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고 제 2024–00호 2025년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사업 선정 공고 과수 무병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00일 국립종자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과수 무병묘 모수포(비가림하우스) 조성 지원

□ 사업목적 : 무병 모수에서 무병 재료를 자체 생산하여 무병묘 생산 확대 유도

□ 사업내용 : 5과종(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의 종자업체의 무병 모수 관리를 위한 모수포(비가림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개소 : 5개소

□ 지원내용 : 모수 생산관리를 위한 모수포 시설 설치 비용

○ 설치면적 1,500㎡ 이상, 환풍시설, 관수 및 소독시설 등

□ 지원비용 및 조건 : 100백만원/개소(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모수포 소재지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지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부담 비용은 추가 부담 가능

□ 사업수행기간 : 약 1년(`25. 1. ~ `25. 12.)

□ 유지기간 : 완공 후 10년간 무병모수 보존·유지관리에 한하여 사용 필수

□ 지원자격 : 5과종(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무병 모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병 모수를 보유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단체

□ 우선순위 부여 : 복숭아, 포도

○ `22년~`23년 무병묘 생산 실적이 저조한 복숭아, 포도 작물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 무병묘 공급량 : (`22년) 259천주(사과 227, 배 14, 감귤 18, 포도·복숭아 0)
(`23년) 403천주(사과 312, 배 29, 감귤 22, 포도 40, 복숭아 0)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접수방법 : 2024. 7. 25.(목) 〜 2024. 8. 26.(월) 9: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에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제출서류

○ 과수 무병모수포 조성 사업신청서 1부(소정양식)

○ 과수 무병모수포 조성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1부(지침양식을 참고하여 스프레드 프로그램으로 작성)

○ 종자업등록증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4. 선정방법

□ 심사일정 : 접수 후 추후 개별통지

□ 심사방법 : 지원자 기본요건 서류검토 및 서류평가(100%)

○ (서류 검토)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기본요건 서면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구비서류 누락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점검

- 지원자격 미달, 구비서류 누락으로 서류보완 요청 시 기한 내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서류 평가) 산·학·연 및 내·외부위원 등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추진 계획성 등을 평가하며, 필요 시 현지실사 진행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우수성, 우선지원대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결과 통지 : 선정된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에 e나라도움 및 공문 발송

* 사업자 선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을 미착수 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희망자로 대체

5. 세부시행계획 제출

□ 최종 선정 통보된 기관은 우리 원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 제출

□ 확정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업체(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 서식 1 】신청서(한글 파일로 작성)

과수 무병 모수포 조성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묘목 생산 면적 (현재)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계
		㎡	㎡		㎡		㎡		㎡
사업 계획	모수포 조성 신청필지 주소 및 면적 (㎡)	OO북도 OO시 OO면 1524번지								2,000㎡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3. 기타 증빙자료 일체 등

농림축산식품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사업관리, 중복·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조치 관리	준영구 (농림축산식품부사업 보조·융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촌진흥청, 산림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포함), 산림조합중앙회, 공공기관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사업관리, 중복·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조치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준영구 (농림축산식품부사업 보조·융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2 】사업계획서(한글 파일로 작성)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사업계획서

1. 일반 현황

1-1. 사업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1-2. 묘목 생산시설 현황(현재)

(단위: ㎡)

합계	생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노지재배	기타
㎡	㎡	㎡	㎡	㎡

1-3. 모수 보유 현황(현재) : 여□ / 부□ (대상자에 한해 작성)

품종명	분양받은 연도	분양기관	분양묘령	수량	연간 무병 재료(접수·대목) 생산량

※ 첨부서류 : 모수 분양 증거서류(공문, 계약서, 거래명세서, 모수 바이러스 검사 결과 등)

1-4. 묘목 생산 실적(최근 3년)

생산 연도	과종명	품종명	묘목 생산량(주)			비 고
			일반묘	무병묘	합계

※ 첨부서류 : 무병묘 생산 실적이 있는 경우 바이러스 검정 결과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시설 설치계획

2-1. 부지 확보

○ 농지 주소 및 면적

구분	농지 주소	농지면적	시설설치 면적
농지1		㎡	㎡
농지2		㎡	㎡
계		㎡	㎡

○ 임차여부 : 여□ / 부□

-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함)

※ 첨부서류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부지 관련 사진(다양한 각도의 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등

2-2. 시설 설치 세부계획

○ 총 사업비 내역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총계(100%)	비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 자부담 비용은 20%를 초과할 수 있음

○ 시설 설치 세부 계획

시설 설치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총 계
비닐하우스
자동제어장치
환기팬
이중문(전실, 소독시설)
…

○ 사업 추진일정(세부계획)

구 분	월별 진행사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부사업 계획서 수립
농지 정리
실시설계
입찰 및 계약
시설 설치
시설장비 등 구입
사업추진 결과 보고

3. 무병 모수 및 무병묘 생산 계획

3-1. 모수포 운영 작물 : □포도 / □감귤 / □사과 / □배 / □복숭아

*

3-2. 모수 확보 및 무병재료 생산 계획량(양식 외 자유롭게 작성 가능)

분양받을 계획		무병재료	품종명	최초 무병재료* 생산 연도	무병재료 생산 계획량
연도	주수				1년차(`00년)	2년차(`00년)	3년차(`00년)
		접수	샤인머스캣
		대목	so4
		…

* 무병재료 : 무병 모수에서 생산된 무병 접수 또는 대목을 말함

3-3. 무병묘 생산 계획(양식 외 자유롭게 작성 가능)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무병묘 생산 계획량			비고
	1년차(`00년)	2년차(`00년)	3년차(`00년)

4. 모수 및 무병묘 품질관리 계획

○ (모수 품질관리)

○ (무병묘 품질관리)

5.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5-1. 지원자격 및 요건 : □적합 / □부적합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서식 3 참조) 제출

위와 같이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3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증빙자료) 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증빙자료)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 목록 등 작성	비고 (제출서류)
부지확보 (가능) 여부	① 부지확보 *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0년이상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시) * 부지 관련 사진 (다양한 각도의 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종자업 등록 여부	② 종자업 등록		* 종자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농업인, 농업법인)
무병 모수 및 무병묘 생산 현황	③ 무병 모수 보유 현황		* 모수 분양 관련 서류(공문, 계약서 등) * 모수 바이러스 검정 결과서 등
	④ 무병묘 생산 실적		* 무병묘 바이러스 검정 결과서
시설 설치	⑤ 시설 및 장비 확인 자료		* 견적서(1개소 이상)
보조사업	⑥ 농림축산식품 보조사업 이력 확인		*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 지자체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비고란의 제출 자료는 사본을 제출(이외 자료는 제출 요청 시 즉시 제출) ○ 모든 증빙자료는 번호순으로 별도목차를 작성하여 분류, 스캔 파일 제출(1개폴더)

(담당자)  소속(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시·군·구)       직위(직급)     성명        서명

【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별지 제4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 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서식 5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엑셀 작성)

과수 무병모수포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연번	기본현황				사업계획							우선지원 요건 해당(O, X)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대표자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필지면적 (㎡)	설치면적 (㎡)	감귤,포도 무병모수 보유	감귤,포도 무병묘 생산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1
2
3
4
5
6
7
8
9
10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서식 6 】변경신청서

과수 무병모수포 조성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e-mail)			사업규모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변경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 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 사항 검토 후 지체없이 변경 결과를 국립종자원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