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45호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조금 지원(안 제3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안 제4조)

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안 제5조)

마. 지도감독(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사. 시행규칙(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1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