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화기계장비) 지원

○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사육기반 확보

○ 부숙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분뇨처리기반 확충

□ 추진방침

○ ‘퇴비 부숙도 검사제’ 시행에 따라 완숙퇴비 생산 기반이 미흡한 축산농가 위주로 퇴비화 기계장비 및 스키드로더 등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4. 7 ~ 12월

○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퇴비화 기계장비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법인	·축분 고속발효기, 축분 교반기 구입‧설치비 지원 * 송풍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잔 여 사 업 비(이월)				비고
		계	도비	시비	자 담
가축분뇨처리 시설 (퇴비화 기계장비)	1	120,000	12,000	48,000	60,000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퇴비화 기계장비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우선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시군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에 신청한 농가)는 차 순위 지원

○ 업체(제품) 선정 기준

<퇴비화 기계장비>

- 제품(업체)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설치)토록 지도

- 사업추진시 관련법 인‧허가 관련사항 등 점검하여 적법추진 지도

- 시공(납품)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자가시공 제한)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퇴비화 기계장비 지원>

- 축분 교반기를 구입․설치하는 경우 부숙 촉진을 위해 송풍 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 가능하나, 송풍시설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제품 구입 후 사후관리(A/S 지원)가 가능한 업체(제품)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제품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후관리

- 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3년도 축산사업(이월사업) 신청서

[사업명 :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화기계장비)]

1. 사업자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대상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농장 주소
	축종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납세증명서) : 완납, 체납 ◦가축방역일지 : 비치, 미비치 축산진흥담당(인) ◦퇴·액비관리대장 : 비치, 미비치 축산진흥담당(인) ◦축산물이력제 확인(2024.1.1.기준) : 두・수 축산진흥담당(인) ◦인증서 확인 : 축산진흥담당(인) (깨끗한축산농장, HACCP, 친환경축산물, 동물복지농장)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 ②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③전기안전 필증 ④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⑤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2023년도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화기계장비) (이월)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