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226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5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2024. 8. 5. ~ 2024. 8. 25. (20일 간)

3. 의견제출 기간: 2024. 8. 5. ~ 2024. 8. 25. (20일 간)

4. 공고방법: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대상지

지구명	위치	재해위험도 등급		해제사유	관리기관	비고 (지정일)
		정비 전	정비 후
금학지구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205-9 일원	D	C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공주시청	2022.07.15.
이인지구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25	D	C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공주시청	2018.01.25.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제시 시민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041-840-2337)

다. 제출기한: 2024년 8월 25일

라.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시민안전과

마. 문 의 처

- 공주시청 시민안전과(☏ 041-840-8649)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00지구)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2		위치도 및 현장사진 (금학지구)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3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이인지구)

위 치 도
현 장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