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예외지급 시행 계획

2024. 7

1. 추진근거 및 내용

□ (추진근거)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지침」 제16조(예외지급의 실시),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지침」 제15조(예외지급의 실시)

□ (추진내용)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발급, 사용 제한으로 등유․LPG이용권을 통한 냉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

2. 지급대상

□ 등유ㆍLPG이용권 사용기간(’24.1.10.∼’24.6.30.) 내 등유ㆍLPG이용권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등유ㆍLPG이용권 수급자

※ 1인 세대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용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유족 등)에게 예외지급 불가

	등유ㆍLPG이용권 예외지급 대상자 유형(별첨1)
ㅇ (유형1) 수급자의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등유․LPG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게 된 자 * ①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 ②요금차감 등 불가, ③ 중앙난방 ㅇ (유형2)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착오 등 수급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사용에 제한받은 자 * ①카드 사용의 제한, ②행정처리 한계(신청 및 재신청 지연 등) ㅇ (유형3)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 제약으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가 어려운 자 * ①수급자의 거동 불편, ②섬, 벽지 지역(별첨2)으로 카드결제 장소로 이동 불편 ㅇ (유형4) 정보 인지 한계, 행정 제약 등으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

3. 신청방법

□ 등유‧LPG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별첨3)를 작성·제출*(수급자 → 읍‧면‧동)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영수증 등 증빙은 지자체 자체 보관

□ 지자체별 예외지급 업무는 업무포털(시스템)에서 수행

* 도메인 주소 : www.energyv.or.kr/workp

주 체	주요 업무
읍‧면‧동	‣ 등유ㆍLPG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서면)를 시스템에 이기하여 신청 ‣ 등유ㆍLPG이용권 수급자의 예외지급 대상 유형 확인 등 ‣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등 인지 확인 ‣ 입금계좌 정보가 일치하는지 조회 및 확인(불일치 시 지급 지연) -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입금 불가 ‣ 읍‧면‧동 계좌이면 수급자의 수령 사실 증빙(수령증)은 자체 보관 ‣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신청취소 ‣ 예외지급 대상자의 입금오류가 발생한 경우 입금계좌를 정정
시‧군‧구	‣ 시스템에서 읍‧면‧동이 신청한 예외지급 신청서 내용을 검토 후 광역시‧도에 예외지급 대상자 확정 요청 - 읍‧면‧동에서 수정 요청하거나 시‧군‧구에서 검토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예외지급 신청서 반려 (예외지급 신청서의 시ㆍ군ㆍ구 승인 건은 광역시ㆍ도에서 반려 가능)
광역시‧도	‣ 시스템에서 시‧군‧구가 검토한 예외지급 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예외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수정 요청하거나 광역시‧도에서 검토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예외지급 신청서 반려 (예외지급 신청서의 광역시ㆍ도 최종 승인(확정) 건은 반려 불가) ‣ 최종 확정된 예외지급 대상 내역*을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예외지급 입금요청 공문 송부 * 예외지급 대상 내역 파일(Excel)은 시스템에서 다운 가능 ‣ 입금오류가 발생한 예외지급 대상자의 계좌정정 요청 (광역시ㆍ도 →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4. 신청‧접수 기간

□ 신청‧접수 기간 : ’24. 7. 29.(월) ~ ’24. 10. 2.(수)

5. 지급액 산정 기준

□ 등유ㆍLPG이용권 지원잔액을 한도로 ❶수급자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❷수급자 및 세대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가족이 부담한 해당 세대 에너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월세 등에 포함된 에너지비용과 기타 비용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 지급액은 등유ㆍLPG이용권 금액(세대원수)별 평균 사용액으로 함

※ 일부 사용한 금액이 있을 시 旣사용한 금액을 제하고 지급

구 분	지급액	확인사항
에너지비용 구분 가능	영수증, 고지서 상 에너지비용을 지원 잔액 내에서 지원	영수증(고지서) 등 확인 * 수기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등유‧LPG이용권 금액(세대원수)별 평균 사용액 * 기사용액 금액 있을 시 기사용액 제함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의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사유 등 확인

	<참고> 평균 사용액 산출방식
’23년도 등유ㆍLPG이용권 사용종료(’24.6.30.) 이후 등유ㆍLPG이용권 금액 사용률이 50%이상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평균 사용액 산출(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 단위까지 산출)

6. 지급 방식

□ 예외지급 금액은 수급자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방지 계좌 등 수급자의 계좌가 입ㆍ출금이 불가할 시 수급자 희망에 따라 다른 계좌*로 수령 가능

* 세대원 또는 수급자 및 세대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가족의 계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계좌 등

구 분	지급방식
수급자·세대원 (또는 가족) 명의 계좌	- 수급자와 예금주간의 관계를 확인 - 계좌 정보를 조회‧확인 후 입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의 계좌	- 계좌 정보를 조회‧확인 후 입금 -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에게 직접 전달 후 수령증 자체 보관(수령증 양식 별도 없음, 자자체에서 자체보관)

ㅇ [참고] 압류방지 계좌 확인 방법

상품명	확인문구 ※ 압류방지 전용통장 관련 문구 확인
‘행복지킴이통장’	‘본 통장은 기초생활수급금만 입금 가능하며 수급금 이외의 지급은 입금이 불가능’

* 출처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 시행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시행계획 의결․공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 산업부		▸예외지급 대상, 기준, 절차, 기간 등을 정하여 각 지자체로 공지
신청·접수		신청인(수급자) 또는 세대원 또는 읍‧면‧동		▸신청인(대상자) 또는 세대원이 읍면동에 방문신청(대리신청 가능)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서(서면) 내용을 등유ㆍLPG구입비 지원사업 업무포털(시스템)로 이기
예외지급 대상 검토		시‧군‧구		▸시스템을 통해 읍‧면‧동에서 신청한 예외지급 신청서 내용 검토 ▸예외지급 대상자 확정 요청 (시‧군‧구→광역시‧도)
예외지급 대상 확정		광역시‧도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서 검토한 예외지급 신청서 내용 검토 후 예외지급 대상자 최종확정
예외지급 입금요청		광역시‧도 →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서 예외지급 대상자 파일(Excel)을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공문 송부
예외지급 입금		한국에너지공단		▸개별 입금
미지급액 반납 (해당 시)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시)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예외지급 금액(현금) 반납 * 별도안내 예정
결과보고		한국에너지공단 심의위원회 / 산업부		‣등유ㆍLPG구입비 지원사업 예외지급 결과보고

8. 추진 일정

구 분	4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개최
예외지급 시스템 구축
예외지급 시행계획 공지
신청‧접수·제출
지급(총 4회) 및 정산

□ (4월)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등유ㆍLPG구입비 지원사업 예외지급 시행계획 수립

□ (7월) 등유ㆍLPG구입비 지원사업 예외지급 시행계획 공지

□ (7.29일 ~ 10.2일) 읍ㆍ면ㆍ동은 대상자의 예외지급 신청서를 등유ㆍLPG구입비 지원사업 업무포털(시스템)에 이기(입력)

□ (7.29일 ~ 10.8일) 시ㆍ군ㆍ구는 읍ㆍ면ㆍ동에서 입력한 예외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서별 승인완료 또는 반려 처리

□ (8.5일 ~ 10.16일) 광역시ㆍ도는 시ㆍ군ㆍ구에서 승인한 예외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서별 최종확정 또는 반려 처리

ㅇ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외지급 최종 확정내역(Excel)을 첨부하여 회차별 입금 요청 공문 송부(광역시ㆍ도 → 한국에너지공단)

- (1회차) 8.5일까지 확정된 예외지급 대상자를 8.7일까지 입금요청

- (2회차) 8.22일까지 확정된 예외지급 대상자를 8.26일까지 입금요청

- (3회차) 9.12일까지 확정된 예외지급 대상자를 9.19일까지 입금요청

- (4회차) 10.14일까지 확정된 예외지급 대상자를 10.16일까지 입금요청

□ (8.14일 ~ 10.23일) 한국에너지공단은 광역시ㆍ도의 회차별 입금요청 내역에 대해 동일 회차로 예외지급 금액 입금

ㅇ (1회차) 8.14일, (2회차) 9.2일, (3회차) 9.26일, (4회차) 10.23일

□ (8.14일 ~ 10.30일) 읍ㆍ면ㆍ동은 시스템에서 예외지급 대상자의 입금오류 상태를 조회하여 입금 가능한 계좌로 10월 30일까지 정정

□ (10.31일 ~ 11.4일) 광역시ㆍ도는 예외지급 대상 계좌정정 내역을 공문에 첨부하여 예외지급 입금을 요청

□ (11.5일 ~ 11.8일) 한국에너지공단은 광역시ㆍ도에서 계좌를 정정한 입금요청 내역에 대해 예외지급 금액 입금

9. 유의사항

□ 수급자 세대에 발생한 난방 목적의 에너지비용만 예외지급 가능

※ 난방 에너지비용外 비용은 지원 불가(수송용 연료, 청소비 등 지원불가)

□ 이미 지원받은 에너지비용은 예외지급 불가(중복지원 불가)

□ 등유ㆍLPG이용권 사용기간 내 발생한 에너지비용만 예외지급 가능

□ 에너지비용 구분(고시원, 쪽방 등)이 불가한 거주 형태인지 확인

□ 예외지급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여부 등을 결정

별 첨 1. 예외지급 대상 유형 1부.
2. 섬·벽지 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8호) 1부
3.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비 지원사업 예외지급 신청서 1부.

별첨 1		예외지급 대상자 유형

유형1) 수급자의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등유․LPG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게 된 자
구분		상세 내용
	①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납부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고시원, 쪽방, 여인숙, 원룸 등
	② 요금차감 등 불가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종교시설, 공장, 상가 등
	③ 중앙난방 주거시설 거주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등유, LPG의 연료를 사용하여,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유형2)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착오 등 수급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사용에 제한받은 자
구분		상세 내용
	① 카드 사용의 제한	등유ㆍLPG카드(또는 선불카드) 이용의 한계*로 인해, 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카드단말기 미보유, 유종 설정 불가, 결제 오류 등
	② 행정처리 한계 (신청 및 재신청 지연 등)	행정처리 한계*로 인해, 이용권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청 및 재신청 처리 지연으로 접수 누락, 신청 정보 오입력 등
유형3) 거동 불편 및 지리적 제약으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가 어려운 자
구분		상세 내용
	① 섬·벽지 지역	섬·벽지에 거주하여, 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② 대상자 거동 불편	등유ㆍLPG카드(또는 선불카드) 결제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 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유형4) 정보 인지 한계, 행정 제약 등으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

별첨 2		섬·벽지 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8호*)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섬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경기	안산시	풍도동	육도, 풍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경남	거제시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고성군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사천시	동서동	마도, 신도, 신수도, 저도
		서포면	월등도, 진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우도
		진동면	송도, 수우도, 양도
		충무동	잠도
	통영시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량면	상도, 수우도, 하도
		산양읍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욕지면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연화도, 욕지본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한산면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초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독도, 울릉도, 죽도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전남	고흥군	과역면	미덕도, 진지도
		금산면	연홍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수락도, 쑥섬
		포두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율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신의면	고사도, 기도, 신의도, 평사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요력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읍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임자면	부남도, 재원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하의면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흑산면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여수시	남 면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항도, 안도,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삼일동	삼간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율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대여자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제도, 추도, 하화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소각씨도, 송이도, 안마도, 오도, 죽도, 하낙월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초완도
		군외면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금당면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금일읍	금일도, 다랑도, 부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노화읍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덕우도, 생일도
		소안면	구도,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신지면	모항도
		청산면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조도면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진도읍	저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화원면	시하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어청도, 연도,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추자면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 녹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분점도,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옹도
		안면읍	내파수도,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벽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마을)	도로명주소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길 17~96-14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덕풍,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99~1113, 청옥로 4090-6~4090-177, 청옥로 4323-574~4323-645
		노곡면	주지리	주지로 634~754
		하장면	어리	역둔원동로 172~602
			용연리	용연길 215~587
			중봉리(턱골, 소내)	중봉당골길 760-109~767, 중봉당골길 1127-85~1159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남밭길 513, 상무룡로 358-29~786-20, 서호길 13~173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조제마을)	내리계곡로 2-49~131-12, 와흥길 20~133
		상동읍	구래리(법궁리)	선바위길 364-3~372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강선마을, 설피마을)	곰배령길 1~240, 설피밭길 1~696, 조침령로 1726~2250
		남면	신월리	신월안길 6~102
		상남면	미산리	개인약수길 61~550, 내린천로 845~1862, 왕성동길 12~176
			상남리(자포대, 엄달골)	자포대길 349~606, 엄달골길 540~637
		인제읍	귀둔리(군량동)	필례로 42~527,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799~1207-53, 숙암장재터길 58~224-11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390~794
			운치리(설논)	설론길 194~208, 운치길 448-3~583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40~416-2, 북동뒷골길 82~294
	춘천시	동면	신이리 (연엽골, 우무골)	연엽골길 690~818-16, 우무골길 1~130
			품걸리	야시대로 1387~1740, 품걸길 8-10~482
			품안리(곧은골)	품안리길 1-1~78
		북산면	대곡리	더운샘길 32~102
			대동리(동막골)	대동길 222-66~327
			물로리 (갈골, 삽다리골, 절골)	갈골길 62~272, 삽다리길 14~66, 물로길 48~549, 절골길 6~167
			부귀리 (부귀터골)	텃골길 15~343
			조교리 (중촌, 지장골, 통골, 삼거리, 무애)	원동조교로 204~676-30
			청평리	삼막길 534~663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신기봉산로 670~1424
	홍천군	내면	명개리 (명지거리, 목맥동, 통바람골)	명개로 48-3~406, 명지거리길 1~344, 통마람길 15~484-17
			방내리	여차동길 20~826, 여차동길386번길 6-7~76, 여차동길499번길 30~59
			율전리	살둔강변길 9-7~198, 살둔길 10~47, 밤바치길 341~1337-11, 밤바치길210번길 37~143, 밤바치길431번길 40~60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갓골, 운수골, 차골, 배터, 진터, 안골, 골방촌)	신내길 1~125, 운수길 135-54~508-14
		화천읍	동촌리 (지둔리, 너다리, 자문리, 번성골)	비수구미길 461~2056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구천2길 138~497
	진주시	판문동	귀곡동	귀곡길 135~367, 귀곡길 376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구룡마을)	구룡마을길 38-9~272, 구룡마을길 58길 10~24-1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구마동길 502~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138, 남회룡로 199~557
			두음리(듬골)	두음길 382-24~934-16
		재산면	갈산리	개내골길 92~189
			동면리	금당골길 7~101, 미목길 2~192, 소개골길 9~356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돌메기)	대곡구룡길 423-18~570
			박곡리(예술촌)	지례예술촌길 275~427
			사월리	한절골길 8~384
			위리	위리구룡길 61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외류동, 내류동)	내옥류길 246-17~359, 외옥류길 172-71~265-4
		창수면	백청리	백청1길 43~137, 백청길 32~90, 오서로 1867~1984
		축산면	조항리(잿모치, 배끝말)	조항길 3~35, 칠성길 843-5∼846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맹동산길 284~370-99
			포산리 (윗포산, 아랫포산)	포산길 280~319-99
		수비면	본신리(본동)	본신로 100~350-99
			수하리(오무)	반딧불이로 607~708-99, 오무길 1~126-99
			신암리 (갈전, 새신, 신내, 안암)	갈전길 190~260-99, 새신길 160~300, 낙동정맥로 4000~4550-99
		영양읍	기산리 (상기산, 중기산, 하기산)	기산길 60~700, 낙동정맥로 600~700-99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전곡1길 70~901
			소광리	소광1길 252~522-32, 소광2길 1~120
			쌍전리 (깨밭골, 진밭골, 불건, 밭골, 늪재, 갈밭, 달밭, 우무터)	십이령로 98-66~1163-11, 쌍전1길 86~757
			왕피리	거리고길 5~108, 동수골길 548~611-130, 병위길 32~104, 양지길 29~72-11, 왕피길 589~1762-8, 한내길 108-14~339
			전곡리	전곡2길 235-13~311
		매화면	길곡리(내길, 외길)	길곡길마길 18-6~240
	청송군	부남면	구천리(등골)	등골길 243~384
			화장리(무덤실, 한티)	무등실길 259~356, 한티길 300~306
		안덕면	고와리	지경길 661~760
			근곡리	헌실날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리(칠미기)	면봉산길 650~685-1017
	포항시	죽장면	두마리	면봉산길828번길 1~10-15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205~309
전북	임실군	운암면	월면리	월면길 398-6~422
충북	옥천군	군북면	용호리	용호길 6~71
	제천시	청풍면	방흥리(살여울, 오미고개)	호반로 2408~2471
			오산리 (느티메기, 오미, 웃오미, 중특말)	호반로 2065~2275
			진목리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47~62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368, 화수길 4~53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마을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마을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별표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섬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육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경남	거제시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고성군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사천시	동서동	마도, 신도, 신수도, 저도
		서포면	월등도, 진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우도
		진동면	송도, 수우도, 양도
		충무동	잠도
	통영시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량면	수우도
		산양읍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욕지면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연화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한산면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초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독도, 울릉도, 죽도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전남	고흥군	과역면	미덕도, 진지도
		금산면	연홍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수락도, 쑥섬
		포두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율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신의면	고사도, 기도, 신의도, 평사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요력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읍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임자면	부남도, 재원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하의면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흑산면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항도, 안도,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삼일동	삼간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율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대여자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제도, 추도, 하화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소각씨도, 송이도, 안마도, 오도, 죽도, 하낙월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초완도
		군외면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금당면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금일읍	금일도, 다랑도, 부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노화읍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덕우도, 생일도
		소안면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신지면	모항도
		청산면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조도면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진도읍	저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화원면	시하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어청도, 연도,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 녹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분점도,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옹도
		안면읍	내파수도,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벽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 지역 (리,마을)	도로명주소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길 17∼96-14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덕풍)	덕풍길 984-99～1113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424～549-33
		하장면	중봉리(턱골, 소내)	중봉당골길 760-109~767, 중봉당골길 1127-85~1159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상무룡로 358-29~786-20, 서호길 13~173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윗마을)	법수치길 850∼1176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로 1220~1925
		상남면	미산리	개인약수길 411~550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799~1207-53, 숙암장재터길 58~224-11
		임계면	도전리(내도전)	내도전길 717∼748
			임계리(평양촌)	노루마당길 86-45~272-55, 평양마을길 467~658-7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40~416-2
	춘천시	동면	신이리(연엽골, 우무골)	연엽골길 690~818-16, 우무골길 1~130
			품걸리	야시대로 1387~1740, 품걸길 8-10~482
			품안리(곧은골)	품안리길 1-1~78
		북산면	대곡리	더운샘길 32~102
			대동리(동막골)	대동길 222-66~327
			물로리 (갈골, 삽다리골, 절골)	갈골길 62~272, 삽다리길 14~66, 물로길 48~549, 절골길 6~167
			조교리	원동조교로 204~676-30
			청평리	삼막길 534~663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신기봉산로 670~1424
	홍천군	내면	방내리	여차동길 20~1024, 여차동길386번길 6-7~76, 여차동길499번길 16~59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간척월명로 803~1490-69, 갓골길 154~478, 신내길 1~125, 운수길 135-54~508-14
		화천읍	동촌리	호음로 1293~1347,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518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구천2길 339~497
	진주시	판문동	귀곡동	귀곡길 135~367, 귀곡길 376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구룡마을)	구룡마을길 38-9~272, 구룡마을길58길 10~24-1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전곡1길 392~901
			왕피리	거리고길 5~108, 동수골길 548~611-130, 병위길 32~104, 양지길 29~72-11, 왕피길 589~1762-8, 한내길 108-14~339
			전곡리(원곡)	전곡2길 235-13~311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헌실날실길 397-46~423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205~309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마을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마을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별첨 3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비 지원사업 예외지급 신청서

(앞쪽)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예외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예외지급 사유	[ ]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등유·LPG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세대인 경우 [ ]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착오 등 수급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유ㆍLPG 카드 사용에 제한받는 경우 [ ] 기타 지침 제17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비용 구분가능 여부	[ ] 구분 가능(영수증, 고지서) [ ] 구분 불가
에너지비용 구분불가 사유 (구분 불가 선택 시 작성)	[ ]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종교시설, 공장 등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기타 (사유작성 : )
입금계좌 정보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예금주 구분	[ ] 신청인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 ]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 ] 기타
계좌확인	위 계좌가 입금이 가능한 일반계좌임을 확인함 [ ] * 입금계좌 종류가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는 예외지급액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지급 신청액	이용권 잔액		신청 금액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유·LPG 구매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 등 대리인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안내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께서는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다른 세대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액은 신청인의 등유·LPG 지원금액의 잔액을 확인하신 후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금액 계산 등은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및 등유·LPG 카드로 사용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예외지급 신청액(등유·LPG 카드 잔액 및 신청금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의 이용권 금액 정보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1인 세대 수급자 사망 시 사용 가능 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유족 등)에게는 예외지급이 불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23조ㆍ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성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수집·이용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 업무 ▪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사업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제3자 정보제공 및 처리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수집·이용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 업무
제공 항목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위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정보제공 및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1쪽)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예외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예외지급 사유	[ ]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등유·LPG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세대인 경우 [ ]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착오 등 수급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유ㆍLPG 카드 사용에 제한받는 경우 [ ] 기타 지침 제17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비용 구분가능 여부	[ ] 구분 가능(영수증, 고지서) [ ] 구분 불가
에너지비용 구분불가 사유 (구분 불가 선택 시 작성)	[ ]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종교시설, 공장 등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기타 (사유작성 : )
입금계좌 정보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예금주 구분	[ ] 신청인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 ]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 ] 기타
계좌확인	위 계좌가 입금이 가능한 일반계좌임을 확인함 [ ] * 입금계좌 종류가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는 예외지급액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지급 신청액	이용권 잔액		신청 금액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유·LPG 구매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 등 대리인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안내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께서는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세대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다른 세대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액은 신청인의 등유·LPG 지원금액의 잔액을 확인하신 후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금액 계산 등은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및 등유·LPG 카드로 사용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예외지급 신청액(등유·LPG 선불카드 잔액 및 신청금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의 이용권 금액 정보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1인 세대 수급자 사망 시 사용 가능 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유족 등)에게는 예외지급이 불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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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23조ㆍ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성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수집·이용 목적	▪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 업무 ▪ 그 밖에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사업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제3자 정보제공 및 처리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수집·이용 목적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 업무
제공 항목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위 내용은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예외지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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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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