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46호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조례안

(이범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의 기능(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심의(안 제8조)

마.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의 운영 등
(안 제9조 ~ 안 제12조)

바. 간사, 비밀의 준수, 수당 등, 표창 (안 제13조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8. 19(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18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은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공주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지원청의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을 말한다)

2. 공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3. 공주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판사·검사·변호사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심의) ① 협의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에 관한 대책

2.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3. 그 밖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주시, 공주교육지원청, 공주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공주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비밀의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소속 상담요원, 자원봉사자, 학교의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