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부지원율 조정 등 제도개선 안내

◇ 재해취약지역 위주로 집중가입 유도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율 조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보험 실효성 제고

□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① (정부지원율 하향 조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주택(Ⅰ·Ⅲ) 상품 일반가입자

정부지원		자부담
국비	지방비
70%		30%
56.5%	13.5%

정부지원		자부담
국비	지방비
55%		45%
46%	9%

소상공인(Ⅵ) 상품 일반가입자

정부지원		자부담
국비	지방비
70%		30%
56.5%	13.5%

정부지원		자부담
국비	지방비
55%		45%
46%	9%

※ 그 외 지자체 단체가입 주택(Ⅱ) 및 온실(Ⅰ) 상품 등은 정부지원율 현행 유지

② (지방비 추가지원 상한비율 하향 조정)

○ 주택(Ⅲ) 상품 중 공동주택 : 20% → 0%

○ 소상공인(Ⅵ) 상품 : 70% → 30%

③ (장기계약 가입대상 조정)

○ 주택(Ⅲ), 소상공인(Ⅵ) 상품 장기계약(2~3년) 판매 중지

④ (부보장 특약 폐지)

○ 주택(Ⅰ·Ⅱ) 상품 부보장 특약 폐지

□ 시행시기 : 2024. 7. 1.~  ※ 책임개시일(‘24.7.1.) 기준으로 적용

□ 후속조치

○ 각 보험사별 제도개선 사항 시스템 반영(6월중)

○ 주택(Ⅲ) 공동주택 단지를 단체로 하는 신규계약 판매 시행(7.1.~)

○ 소상공인(Ⅵ) 일반가입 지방비 추가지원 상한비율 30% 적용(7.1.~)

붙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분담비율(안)

<보험료 분담비율>

(단위 : %)

구 분					정부			개인 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주택** (Ⅰ·Ⅱ·Ⅲ)	개별 계약 (Ⅰ·Ⅲ)	일 반 (소유자)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	55.00	46.00	9.00	45.00
		차상위 계 층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	77.50	61.75	15.75	22.50
		기초생활 수 급 자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	86.50	68.05	18.45	13.50
	단체 계약 (Ⅱ)	일 반 (세입자)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	71.20	56.80	14.40	28.80
		차상위 계 층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	78.40	61.60	16.80	21.60
		기초생활 수 급 자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	87.04	67.36	19.68	12.96
		재해취약지역	일반***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
			저소득층전부지원****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	100.00	70.00	30.00	-
온실 (Ⅰ)	개별계약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70.00	56.50	13.50	30.00
상가·공장 (소상공인) (Ⅵ)	일반계약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내 실손보상			55.00	46.00	9.00	45.00
	기부 계약*****				50.00	35.00	15.00	50.00

* 지방비 분담비율을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개인부담분을 추가지원하여 상향될 수 있음

** 2024년부터 주택은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만 가입 가능

***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상품에만 해당

**** 저소득층 전부지원 주택의 경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상품에만 해당

***** 소상공인 ‘제3자 기부’의 경우 지방비는 15%로 고정·운영, 추가지원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