍ 지원(모집) 대상 : 1개소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횟수* 초과된 친환경농업인(2023년 기준)

※ 단,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 사업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농업인 지원 불가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3,600천원, 시비 8,400천원, 자담 8,000천원)

* 보조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지원한도 : 단체 및 농가별 10,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소모성 농기계 및 농기자재·기구 등 지원 제외)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 공주시장

나. 사업추진 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시달․홍보	’24.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시달(도)
⇩
② 신청서․접수 및 대상자 선정평가	7~8월	▪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시군, 읍면) - 사업신청서(서식 1), 현지확인 ▪ 시군 자체 평가기준 마련 후 선정 평가 진행 ※ 선정결과 도 보고(3월 말) 별지서식 3호
⇩
③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9월까지	▪ 대상자 확정‧통보 및 교부결정
⇩
④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	9~11월	▪ 사업 착공 및 사업비 집행(자부담 선집행) ▪ 추진상황 확인 점검 및 독려(도, 시군) - 시행지침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 부정수급 여부,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 - 농업현장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반기별 집행 및 공정률 점검(7, 11월) - 사업자 미선정 및 공정률 점검결과 시군별 전수배
⇩
⑤ 보조금 집행	9~11월	▪ 보조금 집행(시군) -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자부담 선집행 증빙서류 등 확인 ※ 자부담 집행 확인 철저
⇩
⑥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25.1월말 까지	▪사업비 정산(시군 → 도)

다. 지원자격 및 사업신청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횟수(최대 5회) 초과된 농업인

- 신청시점 시 충남도 내 주소를 둔 친환경농업인으로서 2023년 기준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횟수(무농약 3 +유기 2회)초과된 농업인

- 친환경인증 불연속으로 인해 지급 횟수가 초과하지 않아도 2023년 기준 친환경직불금 지급이 제외*되고, 신청시점까지 친환경농업 지속 농가

* 유기농업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지원 가능

※ 무농약 3회 이후 유기로 미전환하였으나 무농약 인증을 지속하는 농업인 포함

※ 지급 제외기준

▸ 충남도 내 주소지가 없는 농업인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횟수 초과 외의 사유로 (이행점검 부적격 등) 지급 제외된 경우

▸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 기지원자로 사후관리기간 내 포함된 경우

【사업신청】

❍ 농업인은 사업 자격·요건을 숙지하고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읍면 또는 시군 사업담당 부서로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확인, 보완 및 필요서류를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구 가능

【사업자 선정】

❍ 사업목적에 따른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체 수립기준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평가 진행

❍ 사업추진 부진 농가에 공문발송·현지방문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독려

-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을 미착수하거나 및 기타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농가는 사업취소* 후 후순위자로 대체

※ 사업취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되어 교부결정이 늦어진 경우

▸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 및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라. 지원 세부내역 및 사업유형별 추진방안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생산시설 : 시설하우스(660㎡ 이하) 일체

- 관리시설 : 저장 및 선별시설 등

- 기    타 :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등

※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대형농기계, 지게차, 토지구입비, 관정 등 소모성자재 지원 제외

【사업유형별 추진방법】

❍ 시설물 지원

- 실시 설계 등이 필요한 경우 검토, 승인 후 사업 시행(설계비용 등 기술용역의 경우 사업비 지원 제외)

-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법상 필요한 인허가 등 사전절차 완료

※ 건축물 등 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 저촉사항 발생 시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조치

- (설계) 건축‧설계 관련법상 유자격업체를 통하여 설계

- (시설업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

※ 건축, 전기, 소방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감리) 사업대상자 및 시장·군수는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함께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시설하우스가 연면적 400㎡이하인 경우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준공검사) 토목‧건축, 전기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전기)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어도 가능

※ 시설 건축자재, 설계에 따라 단가 변경가능 단, 지원한도 초과 불가

❍ 농기계‧자재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종

- 농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A/S가 확실한 제품을 공급

-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 활동 도모

- 농자재는 KS마크 등 인증 제품 사용

❍ 시설하우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준수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결정

❍ 기타사업

- 보조금 관리법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추진

마. 사업계획 변경절차 및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절차】

❍ 당초 사업계획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사업목적·지원기준 등 타당성 검토‧승인 후 도에 보고

※ 당초 계획 대비 총사업비 30%이상 변경 시 시군 검토 후 도에 변경 승인 요청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

❍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부당 집행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본사업으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음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등기 확인 후 정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 건물, 저온저장고 등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참고 확인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기계설비, 하우스	준공일	5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	5년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수령 후 유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집행

* 사업 시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위임장 징구 후 시행업체에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집행 및 정산 기타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Ⅳ		행정사항

❍ 사업신청접수 : ’24. 7. 31.(수)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4. 9월

❍ 사업추진 : ’24. 9월 ~ 11월말 까지

❍ 사업 정산결과 및 사후관리 보고(시군 ➝ 도) : ’25. 1월까지

참고 1		충청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충청남도 보조금으로 지원중인 시설 등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 대상 : 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종류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홍보(인쇄)물 표시 등

- 내용 : 보조금 지원년도,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형식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특성에 맞게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표시) 가능

❍ 표지판 관리점검 : 사업부서 연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 점검

- 점검내용 : 표지판 설치여부, 규격 준수 여부, 위치 등 확인

-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

❍ 표지판 형식(충청남도 표지판 설치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  시설 표지판  >

사업명
총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보조금 지원기간	20 . . . ～ 20 . . .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표지판의 글씨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보조기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제작

<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

규 격	재 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5cm 이상 • 세로 : 25cm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

[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등)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거주지)
	주 소 (사업대상지)
	인증종류	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	인증품목	개 품목(종류 : )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재원별 부담(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 하우스
2024년도 친환경농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신청과 관련 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사본). 3. 농지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1부. 6. (단체) 농가별 연명부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 단 체 명 :                       (대표자 :            )

❍ 재배현황 :            ㎡ /            품목 /           농가

❍ 인증현황 :            ㎡ /            품목 /           필지

❍ 생산시설 : 하우스 00동, 저온저장고 00㎡....

❍ 농 기 계 : 트랙터 00대, 콤바인 00대....

❍ 주요 출하처(’23년 기준)

품 목	출 하 처	출 하 량(㎏)	금 액(천원)

2. 향후 활용계획

❍ 생산품목 :

❍ 출 하 처 :

❍ 계약예정일 :

❍ 착공예정일 :

3. 사업 기대효과

❍

❍

❍

[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사업대상자 선정현황

❍ 사업자 선정현황

시군명	사업자	구분	선정 년도*	신청내역			친환경 인증현황			추진계획	사 업 비(천원)
				신청내용	수량	단가	품목	인증기간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신규 /기존								ㅇ 계약예정일 : ㅇ 착공예정일 :

* 선정년도는 기지원자만 작성

[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추진실적 점검 및 집행결과(상·하반기)

❍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

시군명	사업자	신청내역			추진상황	사 업 비(천원)				집 행 액(천원)				향후 계획
		신청내용	수량	단가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ㅇ 계약일 : ㅇ 착공일 : ㅇ 공정률 :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사후점검 양식

❍ 인증내역

사업대상자			친환경 인증현황						지원내역	비고 (농가수)
			신청시			사업종료시
성명 (단체명)	선정년도	구분	품목	인증기간	면적(㎡)	품목	인증기간	면적(㎡)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 시군 조치내역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

❍ 주요 출하처(당해연도 말 기준)

시 군 명	사업대상자	품 목	출 하 처	출 하 량(㎏)	금 액(천원)
시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