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진흥)사업 실시계획

(국도비, 자체 사업) 작업 ‘24.7월

	공 주 시 축산과(축산진흥팀)

2024년 축산사업 추진 유의사항

①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련 법령준수 및 사업시행요령(지역현안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한 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 3의, 제60조제5항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매년 재정운영 결과공시와 함께 해당 지방자지단체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 등 을 홈페이지 등 통해 세부사업별로 공개토록 규정

□ 충청남도(시·군)「계약심사업무규칙」

- 추정금액이 5억 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사(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ㆍ구매, 20억원미만 공사 등의 설계 변경은 사전원가 심사토록 규정

※ 각 시․군 계약심사업무규칙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을 초과 물품구매 등은 일반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기타 계약 등은 나라장터(g2b)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제품)를 선정하되, 적격심사제 운영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선호제품 선정 방안 등을 모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자부담비율이 50% 미만인 보조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충청남도(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② 축산분야 보조사업 우선 지원

항 목	우선지원 내용	비 고
1. 입상농가 - 전국 한우경진대회 - 전국 한우능력평가 - 전국 축산물품질평가 2.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가	◦축산사업 우선지원

※ 적용기준 : 우선지원 항목 선정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4년도 적용 대상 : `23년도 수상자)

③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참고)	패 널 티 적 용
1.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업 허가, 등록 위반	◦ 축산법 제22조 제2항 미등록 또는 부정 등록 -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200만원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2. 축산법에서 정한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위반	◦축산법 제26조 준수사항 위반 -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 주사, 투약, 소독관련 규정 등 준수사항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소독 규정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체가형성률 기준 미만농가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4. 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 AI 등) 발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살처분 보상금 - 살처분 보상금 20% 삭감 - 5년 이내 2회 발생시 20% 추가삭감 - “ 3회 ” 50% 추가삭감 - “ 4회 ” 80% 추가삭감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5.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징역, 벌금(3년), 과징금, 영업정지(2년), 과태료, 시정명령(1년) - 단, 시정조치 완료농가는 지원대상 포함	◦축산사업 지원 제한(1~3년)
6. 구제역(FMD) 야외감염 항체(NSP) 검출 * 단, 1년간 2회 이상 검출농가 이동 제한 해제 후 추가 검출건을 의미	◦ 행정지시 및 구제역방역실시요령(SOP) - 타시도 반출제한, 이동제한 및 3개월간 추적 검사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7. “보조금의예산및관리 에관한법률” 또는 “충청 남도보조금관리조례“위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5년 이내 지원 제한 ◦거짓, 부정 신청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축산사업 지원 제한(5년이내)

※ 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4년도 적용 대상 : `23년도 위반자)

④  보조사업 대상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축산지원“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주  소

농장‧법인‧업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서약서를 제출받아 부당사례 미연 방지

구분	사업명	계	국내(기금)	도비	시비	자담
1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	600,000 (100%)		90,000 (15%)	210,000 (35%)	300,000 (50%)
2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120,000 (100%)		18,000 (15%)	42,000 (35%)	60,000 (50%)
3	악취저감시스템(시비) 지원	120,000 (100%)			60,000 (50%)	60,000 (50%)

(단위 : 천원)

1.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

○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최소화를 통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가축 사육기반 유지

□ 추진방침

○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의 축산시설 위주로 지원

○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악취개선 시설 등 도입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7 ~ 12월

○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액비순환시스템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법인	·액비순환시스템 설치비 지원
악취저감시스템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마을형 공동퇴비장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장비(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 안개분무, 미생물 배양시설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 담
합 계	6	100,000천원	600,000	90,000	210,000	300,000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스템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악취저감시스템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포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마을형 퇴비 자원화시설(공동퇴비장)

*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의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 우선 지원

* 신규 사업대상자 없을 시 기존 설치농가 악취저감시스템 개보수 사업 가능

- 액비순환시스템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법인 포함)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시군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에 신청한 농가)는 차 순위 지원

* 신규 사업대상자 없을 시 정화방류 시스템 및 기존 설치농가 액비순환시스템 개보수 사업 가능

※ 사업비 지원 용도

‣ 악취저감시스템 :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시설, 음수 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EM․BM 등 생산시설, 바이오커튼 등

‣ 액비순환시스템 : 미생물 활성액비를 축사내로 순환하는데 필요한 액비화 시설,

고액분리기, 순환배관 및 펌프시설 등

○ 업체(제품)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토록 지도

- 사업추진시 관련법 인‧허가 관련사항 등 점검하여 적법추진 지도

- 시공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악취저감시스템>

- 제품 구입·설치 후 사후관리(A/S 지원)가 가능한 제품 선정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설치 권장

<액비순환시스템>

-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자가시공 제한)

* 전체 공정의 일관성 있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1개 시공업체와 일괄계약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사업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퇴·액비관리대장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년 평균)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사육기반 확보

○ 부숙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분뇨처리기반 확충

□ 추진방침

○ ‘퇴비 부숙도 검사제’ 시행에 따라 완숙퇴비 생산 기반이 미흡한 축산농가 위주로 퇴비화 기계장비 및 스키드로더 등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7 ~ 12월

○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퇴비화 기계장비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법인	·축분 고속발효기, 축분 교반기 구입‧설치비 지원 * 송풍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스키드로더 (또는 농업용굴삭기)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법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또는 농업용굴삭기)구입비 지원
공동자원화 사업장 및 공동처리장 개보수‧보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및 공동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차량 포함) 교체‧구입‧설치비 지원 * 필요 시 신규시설․장비 지원 가능
소 사육농가 퇴비살포기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사육농가‧법인	·가축분 퇴비살포기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합 계		120,000	18,000	42,000	60,000
퇴비화 기계장비	120백만원/개소
스키드로더 (또는 농업용굴삭기)	40백만원/대
공동자원화 사업장 및 공동처리장 개보수‧보강	200백만원/개소
소 사육농가 퇴비살포기	20백만원/대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공동자원화 개보수 : 운영 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동처리장(환경부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처리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퇴비화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단, 퇴비살포기의 경우 소 사육농가에 한함.)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시군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에 신청한 농가)는 차 순위 지원

※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타 세부사업으로 전환 가능

○ 업체(제품)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제품(업체)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설치)토록 지도

- 사업추진시 관련법 인‧허가 관련사항 등 점검하여 적법추진 지도

- 시공(납품)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자가시공 제한)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공동자원화 개보수>

- 사업대상자로부터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종합검토 후 적성 시 지원

-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자가시공 제한)

- 운반차량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등록

<퇴비화 기계장비 지원>

- 축분 교반기를 구입․설치하는 경우 부숙 촉진을 위해 송풍 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 가능하나, 송풍시설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제품 구입 후 사후관리(A/S 지원)가 가능한 업체(제품) 선정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 제품 구입 후 사후관리(A/S 지원)가 가능한 업체(제품) 선정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굴삭기는 1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가능하나,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단, 2톤 이상일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 및 3조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토록 조치

<건설기계 등록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퇴액비 자원화조직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농장(사업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퇴·액비관리대장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년 평균)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7.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사업(시비)

○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사육기반 확보

○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여건 조성

□ 추진방침

○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악취민원 상습지역 축산농가 우선지원

○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방법 등 농가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 시설 도입

□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3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 사업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배양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장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자 담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시비)	3	40백만원/개소	120,000	60,000	60,000

□ 세부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악취민원 다발농가 우선 지원

○ 사업비 지원 용도

-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제 분무시설, 탈취시설, 음수 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EM․BM 등 생산시설, 바이오커튼 등

○ 업체(제품) 선정 기준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토록 지도

- 시공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특허 등) 선정

* 품질보증과 A/S가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이 가능한 제품 선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처리시설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자가시공 제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단, 사업비 집행연도 내 미집행 사업비에 대하여 반드시 익년도 이월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축분 고속발효기 및 악취저감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 축사 액비

순환시설(5년/저장조는 10년)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사업(시비))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농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퇴·액비관리대장 :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3년 평균)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