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44호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달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

사업비 집행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 등 절차 준수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회계감사 결과, 운영세칙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미이행 시 시장이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각 3년으로 함

(안 제9조, 제34조)

다. 주민자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신설함(안 제19조)

라.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마. 주민자치회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관련법령의 절차를 준수 하도록 함 (안 제3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1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추첨으로 선정한다”를 “추첨하거나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장을 포함한 5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제5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9조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2조 중 “정한다”를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및 제3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서 개정 2024.3.15.>	제8조(위원의 선정) ① -------------------------------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개 추첨방식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장을 포함한 5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3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제18조(자치계획) ① --------------------------------------------------------------- 수립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⑦ (생 략)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34조(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3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감독) (생 략)	제39조(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주민자치회는 제19조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2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42조(운영세칙) ----------------------------------------------------------------------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