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42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반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보전녹지·생산녹지·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부 개정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차폐가 가능한 자연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7조 제1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추가, 안 제19조의3 제1항에 단서를 신설, 그 외 별표 6개를 일부 수정, 별표 24의2를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나. 예 산 관 련 : 비용추계분석 해당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도시정책과) 사전협의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4. 8. 14.(수)~2024. 8. 19.(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1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따라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따른 공고 방법에 추가하여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4항”으로,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영 제22조제1항”으로, “경우에는 다시 공고, 열람하게”를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로, “청취하여야 한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도로 및 주택과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의4제1항 중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특정시설물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을 “영 별표 1의2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의2와 같다.

제34조 중 “(조”를 “<조”로 한다.

제46조제3항제1호 중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한다.

제54조제4항제3호 중 “2개”를 “3개”로, “활동하며 별표 25의”를 “활동하며”로 한다.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별표 25를 별지로 한다.

별표 24의2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따른 공고 방법에 추가하여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재공고 ㆍ 열람)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 ㆍ 열람) ① 법 제28조제4항--------------------------------------------------------------- 영 제22조제1항---------------------------------------------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 들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단서 신설>	제19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 단, 도로 및 주택과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특정시설물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이조에서 “특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제19조의4(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의2와 같다.
제34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개정 2018.4.24.>	제34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 ---------------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영 제8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1. -------------------------------------------------------------------------- 최대한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5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후단 삭제 2021.12.6.><단서 신설 2021.12.6.>	④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내로 참여하고, 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며 별표 25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3. ---------------------------------------------------------------------------------------------------------------------- 3개 ---------------------------------------------- 활동하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지(신ㆍ구별표대비표)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및 제30조제14호관련)

현        행

1.~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4. (생  략)

개   정   안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및 제30조제15호관련)

현        행

1.~5.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9. (생  략)

개   정   안

1.~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9. (현행과 같음)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과 제30조제17호 관련)

현        행

1.~4. (생  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6.~13. (생  략)

개   정   안

1.~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6.~13. (현행과 같음)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30조제18호관련)

현        행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3.~5.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16. (생  략)

개   정   안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별표 2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16. (현행과 같음)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제30조제19호관련)

현        행

1.~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만 해당한다)

개   정   안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별표 25]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9조의3 관련)

현        행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
주요 도로변1)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3)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4)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자연유산5)
200m 이상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	300m 이상	주택 당 20m(누적) 최소 100m 이상	500m 이상	1,000m 이상

1) (생  략)

2)“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3)“주거밀집지역 외”란, 10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각 시설별 주택 1호 당 기준거리를 누적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되, 각 시설별 최소 이격거리 기준 이상으로 한다.

※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를 포함하되,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4)~5) (생  략)

개   정   안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
주요 도로변1)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3)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4)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자연유산5)
200m 이상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	300m 이상	주택 당 20m(누적) 최소 100m 이상	500m 이상	1,000m 이상

1) (현행과 같음)

2)“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건물 외벽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3)“주거밀집지역 외”란, 10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각 시설별 주택 1호 당 기준거리를 누적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되, 각 시설별 최소 이격거리 기준 이상으로 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건물 외벽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를 포함하되,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4)~5) (현행과 같음)

[별표 24의2] (신설)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1조의9 별표 1의2 및 제30조제24호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대지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과 주요용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편의(부대)시설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 금강합류지점부터 사곡면 해월리와 신풍면 영정리가 만나는 지점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주택의 1호 산정기준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을 말하며, 제1호 나목,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폐가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 1. 12.> ⑤ 삭제 <2021. 1. 12.> ⑥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위임행정규칙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 일부 발췌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4. 5. 28.>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4. 5. 28.>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4. 5. 2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4. 5. 2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4. 5. 2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