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43호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현철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및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알밤한우사업단,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유통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향상과 고급화, 차별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28조 조문의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반영

안 제29조 생산자단체 위탁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나. 예 산 관 련 : 비용추계분석 해당없음(의원발의)

다. 그 밖의 협의사항 : 관리책임부서(농식품유통과) 사전협의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4. 8. 14.(수)∼2024. 8. 19.(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1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5,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위법자 조치)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법」, 「동물보호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생산자단체 위탁)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육성ㆍ발전과 관련한 업무를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위법자 조치)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법」,「동물보호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법자 조치)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법」, 「동물보호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생산자단체 위탁)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육성ㆍ발전과 관련한 업무를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